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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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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 방안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가시설 이전 재배치와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연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국방 군사시설과 같은 기피시설의 이전에 적합한 방식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향후 국유재산 총괄 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김고은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는 국유재산 총괄청의 관점에서 사업의 구조적·제도적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고은: 그간에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방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고,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적 관리와 협의 절차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서 국유재산 정책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체계가 시급하다고 느꼈다. 특히 국가가 소유한 도심 기피시설 이전과 재산 교환이 동시에 이뤄지는 특수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협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고은: 이 연구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사업 시행’ 중심에서 ‘사업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사업타당성 검토가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정량적 등가성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면, 본 연구는 정성적 가치평가 방식 도입, 협의 절차의 다각화 등 관리체계 전반의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유재산 종합계획 정책과제, 사업지침 개정안, 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평가 매뉴얼(안) 등 실제 정책 수단으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고은: 연구기간 동안 기획재정부와의 업무협의, 지자체 실무자 인터뷰도 이루어졌는데, 각 기관이 처한 현실과 고민의 상황이 달랐다. 정부 부처, 지자체 등 사업 주체들마다 사용하는 표현에서도 사업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느낄 수 있었고, 서로 다른 주체들의 입장에 대해서 직접 실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KRIHS: 보람을 느꼈던 점과 아쉬움이 있다면? 김고은: 연구 도중 법령·지침·훈령 등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들의 데이터를 정리해보면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던 점이 보람 있었다. 한편으로는 사업의 규모가 점차 커져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정책 연구자로서 역할에 무게감을 느꼈던 것 같다. KRIHS: 앞으로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고은: 기부 대 양여는 단지 시설의 이전 방식이 아니라, 도시공간과 국가재산, 지역개발을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제도이다. 향후에는 기피시설 이전과 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심도 높은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 궁극적으로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김고은 부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2018년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국공유지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계획, 국공유지, TOD 등이다.
등록일 2025-09-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을 위한 토지사용권원 이슈와 정책과제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을 위한 토지사용권원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5호 □ 최근 도심 내 국·공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단일 용도에서 벗어나 상하부 공간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입체적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현행 「국·공유재산법」 등 관련 제도는 민간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입체적 개발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국토정책Brief 제1025호를 통해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의 법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국·공유지를 매각, 임대, 개발 방식으로 입체 활용한 사례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유형별로 지적했다. ◦ (매각형) 공공시설 운영을 조건으로 토지를 매각하여 복합개발 하더라도, 민간시설 분양 후에는 조건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는 특약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공공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 ◦ (임대형) 철도부지 등을 민간에 임대할 때 민간의 투자 규모나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임대 기간과 요율을 적용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함 ◦ (개발형) 국·공유지에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 자금(PF) 대출에 필수적인 지상권 등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어 민간 참여 개발 실적이 전무한 실정임 □ 배유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 (조건부매각 관리 강화) 복합개발 시 민간이 공공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기간을 보장(무상사용 허용)하여 개발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 ◦ (임대 방식 유연화) 국·공유지 사용료를 현행 공시지가 기반의 단일 요율 방식에서 벗어나, 입지나 업종 특성을 반영하는 감정평가 기반의 차등 요율 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 ◦ (개발 시 민간참여 유도) PF 대출 및 사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특정 구역에 한해 지상권 등 사권 설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민간의 개발 참여를 유도
등록일 2025-08-13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 13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개최 안내
제 13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 공모전 개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생활상을 사진을 통해 국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 13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기 □ 주최 : 국토연구원 □ 공모 대상 : 국민 누구나 □ 참가 분야 : 일반 사진 부문 / 드론 사진 부문 □ 공모 주제 : 국토, 우리 삶을 담다 - 일상 속 국토의 풍경 : 골목길, 시장, 학교, 동네 공원처럼 매일 스쳐 지나가는 곳들 속에 깃든 국토의 아름다움 -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 : 산책로, 들녘, 해안도로, 생태공원 등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포착 - 시간이 흐른 자리 : 오래된 골목, 재생된 마을, 새로 생긴 도시 등 국토 위에 쌓여온 시간과 변화 □ 응모 기간 : 2025년 7월 31일(목) ~ 8월 29일(금) (약 1개월 간) □ 참여 방법 : 온라인 접수(https://국토사진공모전.com - '참여하기' 버튼 클릭, 구글폼으로 이동하여 내용 작성) □ 응모기준 - AI 작업물 접수 불가 - 디지털 사진 파일로 컬러 작품만 접수(필름사진 출품 불가) - 가로형 사진이어야 함(3,000pixel 이상, jpg 파일로 응모) - 1인당 5점 이내로 출품 - 2022년 1월 1일부터 촬영한 사진만 출품 가능 - 사진촬영정보(EXIF)를 삭제하지 않은 파일 제출 - 드론 사진의 경우 ‘비행 및 촬영 허가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시상 내역 : 총 38편 시상, 합계 상금 1,000만 원 - 대상 1편, 일반 부문 22편(최우수/우수/장려/입선) 드론 부문 15편(최우수/우수/장려/입선) 구분 부상 대상(1편) 국토연구원장상 200만 원 일반 사진 부문 최우수상(2편) 국토연구원장상 각 100만 원(총 200만 원) 우수상(3편) 국토연구원장상 각 50만 원(총 150만 원) 장려상(5편) 국토연구원장상 각 20만 원(총 100만 원) 입선(12편) 국토연구원장상 각 5만 원(총 60만 원) ※ 문화상품권으로 지급 드론 사진 부문 최우수상(1편) 국토연구원장상 100만 원 우수상(2편) 국토연구원장상 각 50만 원(총 100만 원) 장려상(2편) 국토연구원장상 각 20만 원(총 40만 원) 입선(10편) 국토연구원장상 각 5만 원(총 50만 원) ※ 문화상품권으로 지급 □ 수상발표 : 11월 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및 개별연락 ※ 결과활용 - 제출작은 국토연구원 SNS(영상 및 카드뉴스 콘텐츠), 월간국토 표지 및 연구원 생산 달력, 출판물 등에 자유릅게 쓰일 예정이며, 대국민 홍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참여자는 제출작을 제출함과 동시에 주최 및 주관기관에서 공익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며, 주최자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형하는 것에 동의함으로 간주합니다.
등록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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