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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한국도시의 위기와 도전」 기획 발간

국토연구원에서는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1. 「한국도시의 위기와 도전」을 기획 발간하였습니다.

‘분명 당면한 한국도시는 위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거 성장 일변도의 도시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서문중에서)

이 책은 도시기본계획이 자리 잡던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도시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문제를 10년 단위로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10여 개의 도시기본계획 도서를 분석하였고, 원로학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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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제도 개선방안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체 오피스텔 재고의 70~80% 수준으로 주택 부족 문제와 1~2인 가구의 맞춤형 주거수요 대응에 기여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세금, 건축기준 등 관련 규제·규정 적용 시 보유자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 또는 일반업무시설·비주택 기준이 반영
  • - (건축기준관리)주택은 「건축법」「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
  • - (금융) 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금융 이용이 가능하나,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 - (세제) 오피스텔은 사용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소유자의 타주택 보유 여부등 개별 특성이 연계되어 동일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다른 금액의 세금이 부과

최진 전문연구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이윤상 부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주요행사

국토조사 성과활용을위한정기교육 개최

일시 : 2024.2.20.(화), 13:30

장소 :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는 2월 20일(화) 국토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국토조사 성과활용을 위한 정기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공무원과 연구원을 대상으로 국토지표와 국토조사보고서의 정책적 활용 저변 확대 및 실무자 이용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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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 2024년 연구직(부연구위원)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3.26]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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