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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6권 발간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6권 발간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 등 논문 게재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정기 학술지 「국토연구」 제116권을 발간하였다. 이번 호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 등 4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 김규희(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박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내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원인을 검토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이 연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특성 분석 및 거주자 특성 분석을 통해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요소를 검토하였다. ◦ 분석 결과, 소득과 연령 등 기준에서 특정 그룹 거주자가 영구임대 등 특정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견이 전체적으로 확장되는 물리적 차원 및 입주자 관리 차원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 또한, 사회적 낙인의 문제는 분양주택과의 관계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 소수 거주자의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사회적 혼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 설정의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라는 제한된 여건 내에서 공실 발생, 신규 입주, 자발적 이주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회적 혼합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조은(공주대학교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이경환 교수(공주대학교)의 ‘코로나19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 및 공간적 연결성 분석: 전국 24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는 실제 감염병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국내 246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인구 규모 및 밀도, 건물밀도, 보행자도로밀도, 직주균형도, 감염연결성지수, 내부통행량지수가 코로나19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내부통행량지수와 감염연결성지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지역 내부 통행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이 심각한 지역으로의 외부 통행량이 코로나19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 표희진(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구형수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위급상황 대응체계의 시・공간적 연계구조에 기초한 지역별 위험-대응 분석’은 우리나라에 중점적으로 위급상황 대응체계의 투자가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 대응단계별 골든타임 기준을 설정하고, 전국의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대응단계별 골든타임 충족률을 분석하였다. ◦ 결과적으로 229개 시・군・구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중점투자지역)을 찾아냈고, 중점투자지역의 특성 및 중점투자지역에 대한 시설 투자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유휴화를 최소화하는 등의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 김건후 선임연구원(국립기상과학원), 손철 교수(강릉원주대학교)의 ‘여름철 기상 조건이 관광지 방문객 수에 미치는 영향: 강릉시 사례 연구’는 강릉지역으로 유입되는 관광객 수와 기상 조건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 통신사 휴대폰 데이터와 내비게이션에서 검색 건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일 최고기온이 높을수록 관광객 수가 증가하지만 33℃를 넘어서면(폭염) 감소하고, 일 강우량이 25㎜ 이상일 경우 관광객 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 회귀분석 결과와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후변화의 진전과 함께 관광지를 찾는 여름철 관광객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폭염일수가 증가할 경우 이를 상쇄할 수 있어 폭염에 대비한 관광 측면에서의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는 1982년 12월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 전통과 권위를 가진 학술지로,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고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등록일 2023-04-03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구축방안 연구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그린인프라를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도시·녹지의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이를 도시공간에 실현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론으로 구성된 계획모형을 제안하였습니다. 계획모형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수요변화에 따라 계획목표를 그린인프라의 접근성 및 연결성 개선, 그린인프라를 통한 도시열섬 개선으로 설정하고, 목표별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도시 수준에서 기초자료를 융·복합하여 그린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그린인프라 확충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 수준에서 그린인프라의 형태, 종류, 시설 등을 결정하는 과정을 정립하였습니다. 이상의 계획모형은 경기도 수원시에 적용해 봄으로써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윤은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환경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다른 장소의 유동 인구는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공원, 동네 뒷산 등의 그린인프라 방문객은 급증하였다는 통계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서, 그린인프라가 자연 속에서의 긴장감 해소, 신체 활동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시에 따라, 또는 도시 내에서도 거주 지역에 따라 그린인프라 수준이 차이가 나면서 환경적 형평성 또는 환경정의의 문제로 불거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예전에도 지속해서 제기되었던 것으로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전보다 나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과학적·객관적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윤은주: 먼저, 하나의 연구 내에서 여건 변화 분석부터, 목표 설정 및 평가, 기초자료 구축, 도시 및 생활권에서의 계획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다루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평가와 계획을 함께 다룸으로써 평가 방법론이 그린인프라의 확충 계획에 유용한 형태로 구성되었고, 반대로 계획은 평가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간최적화 기법을 활용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계획의 과정은 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한 정성적인 과정인데, 본 연구에서는 공간최적화를 통해 일부를 정량화하였으며 기존 중첩분석을 보완·대체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윤은주: 코로나19와 그린인프라의 관계성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선별진료소의 설치 공간 확보, 전염병의 진원지인 야생동식물과 사람 사이의 완충지역 확보까지도 거론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구 제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알려준 문제, 도시의 공간계획 관점에서 반영구적으로 다루어야 할 목표를 중심으로 접근해 보니, 접근성, 연결성, 도시환경 쾌적성으로 방향성을 한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해당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 수준이 높았고 연구자 본인 역시 실질적인 평가 및 계획을 진행하면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윤은주: 본 연구에서는 계획모형을 경기도 수원시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였기 때문에, 주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수원시 담당 공무원 동석 하에 수원시정연구원 및 경기연구원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수원시는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원녹지의 목표와 계획에 관한 관심도가 높았고, 함께 참여한 연구기관 역시 수원시 대상으로 그린인프라 연구를 수행한 바 있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연구 기간 등으로 담당 공무원과 같은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모형에 반영하고, 현장을 통해 계획모형을 검증하는 과정은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윤은주: 본 연구는 그린인프라는 도시민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용과 미기후 조절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태계서비스의 관점에서 그린인프라가 제공하는 수많은 서비스(크게 문화, 지지, 조절, 공급 서비스 등으로 구분) 중 일부만을 다룬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그린인프라를 중심으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생태적 가치, 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흡수·저장 등으로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윤은주 부연구위원은 2019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그린인프라 계획을 포함한 ‘환경계획’으로서, 다양한 공간정보와 공간최적화 기법 등을 활용하여 근거 기반의 계획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등록일 2022-08-0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고령자 대상 독감백신 접종 의료기관 입지별 잠재 수요는 천차만별, 코로나 19 접종 준비를 위한 교훈”
“고령자 대상 독감백신 접종 의료기관 입지별 잠재 수요는 천차만별, 코로나 19 접종 준비를 위한 교훈”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공간데이터로 살펴본 고령자 대상 독감백신 접종기관의 접근성과 잠재수요의 격차』□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국토이슈리포트 제33호『공간데이터로 살펴본 고령자 대상 독감백신 접종기관의 접근성과 잠재수요의 격차』를 통해 고령자(65세 이상) 대상 독감백신 접종 지정의료기관의 접근성과 의료기관별 접종 잠재수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코로나 19 백신 접종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를 활용한 접종자 거주지의 분포, 접종기관별 혼잡 예상지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료자원의 배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언했다. □ 전국을 촘촘한 공간단위로 구분한 격자(grid) 인구지표(250m 표준 단위)를 활용하여, 고령자 인구밀도와 독감백신 접종 지정의료기관까지의 거리, 접종기관별 잠재적 배후수요를 분석한 결과, ◦ 접종기관으로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거주지까지 거리를 측정한 결과 5km 이내(중생활권 기준)에 99%가 거주, 민간 병·의원이 없는 농산어촌 지역까지 보건소와 지소가 위치해 있어 접근성 사각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극히 일부에 그쳤다.전국의 고령자 대상 독감백신 접종 지정의료기관(2020년 12월 첫째 주 기준)과 보건소는 16,630개로, 이 접종기관으로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거주지까지 거리를 측정한 결과 5km 이내(중생활권 기준)에 99%가 살고 있어, 접근성 측면에서 사각지대는 미미함 □ 그러나 지역 내 고령자 밀도와 분포, 의료기관 위치에 따라 의료기관별 접종 잠재수요의 규모는 천차만별이다. ◦ 전국의 고령자 대상 독감백신 접종 의료기관 주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수요는 5km기준으로 시설별 평균 527명이며, 시설별 잠재수요가 상위 10%인 1,654개 의료기관의 접종 잠재수요는 70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분석은 의료기관별 규모(의사 수, 간호사 수, 면적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접종기관의 주변 고령자 잠재수요의 격차로 인한 백신접종 방문객의 혼잡이나 장시간 대기 등 불편을 예상할 수 있다. 같은 시도, 시군구 내에서도 의료기관별 잠재 수요가 큰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경북 영덕군 달산면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배후 잠재수요가 280명대로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영덕읍과 강구면의 세 개 의료기관의 배후 잠재수요는 790명, 812명, 1,084명으로 훨씬 크게 추정되었다. 즉 고령자 거주지 분포와 접종기관의 입지에 따라 배후 잠재수요가 큰 의료기관은 고령자 대상 백신 접종 시 인파가 몰려 혼잡이 우려되고, 외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대중교통이용 어려움 등 접종기관까지의 이동제약으로 인한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시도별로 혼잡이 예상되는 고령자 대상 독감백신 접종 지정의료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강원도, 부산광역시 순으로 혼잡 예상 의료기관 비중이 높다(광주 38%, 강원도 23%, 부산 21%).□ 이보경 부연구위원은 향후 고령자와 취약계층 등 백신 우선접종자의 수요분포와 접종기관의 입지 및 의료진 규모 등을 공간데이터로 촘촘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 계획을 마련하여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및 얀센 코로나 백신이 기존 독감백신 지정의료기관 인프라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을 감안하면, 우선 접종 대상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접종 계획 수립 단계에서 행정구역 단위 일률적인 자원 배분 보다 국민의 생활양식이나 활동권을 반영한 효율적 자원 배분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 더불어, 2020년 봄 마스크 대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자원의 현황을 누구나 실시간 위치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등록일 20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