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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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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 등 공편익(Co-benefit)을 고려한 하천 및 수변공간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 등 공편익(Co-benefit)을 고려한 하천 및 수변공간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하천 및 수변공간 관리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김준성 부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워킹페이퍼『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하천 및 수변공간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천공간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지속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후로 인해 사회가 기구축한 방어 수준을 넘어서는 재해의 발생빈도 증가 ◦ 2021년 7월 중순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독일, 벨기에를 포함한 서유럽 홍수로 200명 이상의 사망·실종자가 발생◦ 우리나라 2050년 홍수량은 현재보다 11.8% 증가하고, 100년 강우 빈도에 맞게 설계된 댐과 제방이 미래에는 4년에 한 번 범람할 것으로 전망됨□ 2021년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이 신법 제정의 배경이지만 물관리와 국토 부문 적응에 대한 부문별 시책을 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안정적 수자원 확보, 수생태계 보전·관리, 수질개선, 물순환 체계 정비, 수해 예방, 하천 보전·복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부 등 관계부처 물 분야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방안을 포함하고, 하천과 주변 토지를 연계한 수변 완충녹지(Green buffer zone)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 ◦ 도시녹화사업을 통해 도시하천 내 수변녹지를 적극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탄소흡수원으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치수, 환경, 생태, 친수 기능, 그리고 미세먼지 및 열섬효과 저감 등 다기능성을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음□ 수변구역 지정 및 토지매수사업 등을 통해 수변녹지의 횡적공간을 확충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예산 대비 매수토지 면적의 지속적인 감소가 불가피하여 효용성 높은 수변구역 토지매수 전략 마련이 필요◦ 4대강 수계 토지매수사업은 하천과의 거리와 수질개선 효과를 우선 매수지역 선정기준으로 활용있으나, 해외 물관리 선진국은 온실가스 저감, 홍수피해 완화, 생태연결성 강화 등을 다기능성을 고려하여 수변공간을 관리하고 있음□ 4대강 수변공간에 자연성기반 하천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수변공간에 완충녹지를 조성했을 때 온실가스 흡수 잠재량은 하·폐수처리의 배출량(2018년 기준)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측◦ 가장 큰 잠재량을 지닌 한강 수계의 경우 타 수계 대비 최대 약 3~6배 높은 면적당 토지 매수금액으로 인해 잠재적 수변녹지 면적 대 매수토지 면적 비가 가장 적게 나타남□ 오염된 수질에 의한 하천의 온실가스(N2O) 배출은 토지피복 특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과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배출량이 나타남◦ 하천 N2O의 주요 발생경로인 강우유출에 의한 질소의 하천 유입을 저감시키기 위해 하천 주변 투수면적층의 추가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수변녹지 조성은 온실가스 흡수 효과뿐만 아니라 투수면적 증가를 통해 농경지 및 시가지 등 토지로부터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저감시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자연성 기반 하천공간 관리방식 적용에 따른 하천기능 유지 및 개선효과◦ 하천구역의 수변녹지(자연형 홍수터) 확충은 상류 지역의 충분한 완충 및 저류 공간 확보를 통해 하류 지역의 홍수 부하량 저감효과 기대 가능◦ 수변녹지 조성에 따른 하천의 횡적 연결성 강화는 활발한 지표수와 지표수 간의 활발한 물순환을 유도하여 기저유출량 증대 등 하천유지유량 확보효과 기대 가능□ 온실가스 저감과 하천기능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하천 및 수변공간 관리·계획 구현을 구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성을 제시◦ 수변공간 온실가스 흡·배출량 산정 및 평가 체계 마련 - 현재 산림청 국가표준 자료는 주요 8개 수종에 한정되어 정확한 흡수량 산정을 위해 버드나무 등 수변 우점식생에 대한 국가표준 자료 구축 필요 - 수변공간의 탄소흡수 기능 외에 하천의 환경(수질)·수문학적(유출량)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영향평가 방법 개발◦ 하천공간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공편익(Co-benefit) 분석 체계 구축 - 수변 완충녹지 면적 확대를 위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자연성 기반 하천관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 이·치수, 환경, 생태, 친수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경제성 평가 도구 마련◦ 수변구역 토지매수 재원조달 방안 마련 및 우선지역 선정 기준 마련 - 온실가스 흡·배출량, 홍수취약성, 수질, 토사 침식 및 유출, 생태 연결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초한 토지매입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 입지분석 방법을 개발 및 제도화하고, 실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GIS기반 의사결정도구 개발이 필요
등록일 2022-01-2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브리프)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토정책 추진전략
국토정책BRIEF (2017.11.13)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토정책 추진전략 □ 국토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그 영향을 전망하여 우리 국토 현실에 적합한 국토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국토 변화를 크게 국토공간구조, 국토인프라, 국토이용관리 및 관련 산업분야의 측면에서 전망(국토공간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초연결성은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시켜 국토공간의 분산과 집중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양면성을 가짐 ㅇ 대도시권은 기술적, 산업적, 인적, 물리적 인프라 등 풍부한 혁신역량으로 인해 더욱 광역화될 전망 ㅇ 도시 내 복합적·입체적 토지이용수요도 증가할 전망(국토교통 신산업 확대) 정교한 위치기반 공간정보수요가 급증하며, 각종 도시정보가 도시플랫폼을 기반으로 연계·활용되는 도시인프라의 스마트화가 촉진되면서 교통, 물류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 ㅇ 공유경제 등 새로운 비즈니스 증가로 일자리 창출 가능(국토이용관리 및 서비스 향상) 주요 사회현안에 대해 빅데이터를 통한 생활밀착형, 증거기반의 선제적·정교한 정책 대응성 증가로 국민 삶의 질 제고 가능 ㅇ 도로공간 입체화 및 자율주행차·드론 등 교통서비스의 효율성·편의성 향상 전망□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우리 국토에 알맞은 국토발전 전략으로서 국토공간구조 혁신전략, 국토이용관리 및 생활공간의 지능화전략, 국토 스마트규제 강화전략이 필요 정책방안 ① (국토공간구조 혁신전략) 대도시(권)는 도시형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중소도시지역은 혁신도시의 성장거점화·산업단지 고도화를, 쇠퇴지역은 지역재생 관점에서 쇠퇴우려 단계부터 선제적 대응 필요② (국토이용관리 및 생활공간 지능화전략) 신도시부터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스마트 커뮤니티 확산을 통해 시민체감형 서비스 확대, 센싱기술 등을 활용한 노후인프라 관리, 국토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개방형 국토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기반 강화 추진③ (국토 스마트규제 강화전략) 서비스형·경박단소형 신산업에 대한 도시입지 유예, 스마트 규제 관점에서 공유경제·드론 등 신산업 규제 재설계, 도시 간 정보플랫폼 구축 등 융·복합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협력적 정책 시스템 강화 추진
등록일 2017-11-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브리프) 유라시아 4개국 공간정보정책 추진현황 및 협력방안
국토정책BRIEF (2017.7.24)유라시아 4개국 공간정보정책 추진현황 및 협력방안□ 유럽과 아시아를 포괄하는 유라시아(Eurasia)지역은 공간정보기반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공간정보인프라를 정부주도로 마련하기 위하여 제도 및 조직을 정비 중임ㅇ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들은 국가정보화의 일환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측량법, 정보화법 등 기존 제도와 조직에 공간정보를 추가하는 등 국가공간정보화 사업의 확대가 예상됨ㅇ 그러나 이들 국가는 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공급하는 데 있어서 좌표체계의 혼용, 데이터 품질 저하, 전국단위 연속 수치지도의 부재 등과 같은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음□ 유라시아지역 국가들은 2015년 ‘Euras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정책협의체’를 결성하여 주변국들과 공간정보 관련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음ㅇ Eurasian SDI 정책협의체는 5개국 7개 정부·공공기관의 참여로 2015년 결성된 이후, 2016년에는 6개국 10개 정부기관이 참여하여 각국 관련 기관의 공간정보 추진현황 등을 공유함□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유라시아지역 국가들과 초청연수, 정책컨설팅, 시스템 개발 등의 협력을 해오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보다 많은 교류협력과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ㅇ 공간정보정책자 대상 초청연수와 한국의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정책컨설팅 및 우리나라 유·무상 원조자금을 이용하여 공간정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함ㅇ 국가기준점 정비사업처럼 우리나라가 지난 20년간 꾸준히 축적해온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협력 아이템을 발굴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산·연의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 정책방안① 유라시아지역 국가의 단일기준점 정비사업에 한국의 공간정보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 원조자금기반 협력사업 지원, 한-유라시아 협력에 정부가 주도하여 세계원조기구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정부지원 필요② 유라시아 공간정보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부문 협력채널로 활용할 수 있도록 Eurasian SDI 정책협의체의 운영 지원 필요③ 유라시아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한국형 공간정보 지식자원의 선단(船團)형 기술패키지 확보 지원 필요
등록일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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