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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 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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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거주 대학생의 네트워크 거주 실태분석

통권71호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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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055호] 지방소멸시대, 세대별 다지역 거주 정책의 수용성과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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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발표 1-1] 지방소멸시대, 다지역 거주 정책의 세대별 수용성과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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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3호 발간 □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년부양비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구조 전환기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시장에도 구조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김승훈·최경아·조미향·오민준 부연구위원, 권건우 전문연구원)은 국토정책Brief 제1063호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인구구조 전환이 부동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인구구조 전환이 주택수요, 자산 선호, 거시경제, 주거소비, 인구이동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  (주택자산 선호와 거시경제) OECD 37개국 분석 결과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주택가격은 약 13.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이 저축의 대체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 또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1%p 감소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약 0.585%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인구고령화로 고물가·고금리 구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자산가격과 실물경기) 2010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은 총요소생산성을 약 0.03%p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주택가격 기여도가 2010년 이전 3.68%에서 2022년 35.65%로 큰 폭으로 확대되어, 주택 중심 자산구조가 생산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 ◦  (공공임대의 가족 형성 효과)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 분석 결과, 공공임대 거주 시 청년층(30세 이하)의 결혼 확률이 자가 대비 약 2.7배(위험비 2.692)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 결정에서도 공공임대 거주 가구는 자가 대비 전체 자녀 출산 가능성이 약 3.4배(오즈비 3.358), 3자녀 이상 출산 가능성은 약 4.3배(오즈비 4.327)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공공임대 거주와 적정 면적 확보가 청년층 가족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 ◦  (고령가구 주거조정 부재) 60대에서 80대 이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1인 고령가구의 주거면적은 54.6㎡에서 63.9㎡로 오히려 확대되고 자가 점유율도 46.9%에서 65.4%로 상승하는 반면, 월 생활비는 121.9만 원에서 79.6만 원으로 약 35%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가구가 자산 유동화 대신 소비 축소로 노후를 감내하는 구조가 확인. 자산 유동화의 대표 수단인 주택연금 가입률은 약 2%에 그쳐 노후 안전판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  (고령층 건강 악화와 고독사) 고령층 건강 악화 시점이 전체 기준 약 77세, 1인가구는 75세로 예측되어 자산 유동화와 주거조정이 해당 시점 이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 한편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2020년 대비 19.7% 증가하였고, 50~60대가 전체의 62.9%를 차지하는 가운데, 자살 비중이 20대 이하 57.4%인 반면 70대 이상은 3.8% 이하에 그쳐 고령층 고독사 대부분이 자살이 아닌 질병·돌봄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 ◦  (인구순이동 결정요인) 청년층(20대) 인구이동은 대학교 재학생 수의 기여도가 37.6%로 가장 높아 교육 여건이 핵심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고, 50~60대 이후로는 경제성장률의 기여도가 가장 크게 부상하여 지역경제 활력이 중장년 이후 지방 인구이동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특히 수도권 30~40대는 매매가격 기여도가 19.7%로 급격히 확대되어 청장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이동을 좌우하는 구조로 분석 ◦  (장기 주택수급 전망) 80세 이상 1인가구의 주거면적은 2022년 51백만 ㎡에서 2072년 214백만 ㎡로 약 4.2배 확대되고, 80세 이상 점유면적 비중 또한 5.9%에서 31.7%로 상승하여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초고령 1인가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 노후주택 멸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30년 129.5만 호에서 2070년 2,070만 호로 누적되며, 과거 공급량을 유지할 경우 2070년 전국 수급비가 1.94 수준의 재고 과잉에 도달하는 반면 멸실 60% 병행 시 1.08로 수렴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공급량 조정과 멸실의 병행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구조 전환에 대응한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  (부동산시장의 고비용 구조 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현행 증가율 관리에서 가처분소득 또는 GDP 대비 절대총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세자금대출 DSR 단계적 확대와 임대인 보증금 부채인식제도 도입을 통한 전세대출 레버리지 완화를 제안.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과 유한책임형 주택담보대출 확대, 인허가에서 입주까지 전 단계를 추적하는 주택공급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심 블록형 개발·토지임대부 주택공급 확대 추진을 함께 제시 ◦  (인구구조 전환 대응 청년층 가족 형성 기반 주택공급) 장기 인구정책의 목표로 합계출산율 인구대체수준인 2.1명 회복을 명시하고, 청년 생애주기(독립·결혼·출산)에 대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하되 60㎡ 내외 이상 중형 평형 공급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제안.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2항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면적 기준을 현행 85㎡에서 102㎡ 이하로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세대에는 자녀 수에 따른 소득 차감 비율을 적용하는 소득 기준 조정 제도 도입을 함께 제시. 직주근접형 청년주택 공급 확대, 공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건축물의 주거 전환 허용, 결혼 이후에도 거주 가능한 장기 거주형 청년주택 모델 도입 추진도 제안 ◦  (고령층 자산 유동화 활성화 및 고령친화 맞춤형 주택공급) 주거이동 허용형·자녀 승계형·취약 고령층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과 가입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연금 활용 기반 확대를 제안. 또한 주택지분 매각형 자산 유동화, 매각 후 거주 유지형 제도, 고령친화 주거시설 이동 지원, 고령층 주거면적 축소 이동 시 취득세 등 거래비용 완화를 통해 자산 유동화 경로를 다양화하고, 의료·돌봄이 결합된 고령층 집합형 주거단지와 독립형→생활지원형→요양형의 건강연령 단계별 주거시설 확대 추진을 제시. 재가 고령층을 위한 무장애 설계 주택 개보수 지원, 방문형 주거 돌봄 서비스, 응급 호출 및 생활 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령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도 함께 제안 ◦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정주기반 강화) 기업의 지역 대학 교육·연구 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도입과 기업참여형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청년의 노동시장 정착 지원을 제안. 또한 빈집 위치·노후 상태·소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빈집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정착 주택·귀촌 주택 등 정주주택 전환, 생활 거점 중심의 거주 유도구역제도 도입을 통한 정주구조 재편 추진을 제시. 아울러 일정 기간 체류지역에 주소 등록을 허용하는 복수주소제 도입과 체류형 임대주택·워케이션 주거공간 확대를 통한 생활인구 기반 확충도 함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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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개최

2026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개최 일 시 ㅣ2026. 4. 29.(수) 장 소 ㅣ서울 페럼타워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지난 4월 29일(수) 서울 중구 패럼타워에서 국토 분야 핵심 현안 공유 및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2026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년간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주요 연구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하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는 미래 국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들이 참석하여 국토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세대별 다지역 거주 정책 ▲사회공간적 관점의 에너지 빈곤 대응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방안 ▲이용자 행태 기반 전기차 스마트 충전 인프라 구축 등 4개 핵심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명수 원장직무대행이 좌장을 맡아 학계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 결과의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연구 성과들이 실제 정책 현장에 반영되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국토연구원은 앞으로도 국가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고품질의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이를 국민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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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개최

“2026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지난 1년의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그 과정과 의미를 돌아보는 의미로 4월 29일(수) 14:00 서울 패럼타워 3층 패럼홀에서 ｢2026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정과제 지원 및 국토정책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된 다음 4개 연구가 발표된다. ◦ 첫 번째 발표는 ｢지방소멸시대, 세대별 다지역 거주 정책의 수용성과 추진 전략｣을 제목으로 지방의 생활인구 증가와 활력 증진을 위한 다지역 거주 정책을 제시한다. ◦ 두 번째 발표는 ｢따뜻할 권리: 에너지 빈곤에 대한 사회공간적 접근｣을 제목으로 에너지 빈곤을 개별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에 밀착한 사회공간적 현상으로 접근하는 정책을 제시한다. ◦ 세 번째 발표는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제목으로 건설산업의 다양한 위험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진단하는 정보체계를 제시한다. ◦ 마지막 발표는 ｢이용자 행태 기반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목으로 전기차 스마트 충전 인프라 도입의 효과성과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 발표 이후 전문가 토론에서는 김명수 원장직무대행이 좌장을 맡고 강민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권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김경석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에디터,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 정천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이 참여하여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와 확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토연구원은 국정과제인 균형성장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했고, 국민과 정부의 연구수요를 반영하여 2026년도에도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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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6] 우리 동네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까 지역별 위급상황 대응수준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6 | 국토연구원 KRIHS 우리 동네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까? 지역별 위급상황 대응수준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이란? 소방기관(소방서, 119구조대 등), 경찰기관(경찰청, 경찰서 등), 응급의료기관(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모두 골든타임 내에 출동 가능하며, 119 및 112 출동으로부터 현장 구조 후 응급의료기관 도착까지 구조의 전 과정이 모두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일컬음.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그림 설명) 1. 사건/사고(신고지점)이 발생 시 119신고(재난, 질환)를 하면 소방기관(119출동)이 출동 하고 112신고(강력범죄)를 하면 경찰기관(112출동)이 출동하여 공동대응 한다. 2. 사건/사고(신고지점)에서 환자를 응급의료기관(최종치료)로 환자 이송을 하여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 골든타임 충족률 산정 기준 119 출동 | 지역별 총인구 대비 소방서·119안전센터·119지역대로부터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112 출동 | 지역별 총인구 대비 지구대·파출소로부터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병원 이송 | 지역별 총인구 대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119 출동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광주 등 몇 지역이 119 출동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112 출동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광주 등 몇 지역이 112 출동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병원 이송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충청도, 광주 등 몇 지역이 병원 이송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충족 가능성 229개 시군구 중 80개 지역의 위급상황(소방, 경찰, 응급의료) 대응수준이 매우 낮은 5등급으로 나타났으며, 4등급인 곳도 38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수도권·광역시와 지방(전라북·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일대)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짐 ※충족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표준화(Z점수)한 후에 Jenks(1967)의 자연분류법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1등급에 가까울수록 위급 상황 대응을 위한 모든 단계가 효과적으로 연계된 지역에 해당함. 자료: 구형수, 표희진, 김준성. 2022. 인구감소.고령화 시대의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작성: 구형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hskoo@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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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5] 지도로 보는 지·옥·고 거주 가구 현황(지하, 옥상, 고시원 등 거주가구)

국토 2023년 7월호(통권 501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지도로 보는 지·옥·고 거주 가구 현황(지하, 옥상, 고시원 등 거주가구) 거주비율(지하 반지하/옥상 옥탑/고시원 등(주택 이외 거처)) 거주가구변화(지하 반지하/옥상 옥탑/고시원 등(주택 이외 거처)) 주거주비율 2020년 기준) 특성가구 / 일반가구, 2 거주가구 변화가 2000년도 거주가구2015년도 거주가구, 3) 주택 미외 거쳐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음악 등에 거주하는 가오피스텔 거주 가구는 제주시에서 사구로오피스텔 가구수가 5미만인 경우 구체적 수치가 제공되지 많기 때문에 으로 간주하여 주택이 거처 가구 규모 개선 자료: 통계청(215202 인구총조사 거주별 가구 가구, 시군구주택총조사거리 종류 및 거쳐 가구, 가구원-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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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4] 지도로 보는 소득 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현상 (2017 vs 2021년)

국토 2023년 6월호(통권 500호) 지도로 보는 우리국도 국토연구원 KRIHS 지도로 보는 소득 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현상 (2017 vs 2021년) 소득지니계수,공간분리지수 2017,2021 소득분위별 거주지 분리 정도 대부분의 소득분위에서 전반적으로 분리지수가 높아지고 있지만, 고소득층일수록 분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산시 과거에는 저소득층이 달동네 등 낙후된 지역에 분리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고소득층 중심으로 거주지 분리가 있어 나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초고소득계층은 타 계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나. '게이티드 커뮤니티'와 같이 그들만의 독자적 공간에서 사는 현실 을 반영하고 있음. 공통적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 나며, 소득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거주지 분리도 심화하는 현상이 나타남. *2021년에는 2017년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음에 도 불구하고 공간분리 정도는 오히려 증가함,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 과 관계없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임 *지니계수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완전히 평등할 때 이 되며, 불평등할수록 1에 가까워짐 *분리지수 현 거주지상에서 서로 다른 집단이 완전히 균형적으로 분포 할때 이 되며 분 정도가 심해질수록 1에 가까워짐 KCB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홍사흠 외(2022). 지역의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인용. 작성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saheum@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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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제3조 참고)</span> </p> </li> <li> <i class="ri-question-answer-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Q&A 등록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Q&A 관련 민원처리</span> </p> </li> <li> <i class="ri-speak-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Q&A 관련 민원처리</span> </p> </li> <li> <i class="ri-file-edit-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연구과제 상시제안 접수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연구과제 상시제안 접수</span> </p> </li> <li> <i class="ri-file-copy-2-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span> </p> </li> <li> <i class="ri-folder-user-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클린신고 접수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클린신고 접수 관리</span> </p> </li> <li> <i class="ri-edit-2-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strong> <span class="ti_b">국토교육 관련 질의응답, 민원처리</span> </p> </li> </ul> </div> </div> </li> <li class="item item3">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10.png" alt="" /> <strong class="ti">개인정보의 보유기간</strong> </a> <div class="label_layer"> <div class="label_top"><p>개인정보의 보유기간</p></div> <div class="label_cont"> <p class="desc1">주요 개인정보파일별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제3조 참고).</p> <ul class="part"> <li> <i class="ri-mail-check-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strong> <span class="ti_b">수신거부시 까지</span> </p> </li> <li> <i class="ri-contacts-book-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연구성과 구독서비스 회원</strong> <span class="ti_b">회원탈퇴시까지</span> </p> </li> <li> <i class="ri-admin-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채용응시자 개인정보</strong> <span class="ti_b">영구</span> </p> </li> <li> <i class="ri-question-answer-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Q&A 등록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3년</span> </p> </li> <li> <i class="ri-speak-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3년</span> </p> </li> <li> <i class="ri-file-edit-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3년</span> </p> </li> <li> <i class="ri-file-copy-2-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6년</span> </p> </li> <li> <i class="ri-folder-user-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클린신고 접수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3년</span> </p> </li> <li> <i class="ri-edit-2-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strong> <span class="ti_b">3년</span> </p> </li> </ul> </div> </div> </li> <li class="item item4">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9.png" alt="" /> <strong class="ti">개인정보 처리위탁</strong> </a> <div class="label_layer"> <div class="label_top"><p>개인정보 처리위탁</p></div> <div class="label_cont"> <p class="desc1">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제5조 참고).</p> <table> <caption> 개인정보 처리위탁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35%;"> <col style="">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수탁업체</th> <th scope="col">위탁업무내용</th> <th scope="col">위탁기간</th> </tr> </thead> <tbody> <tr> <th>(주)플랜아이</th> <td>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td> <td>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 </tr> <tr> <th>하나디엠(주)</th> <td>정기간행물 배포</td> <td>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 </tr> <tr> <th>(주)토트게이트</th> <td>KIWI 시스템, 채용사이트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td> <td>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 </tr> <tr> <th>(주)두드림시스템</th> <td>전자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정보 처리</td> <td>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 </tr> </tbody> </table> </div> </div> </li> <li class="item item5">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8.png" alt="" /> <strong class="ti">개인정보의 제공</strong> </a> <div class="label_layer"> <div class="label_top"><p>개인정보의 제공</p></div> <div class="label_cont"> <p class="desc1">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p> <ul class="bul4"> <li><span>①</span>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li> <li><span>②</span>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li> <li><span>③</span>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li> <li><span>④</span>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li> <li><span>⑤</span>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li> <li><span>⑥</span>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li> <li><span>⑦</span>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li> <li><span>⑧</span>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li> <li><span>⑨</span>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li> </ul> <p class="desc1">※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p> </div> </div> </li><li class="item item6">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11.png" alt="" /> <strong class="ti">개인정보 열람 청구</strong> </a> <div class="label_layer"> <div class="label_top"><p>개인정보 열람 청구</p></div> <div class="label_cont"> <p class="desc1">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ul class="part type1"> <li> <i class="ri-file-warning-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처리부서</strong> <span class="ti_b">재무·정보팀, 지식·홍보팀</span> </p> </li> </ul> </div> </div> </li> </ul> </div> <div class="list_privacy"> <div class="group1"> <p class="ti">목차</p> <p class="ti2">「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p> </div> <ul class="group2"> <li><a href="#privacy_1" title="개인정보의 처리 목적"><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2.png" alt=""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a></li> <li><a href="#privacy_2" title="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10.png" alt=""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a></li> <li><a href="#privacy_3" title="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1.png" alt=""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a></li> <li><a href="#privacy_4" title="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8.png" alt=""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a></li> <li><a href="#privacy_5" title="개인정보의 처리 위탁"><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9.png" alt=""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a></li> <li><a href="#privacy_6" title="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1.png" alt=""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a></li> <li><a href="#privacy_7" title="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12.png" alt=""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a></li> <li><a href="#privacy_8" title="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4.png" alt=""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a></li> <li><a href="#privacy_9" title="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2.png" alt=""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a></li> <li><a href="#privacy_10" title="개인정보보호책임자"><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7.png" alt="" />개인정보보호책임자</a></li> <li><a href="#privacy_11" title="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분서"><img src="/main/img/contents/icon_lo11.png" alt=""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분서</a></li> <li><a href="#privacy_12" title="권익침해 구제 방법"><img src="/main/img/contents/icon_lo10.png" alt="" />권익침해 구제 방법</a></li> <li><a href="#privacy_13" title="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3.png" alt=""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a></li> <li><a href="#privacy_14" title="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5.png" alt=""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a></li> <li><a href="#privacy_15" title="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1.png" alt=""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a></li> <li><a href="#privacy_16" title="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8.png" alt=""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a></li> <li><a href="#privacy_17" title="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1.png" alt=""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a></li> <li><a href="#privacy_18" title="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노력"><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2.png" alt=""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노력</a></li> <li><a href="#privacy_19" title="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3.png" alt=""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a></li> <li><a href="#privacy_20" title="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3.png" alt=""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a></li> </ul> </div> <div class="privacy">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2.png" alt=""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h3> <ul class="bul4"> <li><span>①</span>국토연구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대표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ul class="bul7"> <li>뉴스레터 발송, 연구성과 구독 서비스 관리, 정기 간행물 우편 발송, Q&A 관련 민원처리, 연구과제 상시제안 접수,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클린신고 접수 관리, 국토교육 관련 질의응답 및 민원처리, 공모전 접수 및 참가자 관리</li> </ul> </li> <li><span>2.</span>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 및 뉴스레터 발송</li> <li><span>3.</span> 내부 행정업무 <ul class="bul7"> <li>국토연구원 임직원에 대한 법령준수·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복지·청사출입·경력증명서 발급, 외부전문가 POOL 운영, 수당지급 및 세무신고, 기관 수행업무에 대한 기록보존, 연구과제 수·위탁 관리, 개발협력 영프로페셔널 인턴 관리</li> </ul> </li> <li><span>4.</span>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li> <li><span>5.</span> 기타 연구원 프로그램 운영 <ul class="bul7"> <li>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대학생 기자단, GDPC 뉴스레터 발송, Krihs World Campus 참가자 관리</li> </ul> </li> </ul> </li> <li><span>②</span>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를 참고 부탁드립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2"> <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10.png" alt=""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li> <p class="mg_2_0">※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p>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3"><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1.png" alt=""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li> <li>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정보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5%;"> <col style="width:25%;"> <col style="width:25%;">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10%;">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 rowspan="2">순번</th> <th scope="col" rowspan="2">개인정보파일의 명칭</th> <th scope="col" rowspan="2">처리목적</th> <th scope="col" colspan="2">수집항목</th> <th scope="col" rowspan="2">보유기간</th> </tr> <tr> <th scope="col">필수</th> <th scope="col">선택</th> </tr> </thead> <tbody> <tr> <td scope="row">1</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605966"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뉴스레터 소식지 배포</td> <td>이름, E-Mail</td> <td></td> <td>수신거부시 까지</td> </tr> <tr> <td scope="row">2</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605963"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연구성과 구독서비스 회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연구성과 구독서비스 구독자 관리, 정기간행물 우편 발송</td> <td>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우편물 수령처</td> <td></td> <td>회원탈퇴시까지</td> </tr> <tr> <td scope="row">3</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56273"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채용응시자 개인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1.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 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채용여부의 결정 <br/> 2. 채용비리 감사,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td> <td>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장애종류 및 등급, 보훈정보 및 번호, 지역인재 소재지,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연구논문사항, 외국어 사항</td> <td></td> <td>영구</td> </tr> <tr> <td scope="row">4</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58859"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Q&A 등록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Q&A 관련 민원처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td> <td>3년</td> </tr> <tr> <td scope="row">5</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5886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Q&A 관련 민원처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td> <td>3년</td> </tr> <tr> <td scope="row">6</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62136"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연구과제 상시제안 접수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td> <td>이름, E-Mail</td> <td></td> <td>3년</td> </tr> <tr> <td scope="row">7</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62137"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소속</td> <td>6년</td> </tr> <tr> <td scope="row">8</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6694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클린신고 접수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클린신고 접수 관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td> <td>3년</td> </tr> <tr> <td scope="row">9</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66943"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국토교육 관련 질의응답, 민원처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td> <td>3년</td> </tr> <tr> <td scope="row">10</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77493"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국토연구원 임직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법령 준수, 근로계약체결 이행, 복지, 청사 출입, 경력증명서 발급</td> <td>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원번호, 급여 계좌번호, 가족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발령사항, 상벌사항, 자격/면허, 급여사항, 연말정산정보</td> <td>GDPC 뉴스레터 및 전자도서관 (소속부서, 이름, E-mail,사번, 핸드폰(연락처), 직종, 직위)</td> <td>준영구</td> </tr> <tr> <td scope="row">11</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82569"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전자도서관 이용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td> <td>이름, 사번,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종, 직위, 소속부서</td> <td></td> <td>퇴직처리 완료 시까지</td> </tr> <tr> <td scope="row">12</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49"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GDPC 뉴스레터 메일링 목록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GDPC 뉴스레터 발송</td> <td>이름, E-Mail, 소속, 부서</td> <td></td> <td>수신거부시 까지</td> </tr> <tr> <td scope="row">13</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69"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개발협력 영프로페셔널 사업 최종 합격자(인턴)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1.영프로폐셔널 사업관리, 경비·정산 지원 및 교육운영, 복무 및 행정관리 <br/> 2. 영프로페셔널 본인/우대사항/공모 가점 항목(사회배려층) 확인 <br/> 3. 영프로페셔널 계약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취업여부 확인 <br/> 4. KOICA 공채 지원시 활동 여부 확인, 직원 전환 조사 확인 <br/> 5.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YP 사업 통계 작성, 기타 제반 업무 수행</td> <td>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근무지</td> <td>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지방인재,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주자, 고졸자, 다문화가정,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재원자(보호종료아동) 여부 )</td> <td>준영구</td> </tr> <tr> <td scope="row">14</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71"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연구과제 수탁 및 위탁 담당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연구과제 수탁 및 위탁 관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소속, 직위, 직급</td> <td></td> <td>30년</td> </tr> <tr> <td scope="row">15</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68"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공모전 참가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공모전 접수 및 참가자 관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td> <td>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td> </tr> <tr> <td scope="row">16</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67"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참가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대회 운영 및 관리</td> <td>이름, 학교명, 학년 반</td> <td>지도교사 정보(이름, 핸드폰 연락처, 이메일)</td> <td>결과 발표일로부터 2년</td> </tr> <tr> <td scope="row">17</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52"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기관 사진 및 영상 촬영물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기관 수행업무에 대한 기록보존</td> <td>얼굴</td> <td></td> <td>영구</td> </tr> <tr> <td scope="row">18</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5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대학생 기자단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대학생 기자단 운영</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대학명, 학과(전공)</td> <td></td> <td>선정일로부터 1년</td> </tr> <tr> <td scope="row">19</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6069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전자도서관 뉴스레터 메일링 목록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뉴스레터 서비스 제공</td> <td>이름, E-Mail</td> <td></td> <td>해지신청 시까지</td> </tr> <tr> <td scope="row">20</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60693"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krihs world campus 참가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krihs world campus 참가자 관리</td> <td>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 직위, 업무분야, 국적, 현재 거주 국가, Project Concept Paper 정보, 최종 학력, 관심분야</td> <td>경력사항, 영어활용 수준(공인영어시험), 경험사항</td> <td>3년</td> </tr> <tr> <td scope="row">21</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60689"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외부전문가 POOL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자문, 외부활동 의뢰를 위한 POOL 운영</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 학과(부서), 직위, 전문분야, 직업군</td> <td></td> <td>탈퇴 요청 시까지</td> </tr> <tr> <td scope="row">22</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60687"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기타소득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수당지급 및 세무신고를 위한 행정처리</td> <td>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계좌번호, 소속, 직급</td> <td></td> <td>10년</td> </tr> <tr> <td scope="row">23</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7446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OTP 이용자<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OTP 서비스 제공</td> <td>이름, 사번,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부서</td> <td></td> <td>퇴직 처리 완료 시까지</td> </tr> </tbody> </table> </div> </li> <p class="mg_2_0">※ 좀 더 상세한 <국토연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연구원”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a href="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personalInfoFileSrhList.do?searchInsttCode=B090029&searchInsttNm=국토연구원"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 class="btn_line">바로가기 <i class="ri-arrow-right-line"></i></a></p>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4"><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8.png" alt="" />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p> <ul class="bul"> <li><span>1.</span>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li> <li><span>2.</span>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li> <li><span>3.</span>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span>4.</span>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li> <li><span>5.</span>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span>6.</span>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span>7.</span>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span>8.</span>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span>9.</span>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li> </ul> <li><span>※</span>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li> <li><span>②</span> 국토연구원은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 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콘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7641"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 class="btn_line">바로가기 <i class="ri-arrow-right-line"></i></a> </li> <li><span>③</span>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5"><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9.png" alt="" />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h3> <p class="mg_2_0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p>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br/>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 <table> <caption> 개인정보의 처리업체의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20%;">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수탁업체</th> <th scope="col">위탁업무목적</th> <th scope="col">위탁업무내용</th> <th scope="col">위탁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scope="row">(주)플랜아이</td> <td>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유지보수</td> <td>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td> <td rowspan='9'>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 </tr> <tr> <td scope="row">하나디엠(주)</td> <td>정기간행물 배포업무</td> <td>정기간행물 배포</td> </tr> <tr> <td scope="row">(주)토트게이트</td> <td>국토연구원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td> <td>KIWI 시스템, 채용사이트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td> </tr> <tr> <td scope="row">(주)두드림시스템</td> <td>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유지보수</td> <td>전자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정보 처리</td> </tr> <tr> <td scope="row">(주)교보문고</td> <td>국토연구원 e-book 서비스 운영</td> <td>국토연구원 e-book 서비스 이용자 관리</td> </tr> <tr> <td scope="row">(주)클라우드시스템</td> <td>2026~2027년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td> <td>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내 사용자 정보 처리</td> </tr> <tr> <td scope="row">(주)NSHC</td> <td>OTP관리시스템 유지보수</td> <td>OTP관리시스템 유지관리</td> </tr> </tbody> </table> </div> </li> <li><span>②</span>국토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li> <li><span>③</span>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li> <li><span>④</span>「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연구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6"><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1.png" alt="" />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li> <li><span>2.</span>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li> <li><span>3.</span>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li> <li><span>4.</span>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li> </ul> </li> <li><span>②</span>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li> <li><span>2.</span>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span>3.</span>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ul class="bul7"> <li><span>가)</span>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li> <li><span>나)</span>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li> <li><span>다)</span>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li> <li><span>라)</span>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li> <li><span>마)</span>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li> </ul> </li> </ul> </li> <li><span>③</span>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span>④</span>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li> <li><span>2.</span>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span>3.</span>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li> <li><span>4.</span>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li> </ul> </li> <li><span>⑤</span>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li> <li><span>⑥</span> 정보주체는 아래 방법을 통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ul class="bul"> <li>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방법 <ul class="step_list mt10 mb20"> <li><strong>01</strong><span>개인정보 포털</span></li> <li><strong>02</strong><span>개인서비스</span></li> <li><strong>03</strong><span>정보주체<br/>권리행사</span></li> <li><strong>04</strong><span>개인정보<br/> 열람등 요구</span></li> <li><strong>05</strong><span><a href="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persnalInfoAgree.do"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 class="btn_line">열람등 요구 <i class="ri-external-link-line"></i></a></span></li> </ul> <div><img src="/main/img/contents/policy_process02.png" alt="정보주체(또는 대리인)은 개인정보포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라인 청구를 하면 국토연구원에 이관 /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또는 대리인)에게 결과 통보 " /> </div> </li> <li>나. 서면·우편·모사전송(FAX)를 통한 방법 <ul class="bul6 mb40"> <li>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제출<br/> <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91606&seq=1" class="btn_line mt10">「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다운로드 <i class="ri-download-2-line"></i></a> </li> </ul> <div><img src="/main/img/contents/policy_process03.png" alt="정보주체(또는 대리인) → 서면·우편·FAX로 결과통보 → 국토연구원" /> </div> </li> </ul> </li> <li><span>※</span>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span>⑦</span>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br/> <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91605&seq=1" class="btn_line">「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다운로드 <i class="ri-download-2-line"></i></a> </li> <li><span>⑧</span>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li> <li> <span>⑨</span>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92534&seq=1" class="btn_line">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i class="ri-download-2-line"></i></a> </li> <li><span>⑩</span> 연구원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7"><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12.png" alt=""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h3> <p class="mg_2_0">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p> <ul class="bul4"> <li><span>①</span>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li> <li><span>※</span>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5.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li> <li><span>②</span>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파기절차 <ul class="bul7"> <li>국토연구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토연구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토연구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li> </ul> </li> <li><span>2.</span> 파기방법 <ul class="bul7"> <li>국토연구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li> </ul> </li> </ul>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8"><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4.png" alt="" />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li> <li><span>②</span>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ul class="bul"> <li><span>가.</span>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li> <li><span>나.</span>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ul class="bul7"> <li>▶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ul class="bul2"> <li>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li> <li>엣지(Edge):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li> </ul> </li> <li>▶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ul class="bul2"> <li>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li> <li>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li> <li>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li> </ul> </li> </ul> </li> <li><span>다.</span>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li> <li><span>③</span> 국토연구원은 접속자 통계 분석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해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④</span>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행태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제3자가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15%;">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수집하는 행태정보 항목</th> <th scope="col">행태정보 수집 방법</th> <th scope="col">행태정보 수집 목적</th> <th scope="col">보유·이용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웹사이트 방문 및 검색이력</td> <td>웹 사이트 방문 시 자동 수집</td> <td>방문자 통계 분석을 통한 서비스 관리</td> <td>5년</td> </tr> </tbody> </table> </div> </li> <li><span>⑤</span> 연구원은 서비스 관리를 위한 통계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태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사상, 신념, 학력·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행태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li> <li><span>⑥</span>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의 쿠키 설정 변경 등을 통해 행태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정 변경으로 웹사이트 자동로그인 등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ul class="bul"> <li><span>▶</span> 웹 브라우저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차단 <ul class="bul7"> <li>(1) 크롬(Chrome) <ul class="bul2"> <li>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 여부 선택</li> <li>설정 페이지 좌측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파티쿠키 > ‘서드파티쿠키 차단’ 여부 선택</li> </ul> </li> <li>(2) 엣지(Edge) <ul class="bul2"> <li>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의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 > ‘추적방지’ 섹션에서 추적방지 여부 및 수준을 선택</li> <li>‘InPrivate를 검색할 때 항상 “엄격” 추적 방지 사용’ 여부를 선택</li> </ul> </li> </ul> </li> <li><span>▶</span>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차단 <ul class="bul7"> <li>(1) 크롬(Chrome) <ul class="bul2"> <li>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의 경우 :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사이트 설정 > ‘서드파티쿠키’ 선택 > ‘서드파티쿠키 차단’ 여부 선택</li> <li>아이폰(iPhone/iPad) 기기의 경우 :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쿠키, 사이트 데이터’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클릭</li> </ul> </li> <li>(2) 사파리(Safari) <ul class="bul2"> <li>기기에서 ‘설정’ > ‘Safari’ 앱 선택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li> </ul> </li> <li>(3) 삼성인터넷 <ul class="bul2"> <li>삼성인터넷 앱 > 하단 ‘≡’ 선택 >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선택 > 데이터 삭제</li> </ul> </li> </ul> </li> </ul> </li> <li><span>⑥</span> 정보주체는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행태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과 거부권 행사, 피해 신고 접수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9"><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2.png" alt=""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h3> <p class="mg_2_0">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p> <ul class="bul4"> <li><span>①</span> <strong>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strong> <br/>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i> <li><span>②</span><strong>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strong><br/>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③</span><strong>접속기록의 보관</strong><br/>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li> <li><span>④</span><strong>개인정보의 암호화</strong><br/>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⑤</span>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⑥</span><strong>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strong><br/>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⑦</span><strong>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strong><br/>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⑧</span><strong>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strong><br/>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0"><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7.png" alt=""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h3> <ul class="bul4"> <li><span>①</span>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div class="privacy_box"> <strong>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strong> <ul class="bul6"> <li>행정실장 이강식</li> <li><strong>전화</strong><span><a href="tel:044-960-0205" title="전화">044-960-0205</a></span></li> <li><strong>팩스</strong><span>044-211-4771</span></li> <li><strong>이메일</strong><span><a href="mailto:kslee@krihs.re.kr" title="이메일">kslee@krihs.re.kr</a></span></li> </ul> </div> <div class="privacy_box"> <strong>개인정보보호담당자</strong> <ul class="bul6"> <li>행정실 재무·정보팀장 송정현</li> <li><strong>전화</strong><span><a href="tel:044-960-0585" title="전화">044-960-0585</a></span></li> <li><strong>팩스</strong><span>044-211-4771</span></li> <li><strong>이메일</strong><span><a href="mailto:jhsong@krihs.re.kr" title="이메일">jhsong@krihs.re.kr</a></span></li> </ul> </div> <div class="privacy_box"> <strong>개인정보보호담당자</strong> <ul class="bul6"> <li>행정실 지식·홍보팀 송신헌 3급행정원</li> <li><strong>전화</strong><span><a href="tel:044-960-0436" title="전화">044-960-0436</a></span></li> <li><strong>팩스</strong><span>044-211-4771</span></li> <li><strong>이메일</strong><span><a href="mailto:songsh@krihs.re.kr" title="이메일">songsh@krihs.re.kr</a></span></li> </ul> </div> </li> <li class="mt20"><span>②</span>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1"><img src="/main/img/contents/icon_lo11.png" alt="" />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h3> <ul class="bul4"> <li><span>①</span>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25%;">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15%;">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부서명</th> <th scope="col">개인정보파일</th> <th scope="col">담당자</th> <th scope="col">연락처</th> </tr> </thead> <tbody> <tr> <td>재무·정보팀</td> <td>채용응시자 개인정보,<br/>클린신고 접수자 정보,<br/>국토연구원 임직원 정보,<br/>GDPC 뉴스레터 메일링 목록,<br/>개발협력 영프로페셔널 사업 최종 합격자(인턴) 정보,<br/>연구과제 수탁 및 위탁 담당자,<br/>기타소득자 정보,<br/>외부전문가 POOL,<br/>krihs world campus 참가자</td> <td>송정현 팀장</td> <td>(전화) 044-960-0585,<br/>(팩스) 044-211-4771,<br/>(이메일) jhsong@krihs.re.kr</td> </tr> <tr> <td>지식·홍보팀</td> <td>연구성과 구독서비스 회원,<br/>전자도서관 이용자,<br/>전자도서관 뉴스레터 메일링 목록,<br/>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br/>Q&A 등록자 정보,<br/>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br/>연구과제 상시제안 접수자 정보,<br/>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br/>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br/>공모전 참가자,<br/>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참가자,<br/>기관 사진 및 영상 촬영물,<br/>대학생 기자단</td> <td>송신헌 3급 행정원</td> <td>(전화) 044-960-0436,<br/>(팩스) 044-211-4771,<br/>(이메일) songsh@krihs.re.kr</td> </tr> </tbody> </table> </div> </li> <li class="mt20"><span>②</span>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a href="https://www.privacy.go.kr"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www.privacy.go.kr</a>)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ul class="step_list mt10 mb40"> <li><strong>01</strong><span>개인정보 포털</span></li> <li><strong>02</strong><span>개인서비스</span></li> <li><strong>03</strong><span>정보주체<br/>권리행사</span></li> <li><strong>04</strong><span>개인정보<br/> 열람등 요구</span></li> <li><strong>05</strong><span><a href="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persnalInfoAgree.do"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 class="btn_line">열람등 요구 <i class="ri-external-link-line"></i></a></span></li> </ul> </li> </ul> <h3 class="title1 mt10" id="privacy_12"><img src="/main/img/contents/icon_lo10.png" alt="" />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h3> <ul class="bul4"> <li><span>①</span>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br/>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class="privacy_box"> <strong>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strong> <ul class="bul6"> <li><strong>소관업무</strong><span>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span></li> <li><strong>홈페이지</strong><span><a href="http://privacy.kisa.or.kr" target="_blank" title="새창 열림">privacy.kisa.or.kr</a></span></li> <li><strong>전화</strong><span>(국번없이) 118</span></li> <li><strong>주소</strong><span>(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span></li> </ul> </div> <div class="privacy_box"> <strong>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strong> <ul class="bul6"> <li><strong>소관업무</strong><span>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span></li> <li><strong>홈페이지</strong><span><a href="http://www.kopico.go.kr" target="_blank" title="새창 열림">www.kopico.go.kr</a></span></li> <li><strong>전화</strong><span>(국번없이) 1833-6972</span></li> <li><strong>주소</strong><span>(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span></li> </ul></div> <div class="link_box"> <a href="tel:1301" class="link1" title="1301">대검찰청<span>(국번없이)1301</span></a> <a href="http://www.spo.go.kr/" target="_blank" class="link2" title="새창 열림">바로가기</a> </div> <div class="link_box"> <a href="tel:182" class="link1" title="182">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span>(국번없이)182</span></a> <a href="http://ecrm.police.go.kr" target="_blank" class="link2" title="새창 열림">바로가기</a> </div> </li> <li><span>②</span>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div class="privacy_box"> <strong>중앙행정심판위원회</strong> <ul class="bul6"> <li><strong>홈페이지</strong><span><a href="https://www.simpan.go.kr" target="_blank" title="새창 열림">www.simpan.go.kr</a></span></li> <li><strong>전화</strong><span>(국번없이) 110</span></li> <li><strong>청구방법 안내<br/><a href="https://acrc.go.kr/menu.es?mid=a10203010100" target="_blank" title="새창 열림" class="btn_line">바로가기 <i class="ri-arrow-right-line"></i></a></strong> <span>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또는 온라인 청구) <br/><a hre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행정심판법 시행규칙,20200701,서식3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 class="btn_line">[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바로가기 <i class="ri-external-link-line"></i></a></span></li> </ul> </div>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3"><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3.png" alt="" />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br/>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li> <li><span>2.</span>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li> <li><span>3.</span>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li> <li><span>4.</span>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li> </ul>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4"><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5.png" alt="" /> 제14조(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연구원은 수집된 민감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5"><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1.png" alt="" /> 제15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연구원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li> <li><span>②</span> 연구원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개별 연락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6"><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8.png" alt="" /> 제16조(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연구원은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수집하거나 이전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이전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고 공개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7"><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1.png" alt="" /> 제17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고 있으며, 내역은 아래 조항을 참고 바랍니다.</li> <li><span>②</span>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15%;">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처리 목적</th> <th scope="col">처리 항목</th> <th scope="col">처리기간</th> </tr> </thead> <tbody> <tr> <td>202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 확인 보고서 작성 관련 과학적 연구</td> <td>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요청에 따른 202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위한 임직원 정보 가명처리</td> <td>고용형태, 성별, 학력, 나이, 근속년수, 직종, 2022년 6월 급여(정액,초과), 2021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초과)</td> <td>2024.1.15.(파기 완료)</td> </tr> </tbody> </table> </div> </li> <li><span>③</span>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15%;">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제공받는 자</th> <th scope="col">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th> <th scope="col">제공하는 항목</th> <th scope="col">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th> </tr> </thead> <tbody> <tr> <td>한국조세재정연구원</td> <td>공공기관 임금정책 수립</td> <td>고용형태, 성별, 학력, 나이, 근속년수, 직종, 2022년 6월 급여(정액,초과), 2021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초과)</td> <td>제공일(2024.1.15.)로부터 3년</td> </tr> </tbody> </table> </div> </li> <li><span>④</span>「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4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ul class="bul"> <li><span>1.</span> 관리적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직원 대상 교육</li> <li><span>2.</span> 기술적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접근권한 분리</li> <li><span>3.</span>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li> </ul>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8"><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2.png" alt="" /> 제18조(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노력)</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li> <li><span>②</span> 매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주관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규정 제·개정, 주요 정책사항 협의 등 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③</span> 본부·팀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고 준수사항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처리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④</span>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실태 등 각종 사항에 대한 점검을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⑤</span>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9"><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3.png" alt="" /> 제19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구.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를 받고 있습니다.</li> <li><span>②</span> 연구원은 2024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진단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내부 정책 개정</li> <li><span>2.</span>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분리</li> </ul> </li> <li><span>③</span> 연구원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5개년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5개년치 실적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10%;">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2020</th> <th scope="col">2021</th> <th scope="col">2022</th> <th scope="col">2023</th> <th scope="col">2024</th> </tr> </thead> <tbody> <tr> <td>등급</td> <td>보통</td> <td>양호</td> <td>S</td> <td>A</td> <td>A</td> </tr> <tr> <td>등급 체계</td> <td colspan="5">2019~2021년도: 양호(90점 이상), 보통(70점~90점 미만), 미흡(70점 미만)<br/>2022년도~: S(90점 이상), A(80점~90점 미만), B(70점~80점 미만), C(60점~70점 미만), D(60점 미만)</td> </tr> </tbody> </table> </div>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20"><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3.png" alt="" />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 8. 22. 부터 적용됩니다.</li> <li><span>②</span>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l class="old_link"> <li>- 2025. 4. 1 ~ 2025. 8. 21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50821.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5. 2. 28 ~ 2025. 3. 31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50331.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4. 8. 14 ~ 2025. 2. 27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50227.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4. 6. 17 ~ 2024. 8. 13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40813.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4. 4. 23 ~ 2024. 6. 1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4061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4. 3. 1 ~ 2024. 4. 22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40422.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4. 1. 24 ~ 2024. 2. 29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40229.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3. 11. 21 ~ 2024. 1. 23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40123.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3. 9. 7 ~ 2023. 11. 20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31120.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3. 5. 17 ~ 2023. 9. 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3090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3. 2. 21 ~ 2023. 5. 1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3051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2. 8. 30 ~ 2023. 2. 20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30220.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2. 7. 7 ~ 2022. 8. 29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20829.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1. 4. 21 ~ 2022. 7. 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2070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0. 6. 15 ~ 2021. 4. 20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10420.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9. 9. 17 ~ 2020. 6. 14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00614.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9. 5. 29 ~ 2019. 9. 1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9091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90528.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81129.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6. 7. 29 ~ 2017. 5. 29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70530.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5. 6. 30 ~ 2016. 7. 28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60728.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5. 2. 16 ~ 2015. 6. 29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5021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4. 7. 1 ~ 2015. 2. 15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40701.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3. 8. 7 ~ 2014. 6. 30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30807.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ul> </li> </ul> </div>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22년 연구사업안내

<!-- 서브 컨텐츠 시작 --> <h3 class="title1">2022년 연구사업안내</h3> <div id="tab_wrap"> <ul class="tab"> <li><a href="#tab1">경영목표 </a></li> <li><a href="#tab2">연구사업운영방안 </a></li> <li><a href="#tab3">선정기준 </a></li> <li><a href="#tab4">선정절차 </a></li> </ul> <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a"> <div class="txt1"><p><span>경영비전</span></p></div> <div class="txt2"><p>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p></div> </div> <div class="group_a2"> <div class="title_box"><p>설립목적</p></div> <div class="cont_box cont_box1">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br/>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div> </div> <div class="group_a2"> <div class="title_box"><p>경영목표<br/> 및 <br/> 추진전략</p></div> <div class="cont_box cont_box2">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p><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3.png" alt="" />선도적 국토정책 개발 및<br/>국토분야 현안대응 강화</p> </div> <div class="part2"> <ul> <li><span>1</span> <p>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한 선도적 국토정책 연구</p></li> <li><span>2</span> <p>국토 분야 주요 현안대응 연구 강화</p></li> <li><span>3</span> <p>국민이 신뢰하는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관리체계 강화</p></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2"> <p><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4.png" alt="" />수요자 친화적 연구성과<br/>확산 및 연구협력 내실화</p> </div> <div class="part2"> <ul> <li><span>4</span> <p>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성과 확산체계 강화</p></li> <li><span>5</span> <p>국내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p></li> <li><span>6</span> <p>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내실화</p></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3"> <p><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5.png" alt=""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br/>및 연구 지원 행정 혁신</p> </div> <div class="part2"> <ul> <li><span>7</span> <p>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p></li> <li><span>8</span> <p>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연구조직 운영</p></li> <li><span>9</span> <p>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연구지원 행정 혁신</p></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b"> <p class="txt1">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p> <div class="cont_box">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2_01.png" alt="" /> <span class="num">01</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비하는 새로운 국토 및 지역 정책연구 강화 </p> <ul class="bul2"> <li>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국토 및 지역연구 분야 마련</li> <li>지역중심의 정책추진을 위한 종합적 연구 강화 </li> <li>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경제·산업입지 분야 연구 추진</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2_02.png" alt="" /> <span class="num">02</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사회·경제 위기에 강한 신성장형 도시 육성 연구 추진</p> <ul class="bul2"> <li>경쟁력있는 지방 강소도시 육성 정책 개발</li> <li>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한 맞춤형 도시관리 정책 개발</li> <li>지역주도형 정비-재생 연계형 노후주거지 관리방안 마련</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2_03.png" alt="" /> <span class="num">03</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실현방안 제시</p> <ul class="bul2"> <li>탄소중립의 지역별 실현을 위한 지원 및 관리정책 개발 </li> <li>자연적･사회적 안전관리기반 강화방안 제시</li> <li>국토자원의 가치제고와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균형국토 조성방안 제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2_04.png" alt="" /> <span class="num">04</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토지주택정책 연구의 새로운 도전과 모색</p> <ul class="bul2"> <li>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는 토지주택정책 이슈 개발과 정책 방향 마련</li> <li>사회이동성과 공공성 회복을 뒷받침하는 토지정책 연구 강화</li> <li>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 틀 마련과 정책 실현 뒷받침 강화</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2_05.png" alt="" /> <span class="num">05</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건설산업 미래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p> <ul class="bul2"> <li>고부가가치 건설산업 육성 및 혁신전략 </li> <li>투자개발 해외사업 혁신전략 제시</li> <li>다양하고 효율적인 민간투자방안 제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2_06.png" alt="" /> <span class="num">06</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균형발전과 안전하고 스마트한 국토인프라 정책 연구</p> <ul class="bul2"> <li>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 환경 조성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연구 수행 </li> <li>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포용적 투자평가체계 구축</li> <li>탄소중립, 자율주행 및 물류수송을 지원하는 스마트인프라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2_07.png" alt="" /> <span class="num">07</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국토 및 공간정보 융복합 정책 선도</p> <ul class="bul2"> <li>지능형 국토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및 스마트시티 융복합 연구 </li> <li>데이터 기반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정책 연구</li> <li>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네트워크 확대</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2_08.png" alt="" /> <span class="num">08</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제협력 여건변화에 능동대응하는 국토·도시 ODA 모형 개발</p> <ul class="bul2"> <li>포스트 코로나시대 언택트 국토·도시 연수 플랫폼 개발 운영 </li> <li>수요 맞춤형 국토·도시 ODA 모형 개발을 통한 계획 실천력 제고</li> <li>국제기구와의 포괄적 협력을 통한 개도국 국토·도시 ODA 사업 활성화</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2_09.png" alt="" /> <span class="num">09</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실천전략 연구 확대</p> <ul class="bul2"> <li>한반도 균형발전을 위한 남북접경지역 연구 </li> <li>동북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동반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li> <li>신남방 및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협력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2_10.png" alt="" /> <span class="num">10</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부동산 문제 해결과 시장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제안 강화</p> <ul class="bul2"> <li>부동산가격의 변동성 축소를 위한 정책방안 제안 </li> <li>계층간 주거 불평등과 거주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li> <li>부동산시장 현안에 대한 조기 대응과 정책지원 강화</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c">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c_2.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p> <ul class="bul2"> <li>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li> <li>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c_3.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p> <ul class="bul2"> <li>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li> <li>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c_4.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p> <ul class="bul2"> <li>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li> <li>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c_5.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p> <ul class="bul2"> <li>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c_6.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p> <ul class="bul2"> <li>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li> <li>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4"> <div class="manage_goal"> <h3 class="title1">선정절차</h3> <div class="group_c2 mb50">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1</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방향 설정</p> <ul class="bul2"> <li>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li> <li>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2</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p> <ul class="bul2"> <li>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li> <li>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3</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제안서 평가</p> <ul class="bul2"> <li>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4</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사업 선정</p> <ul class="bul2"> <li>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li> </ul> </div> </div> </div> <div class="group_d">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1단계</p> <p class="title">연구사업 방향설정</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연구원 설립 목적</p></div> <div class="box"><p class="">경영목표</p></div> <div class="box"><p class="">대내외 환경분석</p></div> <div class="box"><p class="">연구수요조사</p></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p class="">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p></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type2"><p class="">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2단계</p> <p class="title">연구과제 <br/>발굴 및 제안</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type2"> <div class="box type3"><p class="">연구분야별<br/>핵심키워드 도출</p></div> <div class="box type3"><p class="">중점 연구과제 기획</p></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p class=""><em>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em><br/>(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p></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3단계</p> <p class="title">연구제안서 평가</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 <div class="box "><p class="">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br/>[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br/> [연구운영위원회]</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4단계</p> <p class="title">연구사업 선정</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 <div class="box "><p class="">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br/>(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p></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p>연구회 <br/>기획평가위원회</p></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type2"><p class="">2022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br/>(이사회 승인)</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 서브 컨텐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