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국토변화를 고려한 홍수분석방법 개발연구

국토연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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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고려한 대설재난 피해액 예측

통권104권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977호] 도시 공간 특성을 고려한 모빌리티 허브 도입방안

발간물 > 부동산소비심리

2020년 3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20년 3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18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부터 세종과 제주를 포함하여 공표※​ 2020년 3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월대비 하락함​※​ 심리지수는 가격과 거래의 양측면을 고려하여 지수화되는데 이번 심리지수의 하락은 가격보다 거래에 대한 감소가 영향을 미쳐 나타남​※​ 따라서 금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에서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해석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함​●  ‘20. 3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0로 전월(115.9) 대비 8.9p 하락  - ‘20. 3월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2로 전월(120.9) 대비 9.7p 하락  ●  ‘20. 3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8.6로 전월(118.3) 대비 9.7p 하락  - ‘20. 3월 수도권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2.9로 전월(123.5) 대비 10.6p 하락*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되며, 이 값에 따라 9개 등급(상승국면 1~3단계, 보합국면 1~3단계, 하강국면 1~3단계)으로 소비심리지수의 수준을 구분하고 상황을 한 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지도상에 표현※ 통계청 KOSIS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 ‘국내통계>기관별통계>연구기관>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 개편방안 공청회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연구

도심 내 미활용 국유지를 공공의 재원으로 개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주택, 창업지원공간 등 공익적 시설들을 확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외곽으로 이전 후 도심에 남아있는 종전부지나 기존 시설 현대화를 통해 압축적 활용이 가능한 도심 내 부지들을 발굴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개발 및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배유진 연구위원이 수행한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연구｣는 이러한 정책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타당성 조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배유진: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이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투자하여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하였지만 기존 도시개발사업 등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타당성을 평가하여 조사 단계에서 사업을 철회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소규모 위탁개발사업은 국토연구원이 사업의 적격성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구분하는 기준도 모호하고 양 평가제도의 연계성도 낮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배유진: 기존에는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는 국유지의 가치를 사업비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와 상부개발로 발생하는 주거, 상업, 업무 등 공간에 대한 편익을 산출하는 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계획은 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웠고 피평가자인 기획재정부나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부 모호한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평가전문기관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존재하였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행 평가제도의 틀 안에서 공공성이 높은 위탁개발방식을 추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배유진: 이번 연구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중간에서 각자의 입장과 고민을 들어보고자 최대한 노력하였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어쩌면 경쟁기관일 수도 있는 연구진에게도 많은 정보와 고민을 공유해 주셨는데 과거 국토연구원에 근무한 인연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캠코, LH 등 사업부서에서도 모든 내밀한 자료와 본인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공유해 주었고 연구진도 보고서에 미공표 자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검수를 받는 등 노력하였다. 작은 인연도 소중히 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업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연구였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배유진: 개인적으로는 수천억 규모의 개발사업 계획 수립과 평가과정의 내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다만 짧은 연구기간 안에 모든 전문적인 내용을 소화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능력 부족으로 어려웠고, 일부는 방향 제시 수준으로만 고민을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너무 아쉽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배유진: 과거 성장기와 달리 이제는 단순히 공간을 개발하고 공급·분양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업모델 연구를 해보고 싶다. 과거에는 인구가 몰려드는 도시에서 최대한 빨리 주거, 상업, 업무 공간을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지만 이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개발 이후 빈 곳으로 남아 사회적 낭비가 되지 않고 사람들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나 사업방안을 구상하고 싶다. 배유진 연구위원은 2010년 서울대학교 지역정보전공 석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국공유지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포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개발사업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 개발사업, 사업타당성, 재원조달 등이다.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국토연구원 청사 외벽 코킹 보수 공사 입찰 공고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국토연구원 청사 외벽 코킹 보수공사  나. 공사내용 : 붙임서류 참조(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다. 예산금액 : ￦191,000,000(부가세 포함)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바. 현 장 : 우리 원 지정장소  사.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므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에 의거,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4992-주력분야 : 습식·방수 공사)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충청권(대전,세종,공주,청주,천안)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 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이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적용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입니다.   다.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485,712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등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첨부된 도면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일시 및 장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 입찰 참여기간 : 2025. 06. 17.(화) 11:00 ~ 2025. 06. 25.(수) 11:00  다. 개찰일시 : 2025. 06. 25.(수) 13:00 이후      ※ 해당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우리 원 계약담당관 PC  마. 본 입찰은 조달청 G2B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해 동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숙지사항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입찰로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동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5%, 보증기간을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국토연구원에서 재직 또는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재)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준공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3%, 보증기간을 2년으로 하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9.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공고문, 시방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사전 열람 및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입찰 관련사항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는 총무관리팀 이동훈(T.044-960-0136), 과업 및 사양, 현장 등에 관한 문의는 총무관리팀 양승국(T.044-960-049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우리 원 홈페이지(www.krihs.re.kr) “입찰공고”에도 게재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국토연구원장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미래여건변화를 반영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분석 개선을 중심으로

SOC 사업의 투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책 실현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도로의 투자정책 방향도 점차 균형발전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배윤경 연구위원이 수행한 ｢미래여건변화를 반영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구축 연구｣는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상에서 균형발전 관점의 정책방향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배윤경: 시대에 따른 사회 여건과 가치관의 변화는 SOC 투자체계에서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나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균형발전정책은 SOC 사업 계획 수립 시에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 SOC 투자평가체계에서의 균형발전 측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 제도에서 반영되지 않은 도로사업의 균형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존 제도와의 차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바로 활용이 가능한 지표 개발 및 방법론을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을 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배윤경: 균형발전 정책은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측정하고 실현할 수 있는 지표나 정량적 분석은 미흡했었다. 도로사업에서는 지점 간, 도시 간, 지역 간의 연결성이 중요하며, 연결성이 확보되어야 지역발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로 연계성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여 현재 지역별 수준을 분석하고, 도로 사업이 시행되면 지역의 연계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이외의 여러 지표를 통하여 지역의 현재 수준, 변화하는 정도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분석체계를 제시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배윤경: 이번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표의 적용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제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였다. 다양한 분석과 사례 적용을 같이 진행하다 보니 많은 내용이 혼재되어 연구내용의 전달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판단했다.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한 자료와 분석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연구였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배윤경: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을 통하여 이 연구에서 제안한 도로사업의 균형발전 분석체계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시각화하여 이용자가 한눈에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게 한 것이 연구자로서 전달력을 높일 수 있어 보람 있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행정구역별로 다르거나, 데이터 구조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을 분석에 담아내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배윤경: 현재도 균형발전 정책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일부분 연구에서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시도해보았으나, 향후에는 좀 더 이용자 중심에서 체감되는 균형발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배윤경 연구위원은 2013년 연세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통행행태, 교통투자평가 관련 정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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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7]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교통의 안전 수준이 낮을까?

국토 2023년 9월호(동권 503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교통의 안전 수준이 낮을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운전자, 차량, 도로 시설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중 도로 시설은 도로 선형의 불량한 설계(급커브, 급경사 등), 도로 유지보수 상태(노면의 파손, 안전 표지의 훼손 등) 등을 말함. 특히 도로 유지보수는 지역의 재정, 도로 시설 공급, 주민의 생활반경 등 지역의 낙후도와 관련된 여러지표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지역의 낙후도가 도로의 유지보수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도로 교통의 안전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의 낙후도와 도로교통 안전수준 사이의 관계를 지역단위로 탐색함. 낙후된 지역이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서 활용되는 지역낙후도 지수가 낮은 지역으로, 낙후도 지수는 지역의 재정, 도로 시설 공급, 주민의 생활반경 등을 포함한 시군 지역별 사회경제지표 등으로 구성됨. 도로교통 안전 수준은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로 정의함. 지역별 지역낙후도 수준을 설명변수로 하고 지역의 도로 교통 안전수준을 지시하는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수의 관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음.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을 대상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서 구분한 권역(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별로 묶어 개별 분석을 진행하였음. 분석결과, 경기도, 충청권(충청북도,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는 권역(도) 내 시군별로 지역낙후도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높은 경향을 보임.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 포함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아 제외하고,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각 도 단위로 분석하였음. 그 외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지역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도출되지 않아 시군별 지역낙후도 수준과 도로교통 안전 수준(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이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1 권역(지역)별 시군 지역낙후도 수준과 도로교통 안전수준의 회귀분석 결과 표2 경기도, 충청권, 경상남도의 시군별 지역낙후도 수준과 도로교통 안전 수준 비교 지역낙후도,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 경기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수원, 군포, 안양, 광명 등이 도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반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주, 포천, 여주, 가평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세종,계롱,당진,서산 등이 도 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반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단양, 청양, 괴산, 보은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경상남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창원,양산,진주,거제 등이 도 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반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고성, 함양, 남해, 산청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경기도, 충청권(충청북도,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교통 안전 수준이 좋지 않은 경향이 나타남. 향후 이들 지역 단위의 안전부문, 교통부문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방향을 정할 때 지역의 낙후수준과 도로교통 안전 수준이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작성:국토연구원 정수교 연구원(quisiy@krihs.re.kr) 공재형 연구원(jhkong5@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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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토공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을 개발하는 핵심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국토공간의 효율적 발전을 위한선제적 정책연구 수행 1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정책 개발 2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토 성장동력 확보전략 개발 3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연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국토 분야 현안 연구 강화 4 국민 주거안정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적 연구 수행 5 현안 해결형 국토 및 도시 관리전략 연구 6 국민체감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수행체계 혁신 소통과 책임을 강화한경영혁신 추진 혁신 7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연구조직 구성 및 운영 8 공정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경영체계 재정립 9 소통의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연구성과 확산 촉진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 저출산·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정책 방향 연구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전략 연구 지역 주도형 지역발전 역량 강화 연구 02 미래 도시공간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맞춤형 정책연구 강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도시관리 방안 연구 수행 성장거점 조성과 지역특화 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연구 수행 미래 토지 수요를 고려한 국·공유지 비축·활용 지원 연구 수행 03 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 생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인프라 확충 연구 국토·기반시설의 재해·재난 대응 정책방안 연구 수자원·하천의 보전 활용 정책방안 연구 04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공공주택 주거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수행 토지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 수행 소통과 화합, 협력하는 연구기반 강화 모색 05 건설산업의 공정성 확보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구 건설산업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 공공 및 민간 투자 분야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강화 06 국토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디지털화 연구 스마트·디지털 인프라 연구 통해 미래지향적 정책 제시 국가도로망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계획 연구 교통정보,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적 연구 수행 07 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 구현 및 공간정보 활용 선도 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 스마트 국토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및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 08 국토·도시 부문 국제개발협력 브랜드 확립 국제협력업무의 고도화 및 선진화 한국 국토·도시부문 발전 경험의 브랜드화 국제협력 활동 성과의 대내외 지지와 인지도 제고 09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정책 기반 구축 지방분권형·공간연계형 균형발전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강화 균형발전이슈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관계 형성 인구감소시대 균형발전정책 공감대 및 지식 확산 지원 10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 한반도 지속가능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 동북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동반발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연구 수행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협력 연구 수행 11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 부동산시장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 부동산시장 본질(핵심)에 충실한 연구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국토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연구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선정절차 01 연구방향 설정 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 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02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 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03 연구제안서 평가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 04 연구사업 선정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 1단계 연구사업 방향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경영목표 대내외 환경분석 연구수요조사 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 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핵심키워드 도출 중점 연구과제 기획 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 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 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22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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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제17대 강현수(康賢秀) 원장 재임기간 2018년 7월 10일 ~ 2023년 4월 24일 학력 서울대 환경대학원 행정학 박사 주요경력 충남연구원장 중부대학교 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제15대 김동주(金東柱) 원장 재임기간 2015년 6월 30일 ~ 2018년 7월 5일 학력 미국 펜실베니아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국토연구원 부원장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본위원 한국지역학회 회장 제14대 김경환(金京煥) 원장 재임기간 2013년 8월 16일 ~ 2015년 5월 26일 학력 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주택학회 회장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제12대, 제13대 박양호(朴良浩) 원장 재임기간 2008년 6월 18일 ~ 2013년 5월 2일 학력 버클리대 도시 및 지역 계획학 박사 주요경력 한국지역학회 회장 아시아태평양개발기구 회장 제11대 최병선(崔秉璿) 원장 재임기간 2005년 12월 6일 ~ 2008년 4월 4일 학력 독일 뮌헨공과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 박사 주요경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경원대학교 교수 제10대 이규방(李揆邦) 원장 재임기간 2002년 12월 6일 ~ 2005년 12월 5일 학력 미)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부단장겸 경제비서관 제9대 이정식(李廷植) 원장 재임기간 1999년 12월 6일 ~ 2002년 12월 5일 학력 미)하와이대 지리학 박사 주요경력 한국지역학회 회장 안양대학교 교수 제8대 홍철(洪哲) 원장 재임기간 1997년 7월 29일 ~ 1999년 12월 4일 학력 미)펜실바니아대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건설교통부 차관보, 대구경북연구원장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대구카톨릭대 총장 제7대 류상열(柳常悅) 원장 재임기간 1997년 3월 26일 ~ 1997년 6월 24일 학력 서울대 행정학과 주요경력 건설부 차관 한국고속철도공단 이사장 제6대 이건영(李建榮) 원장 재임기간 1993년 9월 7일 ~ 1997년 3월 26일 학력 미)노스웨스턴대 도시계획학 박사 주요경력 건설부 차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중부대학교 총장 제5대 이상룡(李相龍) 원장 재임기간 1993년 3월 29일 ~ 1993년 9월 6일 학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주요경력 건설부 차관 노동부 장관 제4대 허재영(許在榮) 원장 재임기간 1988년 8월 9일 ~ 1993년 2월 26일 학력 중앙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주요경력 건설부 장관 국제대 총장 제3대 황명찬(黃明燦) 원장 재임기간 1984년 12월 5일 ~ 1988년 2월 29일 학력 미)시라큐스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주요경력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건국대 충주캠퍼스 부총장 제2대 김의원(金義遠) 원장 재임기간 1981년 12월 5일 ~ 1984년 12월 4일 학력 일)일본대 공학박사 주요경력 건설부 국립지리원장 경원대학교 총장 제1대 노융희(盧隆熙) 원장 재임기간 1978년 9월 13일 ~ 1980년 7월 31일 학력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주요경력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제16대, 제17대 강현수(康賢秀) 원장 제15대 김동주(金東柱) 원장 제14대 김경환(金京煥) 원장 제12대, 제13대 박양호(朴良浩) 원장 제11대 최병선(崔秉璿) 원장 제10대 이규방(李揆邦) 원장 제9대 이정식(李廷植) 원장 제8대 홍철(洪哲) 원장 제7대 류상열(柳常悅) 원장 제6대 이건영(李建榮) 원장 제5대 이상룡(李相龍) 원장 제4대 허재영(許在榮) 원장 제3대 황명찬(黃明燦) 원장 제2대 김의원(金義遠) 원장 제1대 노융희(盧隆熙)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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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charset=UTF-8" pageEncoding="UTF-8" %><%@ taglib prefix="es" uri="/WEB-INF/taglib/easesoft.tld" %>2023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선도적 국토정책 개발 및국토분야 현안대응 강화 1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한 선도적 국토정책 연구 2 국토 분야 주요 현안대응 연구 강화 3 국민이 신뢰하는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관리체계 강화 수요자 친화적 연구성과확산 및 연구협력 내실화 4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성과 확산체계 강화 5 국내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6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및 연구 지원 행정 혁신 7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 8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연구조직 운영 9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연구지원 행정 혁신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국토공간 및 계획체계 연구 저성장·인구감소시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경제·산업입지 연구 02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선도적 도시정책 연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강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정비 및 지원체계 연구 고도화 미래 수요에 대응한 국·공유재산 비축 및 활용 연구 촉진 03 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 산림 및 연안자원을 보전·활용하는 자연환경 개선방안 연구 생활폐기물의 합리적 처리방안 등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지역 맞춤형 자연재해 대응방안 및 생활안전 개선방안 연구 04 주거 안정 실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정책 연구 추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용 연구 추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주제 발굴과 연구 네트워크 강화 모색 05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건설정책의 고도화 연구 시설물 및 건설안전을 위한 생애주기 건설안전체계 연구 소규모 해외 건설 컨설팅 지원 고도화 연구 민간투자사업 지원체계 정비연구 06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토 인프라 연구 수행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정책 수립 지원 스마트·디지털 인프라 관련 미래지향적 연구 국민을 위한 안전한 국토 구현 연구단 활성화를 통한 연구범위 확대(광역, 물류, 투자평가, 해외사업) 국민 궁금증 해소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제작 및 지원 07 공간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 시민 행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 08 국토분야 지식공유 글로벌 리더쉽 확대 GDPC 2.0 중장기 계획 실효성 제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신규과제 발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저탄소 녹색경제 외교 등 국정과제 지원 강화 대상 국가·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표준화 기반 조성 09 공간적 정의 실현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연구 강화 지역주도·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원 연구 인구감소시대 지역 특성별 혁신성장기반 강화 방안 연구 균형발전정책의 글로벌 선도화를 위한 해외 협업체계 구축 10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 한반도의 지속가능성 및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 관련 연구 수행 동아시아의 동반발전을 위한 환경·경제협력체계 구축 연구 수행 아세안 및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부문 연구 수행 11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 부동산시장 핵심영향요인 발굴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기반 마련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비한 위기대응능력 강화 국토‧지역 여건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부동산정책 기반 마련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선정절차 01 연구방향 설정 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 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02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 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03 연구제안서 평가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 04 연구사업 선정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 1단계 연구사업 방향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경영목표 대내외 환경분석 연구수요조사 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 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핵심키워드 도출 중점 연구과제 기획 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 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 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22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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