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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서평 1] 2009 국토정책Brief 모음: 창조와 통합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만들기(국토연구원 엮음)

통권346호 (201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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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029호] 인구감소시대의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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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토 가치 창조를 위한 녹색도로 만들기 : 도로정책 Brief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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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의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인구감소시대의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9호 □ 인구감소의 속도만큼 어디에서 얼마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지, 행정 단위의 총량적 변화뿐만아니라 공간구조(중심지-주변부, 생활권) 차원에서 인구감소의 규모와 패턴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임은선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9호 “임구감소시대의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활용방안”을 발간하고 정책을 제안하였다. ◦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전략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1km2 격자 단위로 장래인구분포의 변화를 추정하고 시범적으로 KPI(공간구조 효율성, 생활서비스 형평성 등)를 개발하여 적용함 □ 임은선 선임연구위원 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국정과제 관련 지역개발, 지방소멸대응 사업의 계획수립 시 후보지 개발효과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여 거점개발지, 연계협력 사업대안별 장단점 비교 등 계획수립지원 도구로 활용 ◦ 콤팩트-네트워크형 도시공간구조로 성장관리할 수 있도록 분산적 토지이용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생활인프라 공유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 시뮬레이션 모형을 적용 ◦ 지역맞춤형 계획의 목표 및 정책성과지표(KPI) 개발과 성과 모니터링에 활용, 예측가능하고 실험가능한 국토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주민·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활용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https://interactive.krihs.re.kr/interactive)’와 같은 마이크로 데이터기반 동적 소통플랫폼을 활성화하여 공간정책의 개선효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 ◦ 지속가능한 생활권-도시권-광역권-국토 전반의 성장관리 정책지원체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활용을 제도화하여 정책실효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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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AI 시대, 공간정보산업 클러스터 조성방향

"Physical AI 시대, 공간정보산업 클러스터 조성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8호 □ 글로벌 공간정보시장은 연평균 16.6%씩 가파르게 성장(Precedence Research 2023)하고 있는 반면, 국내시장은 4.5% 정도로 성장속도가 점차 정체되어가고 있음 ◦ 공간정보산업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으며,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김대종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8호 “Physical AI 시대, 공간정보산업 클러스터 조성방향”을 발간하고 정책을 제안하였다. □ 김대종 선임연구위원 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공간집적의 물리적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로봇, 인공지능 등 관련 산업과 융복합할 수 있는 슈퍼클러스터 추진 필요 ◦ 시작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채널 구축 ◦ 자율주행, 로봇 등 Physical AI 학습공간을 위한 디지털트윈센터 등 공간정보산업 클러스터에 특화된 인프라 구축 ◦  시너지를 위한 유관산업 선정 및 유치, 앵커기업과 앵커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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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방안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7호 □ 도심지 집중호우, 태풍, 초장기 장마 등 기후위기 현상이 2020년대에 들어 지속되면서, 수재해 피해 및 국민 안전 위협 가시화 ◦ 환경부가 최근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입한 평가기준은 치수경제성과 함께 잠재홍수위험도를 고려하여 중복 소지가 있고 경제성 지표를 지나치게 낮은 비중(15%)으로 배정한 한계가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조만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7호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방안”을 통해 수자원시설의 종류를 파악하고, 정부 투자실태와 관련 법·제도 현황에 대해 분석을 통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조만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평가체계 제안) 기존 평가체계의 문제점인 지표 간 중복성을 제거하고, 기후변화와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선진적인 투자우선순위 평가체계를 새로 제안함 ◦ (기초자료 제공) 2,000명의 대국민 설문조사와 50여 명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인식조사 결과와 편익 기본단위로서 지불의사액, 평가지표 항목별 가중치 등을 도출함 ◦ (의사결정 절차 제안) 우선순위 평가체계 적용 절차와 함께 평가체계를 적용할 주요 계획 및 평가 이후 예산과 투자계획 조정에 대한 단계를 아울러 제안함 ◦ (주요 계획 개선방안)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5가지 주요 계획에 대하여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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