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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만난 사람] 건축가 원대연

n.193 (97.11)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을 위한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방안

역세권은 근·현대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대규모 업무‧상업 기능이 집적되고 경제‧사회‧교통의 거점장소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도시 확산과 원도심 쇠퇴 경향으로 우리의 역세권은 내포한 잠재력에 비해 공간‧기능적 활용이 제약되어 온 것도 현실이다. 최근 도시재생의 국가적 확산에 힘입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과 미래 성장거점화 전략이 국가‧지자체‧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에 있어 압축적 도시공간 형성과 대중교통 중심 도시교통체계의 핵심적 지리적 장소인 역세권을 적극적으로 재구조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역세권을 둘러싼 공간‧기능적 연계나 도시재생 등 관련 사업 추진주체 간 협업이 미흡하여 개별적 단위사업을 파편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추진되는 역세권 도시재생 역시 본래 필요한 성과를 담보하기에는 ‘부분’에 제약되어 있거나 사업을 담보하지 못하는 계획에 치우쳐서 추진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공공주택 공급, 인프라 개선까지를 포괄한 종합적인 도시재생계획과 추진전략이 긴요한 실정이며, 민관이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사업모델과 거버넌스 구조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서민호 연구위원이 수행한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을 위한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방안｣ 연구는 도시 혁신과 도시재생의 중요한 지리적 장소인 역세권의 실질적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차별적 계획‧전략과 법‧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에 있어 역세권과 역세권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서민호: 역세권은 여전히 도시공간과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대규모 철도역‧부지로 인한 공간적 단절과 원도심 쇠퇴로 인해 본래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역세권 개발이나 도시재생을 통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었으나, 막대한 사업규모와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나타나는 사업‧갈등 관리, 개별 사업들 간 사업내용 및 추진시기의 괴리, 활발한 민간참여를 담보하지 못하는 공공 마중물의 한계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 런던의 킹스크로스(King’s Cross)역세권이나 일본 도쿄역세권 등 무수한 선진사례를 보면, 역세권의 종합·체계적 도시재생은 크게는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 가능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전기를 마련해주고, 작게는 중소도시가 대도시와 경쟁하고 지역에 부족한 공공‧생활 인프라 확충의 효과적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역세권 도시재생은 본격적 추진이 제약되고 있으며, 계획‧사업적 차원에서 무엇이 문제인 걸까?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을 기폭시키고 종합적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개선의 구체적 방안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서민호: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도시재생은 철도역‧부지의 역세권 복합개발과 계획‧사업적 연계가 미흡하거나,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갖는 차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모델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특히 긴 사업기간과 막대한 사업규모, 다양한 이해관계를 도시재생 추진체계에 담아내는 방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원도심 내 역세권이 갖는 공간‧경제‧교통적 여건을 최근 자료에 기반을 둬 재해석하고, 공공과 민간, 주민 등 참여주체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몇 가지 차별적 계획‧전략을 제시했다. 사업기획-계획-시행-운영‧관리 단계별로 각 사업주체별 역할과 NPO(Non Profit Organization, 비영리조직) 등이 참여하는 단계적 사업 거버넌스 구조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도시재생을 마중물로 역세권 전반의 유관 사업을 촉발시키기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의 활용‧개선에서부터 민간사업자의 법적 역할 부여와 참여 개선, 그간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공유재산 활용과 기금 활용 유연화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안을 구체적이고 현장 중심으로 제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서민호: 이번 연구는 연구 기획에서부터 철저히 데이터와 현장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목표에서 출발했다. 역세권의 최근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720만 개 건축물과 주요 도시들의 가구통행실태조사 원자료를 추출‧재분류하고 사례지역 분석을 위해 자료를 재구축해야 했는데, 자료의 추출‧분류에만 각각 1~2주 동안 컴퓨터를 계속 가동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너무 큰 빅데이터였기 때문에 꽤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었던 것이 앞으로 유사한 연구 진행에 많은 참고가 될 듯하다. 이 연구의 사례지역인 대전시와 제천시에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사업자,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참여주체와 각각 수차례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일반론적인 문제제기에 그쳤던 여러 주체들이 계속되는 인터뷰 과정을 통해 실질적 문제점과 한계,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고, 계획‧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현장 중심으로 밝혀낼 수 있었던 게 뜻깊었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는 다양한 전문가가 공동연구진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홍콩 패럴(Farrells)에 근무하는 서준석 건축가는 수십 차례에 걸쳐 화상회의와 전화통화, 메일들을 통해 홍콩과 한국의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여건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해주었다. 그 과정을 통해 정책대안 모색에 있어 많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현재 코로나19로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이 원격업무에 적응해가고 있는데, 연구진은 이 연구 수행을 통해 1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서민호: 이 연구에서는 본래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의 효과를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밝혀내고자 했다. 그러나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화의 효과적 대안 마련이 우선 시급하고 그 대안 추진을 위한 계획모델과 사업구조를 구체화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연구내용과 정책대안을 담고 있어, 역세권 도시재생의 에너지 절약형 효과 도출까지 진행할 경우 연구 초점이 흐려지거나 연구기간 내 연구 성과가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동료‧전문가분의 우려가 많았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역세권 도시재생의 계획요소로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빅데이터 중심 계량모델 도출까지만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서민호: 역세권과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를 수년째 진행해오면서 명확히 깨달아 가는 건 실제 현장과 주체들에 기반을 둔, 구체적 자료와 통계에 기반을 둔 연구가 실제 정책과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역세권 유관 사업의 종합적이고 유기적 추진을 지원할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대규모 교통체계, 가로 정비와 연계한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들 연구와 그간 도시재생 관련 연구 수행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융합하여 ‘그린뉴딜’을 도시적 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무엇이고, 탄소저감 목적 외에도 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적 전환, 사회 불평등 해소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지 그 구체적 실체를 좀 더 명확히 밝혀보고 싶다. 서민호 연구위원은 고려대학교에서 도시계획‧설계학 박사를 취득하고 미국 국무부 풀브라이트(Fulbright) 초청학자를 역임했으며,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재생, 역세권 및 도시-교통 융합 정책, 공공공간 관련 정책‧계획 등이다.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늙은 도시에, 靑春을 돌려주마

[엎고 부수는 재개발·재건축 가고 '도시 재생'이 온다] - 50배 예산을 투입하라 전국 주택 절반 이상이 노후화… 정부, 재생사업에 243억 배정 - 대수술 대신 체질 개선 재개발·재건축은 전면 철거, 재생은 복지·문화시설 확충… 쾌적한 도시로 리모델링 - 청주 중앙로의 변신 번화가에서 썰렁한 동네로 전락… 주민들 주도로 재생사업 시작 車 없는 거리 만들고 광장 조성, 유동인구 2년만에 3배 이상으로 '5억원→243억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서 '도시 재생(再生)' 사업 예산을 올해의 50배 가까운 243억원으로 잡았다. 낙후된 도심을 살리는 개발 방식을 재개발·재건축 위주에서 도시 재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도시 재생은 낡은 도로나 교량, 건물 등을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복지·문화 시설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이 노후화한 건물을 싹 없애고 새로 짓는 개념이었다면, 도시 재생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도시를 고치고 오래 쓸 수 있게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도시 재생이 새로운 개발 대안으로 자리잡으려면 난관도 많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 문제,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한곳으로 모으는 것 등 난관도 많다는 지적이다. ◇왜 도시 재생인가? 도시 재생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쇠퇴하고, 도심 노후화 진행 속도가 빨라진 것과 맞물려 있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2011년 기준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은 전국 1428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중 실제 착공이 이뤄진 것은 9.4%에 불과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진 탓이 크다.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뉴타운·재개발 사업 출구 전략에 돌입한 상태다. 또 전국 곳곳의 지자체에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더라도 시공을 맡을 건설사를 구하기 어려운 재개발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시공을 꺼리기 때문이다. 반면 도시 노후화는 계속 진행 중이다. 201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지은 지 15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632만 가구에 달한다(국토연구원 집계). 전체 주택 1388만여 가구 중 약 46%, 전국 주택 두 채 중 한 채가 노후화한 셈이다. 전국 230개 시·군·구 중 노후 주택 비율이 50%가 넘는 지역 역시 총 129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노후화로 도심 상권 쇠퇴 현상도 곳곳에 나타난다. 새로 개발되는 외곽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유동인구가 줄어든 탓이다. 서울의 경우 종로3가, 창신동 일대의 청계천 상가가 대표적이다. 1970년대만 해도 최대 공장·상가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낙후된 곳 중 하나다. 국토연구원 유재윤 도시재생센터장은 "그동안 사업성이 얼마나 되는지 따지는 것을 시작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이뤄졌는데 그 전제가 무너지면서 경제성보다는 쾌적한 주거와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도시 재생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 중앙동, 도시 재생으로 활기 이미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근 몇 년간 주민 주도로 도시 재생을 시도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일대다. 중앙동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청주역, 중앙시장 등이 밀집한 청주의 최고 번화가 중 하나였으나, 외곽 개발이 이어지고 도심이 노후화하면서 2000년대 초에는 활력을 잃은 동네가 됐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지자체와 지역 상인들이 도시 재생 사업을 함께 벌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06년 중심 도로인 중앙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나무를 심고 조형물을 배치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또 중앙극장이 폐업한 자리에는 문화 공연 등을 벌일 수 있는 광장을 만들었다. 낡아서 빈 상가는 지역 주민들이 기금을 모아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적 기업, 소극장 등으로 거듭나게 만들었다. 그 결과, 2011년 2월 1190명이었던 중앙로의 시간당 유동인구가 올해 2월에는 3년 만에 4000명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이 일대 상가 공실률도 21%에서 13%대까지 줄어들었다. 권순택 중앙로 상가번영회장은 "예전에 다방 하나 달랑 있었지만 지금은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3~4개가 잇따라 들어설 정도로 활기가 돌고 있다"며 "주민 주도로 도시 재생을 한 결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참여·예산이 관건 내년부터는 도시 재생 사업이 더 확산될 조짐이다. 국토부는 내년 도시 재생 예산 243억원으로 전국에서 10곳 안팎의 시범 사업지를 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도시 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해주고, 용적률·주차장 규제 완화 등도 지원한다. 이미 부산·대구·충주·전주·김제 등 전국 각지의 지자체가 도시 재생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관건은 예산이다. 국토부는 특정 마을 단위로 도시 재생 사업을 벌일 경우 평균 20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선도사업의 경우 정부가 50%를 국비로 지원하지만 지자체에서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문제다.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정부가 도시 재생 사업에 꾸준히 투자를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충북대 황의연 교수는 "개발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어렵다"며 "사회적 기업, 주민 중심의 협동조합, 관광 상품 등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도 함께 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 재생(再生) 노후화한 도시를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복지·문화 시설 등을 확충해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그 점에서 전면 철거 방식인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다르다.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세계은행-국토연구원 UKP 동아시아 런칭 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은 6월 30일, 7월 1일 이틀간에 걸쳐 세계은행과 함께 도시화 지식 플랫폼(Urbanization Knowledge Platform:    UKP) 동아시아 런칭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 참석자 외에도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몽고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석학과      실무 경험자 등 43명이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와 경쟁력 있는 도시 활성화를 위한 토지, 시장, 인프라 및 공간 계획 방안      을 모색하였다. □ 6월 30일은 코엑스 컨퍼런스 룸에서 열렸으며, 세계은행 Abha Jochi-Ghani의 개회사와 박양호 원장의 환영사로 개회하였다.    ◦ 세계적인 도시경제학자인 Ed Glaeser교수의 기조발표에 이어 국토연구원 이원섭 선임연구위원과 김대종 책임연구원,      채미옥 문화국토전략센터장의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인 Roberto Chavez와 버클리 대학교 David      Dowell교수, 중앙대학교의 전명진 교수가 참석하여 도시의 효율적 토지지용 계획 정책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조로 강남 세곡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관한 설명회가 열렸으며, 초청자들은 청계천 문화관을 방문하여      청계천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 7월 1일 행사는 국토연구원 지하 강당 G20 Hall에서 개최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과 인프라 계획 통합방안, 도시 슬럼과    사회적 평등, 저탄소 녹색 도시 전략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 WB-KRIHS 간 도시화 지식 플랫폼(UKP) 협약을 체결했으며, 국토연구원은 동아시아직역에서 도시화 지식 플랫폼의 중추적      인 허브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 국토연구원은 최초로 동아시아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비디오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도시화 지식 플랫폼과 동아시아지역      실무모임을 가졌다. ◎ 프로그램6월 30일08:30∼09:00  등록09:00∼09:10  개회식    - 개회사: Abha Joshi-Ghani, 도시개발 매니저, 세계은행    - 환영사: 박양호 원장, 국토연구원    - 축사 : 한만희 차관, 국토해양부09:10∼09:40  도시화 지식 협력과 동아시아지역 커뮤니티의 목표    - Victor Vergara, 동아시아지역 도시총괄, 세계은행    - Austin Kilroy, 도시 경제학자, 세계은행09:40∼09:45  오늘의 일정안내09:45∼10:20  미국 도시경제개발로부터의 교훈 : 도시의 위대함    - Ed Glaeser 교수, 하버드대학교    - 동아시아 발표자 : 이원섭 선임연구위원, 국토연구원10:20∼11:20  주제 1 :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한 제도, 데이터 및 수단    - 배경지식·사례발표 : Roberto Chavez, 건축가·도시 계획가,MIT    - 사회자 : Greg Clark, 도시 전문가    - 동아시아 발표자 : 김대종 연구위원, 국토연구원11:20∼11:30  휴식11:30∼12:30  주제 2-1 : 도시의 재조명 - 효율적 토지 이용 계획 정책    (Part 1 : 정책 및 규제수단)    - 배경지식·사례발표 : Dabid Dowall 교수, 버클리대학교    - 사회자 : Greg Clark, 도시 전문가    - 동아시아 발표자 : 전명진 교수, 중앙대학교12:30∼13:40  오찬13:40∼14:00  WeGo(World e-Governments Orgnization of Cities and Local Goverments) 소개    - 황종성 사무국장, 세계도시전자정부연합체14:00∼15:00  주제 2-2 : 도시의 재조명 - 효율적 토지 이용 계획 정책    (Part 2 : 시장과 보상수단)    - 배경지식·사례발표 : Dabid Dowall 교수, 버클리대학교    - 사회자 : Greg Clark, 도시 전문가    - 동아시아 발표자 : 채미옥 문화국토전략센터장, 국토연구원15:00∼15:10  토론내용 요약    - 사회자 : Greg Clark, 도시 전문가15:10∼19:00  현장 견학    - 강남 세곡 보금자리 주택지구    - 청계천19:00  만찬 7월 1일08:30∼09:00  등록09:00∼09:10  어제의 토론 내용 요약09:10∼09:25  국토연구원 소개    - 조진철 GDPC 부소장, 국토연구원09:25∼09:30  오늘의 일정안내09:30∼10:30  주제 3 : 토지이용계획과 인프라 계획 통합 방안    - 배경지식·사례발표 : Imogene Jensen, 동아시아지역 교통총괄, 세계은행    - 사회자 : 이상건 국토인프라전략센터장, 국토연구원    - 동아시아 발표자 : 오성호 연구위원, 국토연구원10:30∼10:45  휴식10:45∼11:45  주제 4 : 도시 슬럼과 사회적 평등 : 토지 이용 계획의 역할    - 배경지식·사례발표 : Dabid Dowall 교수, Roberto Chavez, 건축가·도시 계획가    - 사회자 : 이정전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 동아시아 발표자 : 이영아 교수, 대구대학교11:45∼12:45  주제 5 : 저탄소 녹색 도시 전략    - 배경지식·사례발표 : 왕광익 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    - 사회자 : 김귀곤 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강원도국제도시훈련센터원장    - 동아시아 발표자 : 김정환 과장,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녹색성장위원회12:45∼14:00  오찬14:00∼14:15  KRIHS-WB 도시화 지식 플랫폼(UKP) 조인식14:15∼14:30  WBI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계획 교육과정 소개    - Mansha Chen, 교육 담당, 세계은행14:30∼15:00  도시화 지식 플래폼(UKP)과 동아시아지역 실무모임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논의15:00∼17:00  WB-동아시아 거점 사무소와의 비디오 컨퍼런스    - 사회자 : Victor Vergara, 동아시아지역 도시총괄, 세계은행   결론 : 추후 진행방향에 대한 논의 - Abha Joshi-Ghani, 도시개발 매니저, 세계은행    - Victor Vergara, 동아시아지역 도시총괄, 세계은행17:00∼17:15  폐회식    - 세계은행,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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