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0] 세자 전용도서실 승화루

통권230호(2000년 12월)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4호 □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중시하고, 최근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 추가로 도로사업의 다양한 영향과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 대두 ◦ 현행 균형발전지표는 현재의 지역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개선효과를 파악하기에 부족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로정책연구센터 배윤경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4호“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을 발간하고 신규 지표의 개발을 통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산정지표를 제안하였다.  ◦ 기존 균형발전지표에 대하여 중복성을 배제하고 도로사업에 따른 개선효과를 산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선정, 일부 지표는 산출방법 및 개념을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 □ 기존의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해 도출된 7개 지표와 7개 신규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성한 지표들의 적용 가능성 및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 ◦ 국토의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는 긴 통행시간으로 인해 지역 간 연계성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고속도로 접근성 차이에 따라 지역 간 연계성의 편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도로사업의 노선이 여러 행정구역을 경유할수록 사업 시행 시 지역의 형평성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배윤경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역낙후도 개선효과지표의 정책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신규 지표 활용) 기존 균형발전지표와 함께 도시 간 연계성, 수혜 인구변화 등 도로사업의 다양한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통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분석 제안 ◦(법정계획 성과지표) 도로계획 수립 시 정책성 평가에서 국토균형발전 항목의 성과지표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포함 필요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 시 지역 간 연계성, 상위도시와의 연계성 등 교통 및 도로 분야의 지표로 활용 ◦(이용자 체감) 이용자 측면의 지표 및 성과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이 정부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개선을 도모 ◦(종합평가 구조 개선) 의사결정체계상에서 균형발전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 평가 중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의 위계변화 제안(제3계층→제2계층)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대전환시대 지역의 위기와 희망」,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대전환시대 지역의 위기와 희망」,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대전환시대 지역의 위기와 희망(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외 지음)」이 올해 대한민국학술원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 「대전환시대 지역의 위기와 희망」은 국토연구원의 로 발간되었으며, 지역에 미칠 5대 전환적 이슈를 살펴보고 지역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루고 있음.  □ 「대전환시대 지역의 위기와 희망」이 수상한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사업은 인문학, 한국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학술도서를 각 분야 석학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우수학술도서를 각 대학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 올해는 기초학문 분야 총 2,725종의 응모 도서 중 학술원 회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294권이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됨 ※ 대한민국학술원은 우리나라 학문 발전의 산실이자 학술인들의 명예전당으로서, 문화보호법에 의거 1954년 개원한 학술기관으로 매년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하여 각 대학에 보급하고 있다. □ 「대전환시대 지역의 위기와 희망」 등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책자 구입은 교보문고 인터넷서점에서 가능하다(https://www.kyobobook.co.kr/).

연구원소식 > 뉴스레터 > 뉴스레터 지난호

[KRIHS Newsletter]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3월 둘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동해시 묵호‘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단행본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한국도시의 위기와 도전」 기획 발간 국토연구원에서는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1. 「한국도시의 위기와 도전」을 기획 발간하였습니다. ‘분명 당면한 한국도시는 위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거 성장 일변도의 도시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서문중에서) 이 책은 도시기본계획이 자리 잡던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도시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문제를 10년 단위로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10여 개의 도시기본계획 도서를 분석하였고, 원로학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 국토정책 Brief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제도 개선방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체 오피스텔 재고의 70~80% 수준으로 주택 부족 문제와 1~2인 가구의 맞춤형 주거수요 대응에 기여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세금, 건축기준 등 관련 규제·규정 적용 시 보유자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 또는 일반업무시설·비주택 기준이 반영 - (건축기준관리)주택은 「건축법」「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 - (금융) 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금융 이용이 가능하나,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 (세제) 오피스텔은 사용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소유자의 타주택 보유 여부등 개별 특성이 연계되어 동일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다른 금액의 세금이 부과 최진 전문연구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이윤상 부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제도 개선방안No.956 전문 보기→ 주요행사 국토조사 성과활용을위한정기교육 개최 일시 : 2024.2.20.(화), 13:30 장소 :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는 2월 20일(화) 국토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국토조사 성과활용을 위한 정기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공무원과 연구원을 대상으로 국토지표와 국토조사보고서의 정책적 활용 저변 확대 및 실무자 이용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자세히보기→ 채용정보 ▶ 2024년 연구직(부연구위원)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3.26]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