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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의 특성분석 및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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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350호 (201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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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발간「청년에게, 균형발전을 묻다: 지역균형발전의 방향과 과제」, 2024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지원 사업 선정

"  국토연구원 발간「청년에게, 균형발전을 묻다: 지역균형발전의 방향과 과제」, 2024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지원 사업 선정" □ 국토연구원의 로 발간한 「청년에게, 균형발전을 묻다: 지역균형발전의 방향과 과제」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한 “2024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지원 사업”에 사회과학 분야 추천도서로 선정되었다.  □ 국토연구원 이차희 부연구위원, 고사론 연구원, 신휴석 부연구위원이 집필한 「청년에게, 균형발전을 묻다: 지역균형발전의 방향과 과제」는 인구감소를 넘어 국가소멸 위기를 논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청년을 핵심 타깃으로 하는 균형발전정책을 모색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세심한 정책으로 균형발전 정책이 전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환의 시작점을 청년에게 ‘묻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하고 있는 세종도서 지원 사업은 우수 출판 콘텐츠의 제작을 활성화하고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출간되는 도서 중 우수한 국내 콘텐츠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총류, 철학/심리학/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지리/관광 등 10개 분과로 나누어 각 분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도서는 전국 도서관에 보급한다. □ 올해는 총 2,399종이 응모하여 총 363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그중 사회과학 분야는 1,764종이 응모하여 123편이 추천도서로 선정되었다. □ 선정된 도서는 2025년 3월 전국 도서관에 보급될 예정이다. ◦ 「청년에게, 균형발전을 묻다: 지역균형발전의 방향과 과제」 등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책자 구입은 교보문고 인터넷서점에서 가능하다(https://www.kyobo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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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시대 지역의 위기와 희망」,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대전환시대 지역의 위기와 희망」,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대전환시대 지역의 위기와 희망(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외 지음)」이 올해 대한민국학술원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 「대전환시대 지역의 위기와 희망」은 국토연구원의 로 발간되었으며, 지역에 미칠 5대 전환적 이슈를 살펴보고 지역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루고 있음.  □ 「대전환시대 지역의 위기와 희망」이 수상한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사업은 인문학, 한국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학술도서를 각 분야 석학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우수학술도서를 각 대학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 올해는 기초학문 분야 총 2,725종의 응모 도서 중 학술원 회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294권이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됨 ※ 대한민국학술원은 우리나라 학문 발전의 산실이자 학술인들의 명예전당으로서, 문화보호법에 의거 1954년 개원한 학술기관으로 매년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하여 각 대학에 보급하고 있다. □ 「대전환시대 지역의 위기와 희망」 등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책자 구입은 교보문고 인터넷서점에서 가능하다(https://www.kyobo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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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 -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5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제925호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 싱가포르의 주거 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 싱가포르의 높은 자가소유율로 인해 그동안 주택공급 주체나 재원, 배분방식 등 일부 제도 중심의 체리피킹식 단편적 소개에 관심이 집중되어옴. 그러나 정책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맥락과 정치적·제도적 특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물론 토지마련부터 주택배분과 재원마련, 재건축 등 단계별 참여주체에 이르는 전 분야를 망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  ◦ 싱가포르에서 추진한 자가소유 증진은 단순한 정책 지향점을 넘어선 건국 이념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개별 가구 입장에서는 자산증식과 주거 안정, 노후생활비 마련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기능  ◦ 토지국유화를 바탕으로 안정적 주택공급과 배분,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중앙적립기금 활용, 주택 노후화와 토지 재활용을 위한 재건축 등 각 단계별 전담 법정기구가 자가소유 증진에 기여   ◦ 최근에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지원,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싱가포르 주거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도시국가 형성 초기 실업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강력한 토지수용법으로 토지국유화를 추진하였고, 자가소유 증진은 주거의 안정성뿐 아니라, 임금 노동자 형성, 주류 사회 진입, 정치적 지지 세력 확보 등 사회 다방면에 효과를 가져와 주거정책이 국가건설의 도구로 기능  ◦ 주거사다리 작동이 가능한 보조금 지급과 주택배분 시 가족주의, 사회적 혼합을 중시하고, 공동주택 거주 행동양식 준수를 요구하는 등 주거정책이 다기능 수행   ◦ 국내 공공자가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서 싱가포르 공공자가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나 맥락적 차이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  ◦ 자가소유와 자산가치 상승을 전제로 한 자산기반 복지국가 모델은 지속적인 가격 유지 및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미래 지속가능성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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