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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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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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전국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개최 안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는 미래 우리국토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국토와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전하고 삶의 터전인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자 「제30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를 개최합니다. □ 주최 및 후원 ◦ 주최 : 국토연구원 ◦ 후원 : 교육부·국토교통부 □ 응모대상 : 전국 초등학생 □ 응모방법 ◦ 작품형태 : 생활문(일기, 수필, 기행문 등), 손 글씨 작성 ◦ 작품분량 : 원고지(200자) 5~10매 이내 또는 줄글 1,000⁓2,000자 이내 (홈페이지 내 양식 별도 첨부) ◦ 응모방법 : 단체접수 혹은 개인 접수(우편접수) ◦ 보낼 곳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우 30147) ① 우편 봉투 표지에 ‘국토사랑 글짓기 작품’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② 응모 시 양식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및 원고지에 인적사항 기재 필수 - 개인 : ㅇㅇ초등학교 ㅇ학년 ㅇ반 학생명, 보호자 연락처 - 단체 : ㅇㅇ초등학교 ㅇ학년 ㅇ반 학생명 ※ 단체 응모 시, 학생들의 참가작품에 ‘단체 응모신청서’ 우편 동봉 제출, ‘단체 참가자명단’ 엑셀파일은 메일(contest@krihs.re.kr)로 추가 제출 필수 □ 주의사항 ◦ 손글씨로 작성된 작품만 접수 ◦ 1인 1편 응모 가능(동일인 1편 이상 응모 시 첫 번째 작품 심사) ◦ 작품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제출 ◦ 출품작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대회 운영(심사 및 우수작품집 제작 등)에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글짓기 주제 ◦ 여행을 다녀온 곳 중 기억에 남는 곳과 우리 동네 비교하기 ◦ 나만 알고 있는 우리 동네 자랑하기(100년 후에도 그대로이길 바라는 곳) ◦ 우리 동네, 더 살기 좋게 만들기(바꾸고 싶은 공간, 환경) ◦ 어떻게 하면 농어촌(지방/시골)에 사람들을 더 많이 살게 할 수 있을까요? ◦ 내가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면?(내가 살고 싶은 고장, 마을, 교통수단 등) ◦ 어린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마을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공간, 시설, 교통 등) □ 주요일정 ◦ 응모 기간 : 2025. 8. 18.(월) ~ 9.12.(금) ※ 9.12.(금) 소인분까지 ◦ 수상자 발표 : 2025.10.30.(목) 예정 ◦ 시상식 개최 : 2025.11.15.(토) 예정 □ 시상내용 ◦ 개인부문(137명) 구 분 시상 내용 대 상 국토교통부장관상 1명 상장 및 장학금 100만 원 금 상 국토연구원장상 2명 상장 및 장학금 70만 원 은 상 국토연구원장상 4명 상장 및 장학금 50만 원 동 상 국토연구원장상 30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10만 원 국토사랑상 국토연구원장상 100명 상장 및 상품(또는 문화상품권) ◦ 단체부문(5개교) 구 분 시상 내용 대 상 국토교통부장관상 1개교 상장 및 문화상품권 100만 원 금 상 국토연구원장상 1개교 상장 및 문화상품권 70만 원 은 상 국토연구원장상 1개교 상장 및 문화상품권 50만 원 동 상 국토연구원장상 2개교 상장 및 문화상품권 30만 원 ◦ 지도교사부문(2명) 구 분 시상 내용 우 수 교육부장관상 1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50만 원 국토교통부장관상 1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50만 원 ※ 시상내용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 및 대회 문의 ◦ 문 의 : 044-960-0582(지식홍보팀), jhkim@krihs.re.kr
등록일 2025-07-14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유현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의 타당성 및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정책으로서 수질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용상의 모호한 기준, 반복 민원, 현장 적용의 어려움 등 여러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4년 말로 예정된 지침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제도의 타당성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실제 제도 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핵심 관리 수단 중 하나인 ‘연접개발 제한제도’에 대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운용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장 담당자의 면담과 사례분석을 통해 지침 적용의 애로사항을 실증적으로 드러냈으며, 수질보전이라는 제도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정책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연구 수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각 지자체 실무 담당자분들과의 면담 과정이었다. 도로로 인한 구분 여부, 산지나 농지로 인한 이격 판정 등 매우 세부적인 사례들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했고, 실무자 간의 혼선도 컸다. 심지어 동일 지침을 두고도 해석 방식이 달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안에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연접개발 제도의 실질적인 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수질보전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현장 사례의 수집 범위나 공간분석이 보다 확장될 수 있었다면 제안의 정합성과 설득력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번 연구가 연접개발 제도의 일부 측면에 집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자연보전권역 전체의 공간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환경규제와 산업입지, 주거수요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적 해법을 마련하는 연구, 즉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의 공존 전략’에 관한 후속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더불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유사한 개념의 연접규제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국가적 차원의 토지이용 규제 체계 개선방안 연구로 확장해 보고 싶다. 유현아 부연구위원은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지리, 지역계획 및 정책, 수도권 등이다.
등록일 2025-07-07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평가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내재화하고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는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조정 및 변경 없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검토와 여건 변화로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 중 평가대상으로 적합한 계획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하다. 김명한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는 국토 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선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명한: 2017년 국토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에 근거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도 운영 경험을 통해 평가대상으로 적합한 계획들이 새롭게 수립되었음에도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 없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 크다고 판단되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명한: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중 근거 법률 개정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여건 변화에 의해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 중 평가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계획에 대한 조정 및 변경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루는 다양한 국토계획 간 연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토 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명한: 국토계획 수립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종합·지역계획과 부처별 소관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하여 현황 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부처별 소관 부문별계획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과 이에 근거하여 실제 수립된 계획을 조사 및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각 부처별로 다양한 법정계획들이 생각보다 많이 수립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토계획 수립 현황을 정리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기억이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명한: 이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종합·지역계획과 부문별계획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계획 간 체계를 정리하고 싶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토공간 위에서 다양한 국토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었다. 연구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국토계획 체계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명한: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체계는 인구감소 시대에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도시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정 개발 규모, 개발 체계 전환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김명한 전문연구원은 2020년 가천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 및 지역계획, 지역발전정책 등이다.
등록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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