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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도시개발을 위한 물순환 체계 확보방안 연구 : 분산식 빗물관리를 중심으로

국토연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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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포트] 해외의 빗물이용 사례

통권248호(200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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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344호] 도시 빗물관리 개선을 위한 미국 저영향개발 적용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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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등 대체수자원 전문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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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7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준성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 67호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을 통해 올해 8월 서울 일대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자원관리 및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 방향을 제시했다. □ 2022년 8월 8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범람 및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고, 서울 도심지역 일대 주택·지하철·도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하였다. ◦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한 사망 4명(관악구 3명, 동작구 1명), 가로수 정비 중 감전으로 인한 사망 1명(동작구), 지하주차장 침수 및 맨홀 뚜껑 탈락에 의한 추락으로 사망 3명(서초구) 등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서울 침수지역(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의 피해발생은 기상수문·지형·건축물 취약 요소의 중첩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이 길어져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짐과 동시에 대기의 수증기 양이 증가하여 서울지역에 최고 시간당 141.5mm 집중호우가 야기하였고, ◦ 이 같은 서울시 하수관거는 용량(시간당 75mm)을 초과하는 강우 발생 결과, 우수관 역류 등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 ◦ 시간당 100mm 이상 강우 발생 지역, 과거 침수피해 지역, 노후단독 및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주요 하천변 저지대 등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가중되는 등 재해의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이 공통적으로 높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됨 □ 침수취약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복개하천 정비 및 디지털화 등을 수자원관리 차원의 대책수단으로 제시했다. ◦ 강남역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목표를 시간당 강우량 100mm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  ◦ 복개하천은 하천공간 내 구조물 설치로 인해 통수단면이 축소되어 홍수범람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 침수피해 예상지역 인근 도시하천의 복개철거가 필수적 ◦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해 하천 수위의 실시간 관측에 따라 수문 제어를 원격 자동화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취약건축물 집중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재공원 도입 활성화, 기반시설 성능평가 체계 개선 등을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수단으로 제시했다. ◦ 2012년 수도권 홍수 이후 상습침수구역 내 반지하주택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건축법」 제11조)가 마련됨에도 상습침수구역이 지속적으로 지정·관리되지 않고, 법제정 이전 건축물에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 유형 중 하나로 방재공원이 2019년 신설되었으나,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설치 기준, 기능 등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활성화를 위한 설계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 ◦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기반시설물 성능평가 시 시설물의 구조적 성능 외에 기후변화로 인한 외력 증가, 배후지역 취약 요소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 □ 김준성 부연구위원은 2022년 수도권 침수피해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수자원관리적 대책 외에 도시계획적 수단을 포괄하는 근원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기후 변동성 증가에 따라 시설물 확충에 소요되는 시간적·예산적 부담도 함께 증가하여 금번 수도권 수해지역이 과거 수해지역과 대체로 일치함에도 기존의 잔존위험을 내재한 체 유사한 형태로 침수피해가 반복 발생 ◦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 등 구조물적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에 적극 투자하는 한편, 금번 침수피해가 도시공간의 지형·건축물 취약 요소에 기인한 만큼 도시계획적 대책 수단도 함께 수반되어야 함 ◦ 2015년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초조사 단계로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이 최우선인 도시계획에서 분석결과를 활용한 방재대책 수립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과 함께 현재 전국 5개소에 불과한 시가지방재지구 의무지정의 범위를 구체화·정량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및 계획수립 지침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통일대비 남북 접경지역 국토이용 구상 : 남북협력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남북접경지역의 활용방향을 제시하고 남북관계 및 개선정도에 따라 접경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교류협력을 위한 우선순위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는 기존의 접경지역 관련 추진계획 및 사업 검토를 통해서 남북접경지역의 활용방향에 따른 실효성 높은 협력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강민조: 정부는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기존 접경지역 관련 추진계획 및 사업에 대한 재조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기존 다수의 접경지역 관련 계획 및 사업 등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접경지역 관련 계획이나 사업 검토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강민조: 정부 정책이 기존의 사업이나 계획 등을 기반으로 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정과제의 추진 틀에서 기존 사업이나 계획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접경지역의 새로운 개념 설정 및 종합적 활용방향을 설정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강민조: 우선순위 추진과제 중 남북 수산물 공동시장 조성방안 마련을 위해 교동도를 답사를 하였습니다. 접경지역으로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돌고는 있었으나 관광지로서의 면모도 지니고 있어서 앞으로 남북 접경지역을 개발시키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되는 답사였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강민조: 위성영상 등의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접경지역을 연구할 때 접경지역은 상당한 범위가 보안지역이므로 자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한 3급 기밀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연구결과도 대외비가 되므로 연구의 활용성이 떨어지리라 예상하여 고해상도의 위성영상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연구를 수행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강민조: 낙후된 남북접경지역의 개발 및 남북협력을 위하여 좀 더 심도 있고,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특히, 위성영상 등의 공간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개발계획 수립 및 대상지를 선정하여 낙후된 접경지역을 개발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강민조 책임연구원은 2014년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FSU) 도시환경 및 원격탐사로 지리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공간정보분석(GIS·RS 분야), 토지이용 및 빗물수질모델링, 미국·아프리카사례 연구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수요에 관한 연구(2015), 국토관측 위성정보 활용기술센터 설립 기반 연구(2015), 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위성제원 개발방안 연구(2016), 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지역 인구분포 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2016),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2017) 등이다.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반도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국토관리 및 개발을 위하여 국토이용 모니터링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는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토지피복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국토개발계획 수립 및 국토자원 관리를 위한 적정한 ‘공간계획단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강민조: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무분별한 개발로 산림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난재해,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은 통일 한반도의 국토관리 측면에서 필수적이나 북한의 폐쇄성 등으로 관련 정보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통일에 대비한 효율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서 북한지역의 국토이용 모니터링이 필요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강민조: 본 연구는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과 ‘공간계획단위’를 활용한 국토개발 및 관리 분야에서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북한의 산림황폐화로 인하여 산림 파편화가 심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국토개발 및 국토자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공간계획단위를 제시해줌으로써 통일대비 한반도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국토관리를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강민조: 이번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북한관련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등 실무자 분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성영상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던 일부 실무자 분들은 북한지역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위성영상을 활용한 제2차 산출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활용의지를 보여주셔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강민조: 이번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 통일부과 국토교통부의 한반도신경제지도 TF팀, 산림협력과 등의 실무자 분들과 면담조사를 하면서 북한지역의 정보통합체계구축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북한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자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연구내용 및 목록 자체가 대외비여서 기관별·부처별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함에 있어 많은 한계점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강민조:  통일에 대비하여 정보가 부족한 북한지역의 공간정보 자료를 매년 구축해 나가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공간적 인구분포를 추정하였으며 금년 연구에는 북한지역의 토지피복 실태분석 및 공간계획단위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연구에는 남북한의 공동자원 관리 등의 정책지원을 위하여 북한지역의 수자원 등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강민조 책임연구원은 2014년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FSU) 도시환경 및 원격탐사로 지리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공간정보분석(GIS·RS 분야), 토지이용 및 빗물수질모델링, 미국·아프리카 사례 연구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수요에 관한 연구(2015), 국토관측 위성정보 활용기술센터 설립 기반 연구(2015), 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위성제원 개발방안 연구(2016), 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지역 인구분포 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2016), 통일대비 남북 접경지역의 국토이용 구상(2017)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