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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단위 66%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 지원정책 발굴 시 우수사례 활용”
“시군구 단위 66%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 지원정책 발굴 시 우수사례 활용”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지방소멸위기 대응 추진사례와 시사점』□ 20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고, 총인구의 정점을 기록했다.◦ 시·군·구 단위로 전체의 66%가 이미 데드크로스 현상을, ¼은 2000년 이전에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 2021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하고,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2022~2031)을 마련하는 등 지방소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54호 『지방소멸위기 대응 추진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국내 지방소멸위기 대응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했다.□ 지방소멸 대응 추진사례 조사를 통해 성공요인, 애로사항 등을 도출하여 향후 지원시책 발굴 및 대책 마련 시 참고로 활용 가능하다.◦ (교육)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 및 농촌유학 등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 함양 서하초등학교 작은학교살리기 사례는 2021년 학생 20명이 전·입학했으며 가구 단위 이주로 지역 내 인구유입효과(29가구 104명 이주), 현재 서하초 작은학교살리기 사업 모델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 추진 중(LH임대주택 신축지역 추가 선정)이다.◦ (의료·건강) 고령화 대응 및 주민 의료건강 기본권 확보를 위한 마을주치의 도입가능하다. - 지역 내 노인돌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일자리) 창농, 지역유휴자원 활용,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문경시의 빈집활용 공모를 통해 카페 ‘화수헌’을 시작하게 됐으며, 2018년(1차)은 화수헌을 오픈하여 F&B사업방식을 접목하여 차별화, 2차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사업으로 ‘산양정행소’를 추진한다.◦ (체류·지역탐색) 청년층 대상의 지역 살아보기를 통해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 동네에 있는 민박집, 식당, 카페, 사진관, 갤러리 등을 조직해 마을이 마치 호텔처럼 관광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코워킹 스페이스도 조성하여 운영한다.◦ (정주 기반 및 복합 지원)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시책의 통합적 추진에 활용가능하다. - 의성군 안계면 일원을 중심으로 2019~2022년(4년)간 1,2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 생활 관련 인프라 확충 등 5개 분야 40개 사업과 3개 기타사업(경북도와 의성군의 17개 부서, 4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패키지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구팀은 시사점으로 지방소멸 대응 사례를 통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부처별 개별적인 보조사업 추진방식 탈피) 지역발전 마스터플랜하에 종합적인 지원 시책 발굴, 부처협업 및 전략적 지역사업 연계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 (단계적이고 세대조화·통합형 지원시책 발굴) 지역탐색 이후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청년·신중년·노년·여성·외국인 등 다양한 주체와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시책 발굴◦ (지방소멸에 대한 공동 해결 노력 강화)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 지역청년, 이주청년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감대 확산 노력◦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사회전환 대비) 평생 한곳에서 살던 사회에서 인생주기별, 삶의 추구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 전환에 대비
등록일 2022-01-27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데이터 기반 국토정책 소통도구 개발 및 활용
정부는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새로운 소통방식을 통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의 정책 소통도구는 주로 텍스트나 그림 위주의 콘텐츠를 단방향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소통도구도 진화하고 있으며, 정책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영주 연구위원이 수행한 ｢데이터 기반 국토정책 소통도구 개발 및 활용｣ 연구는 ‘데이터 공유-소통-협력적 문제진단’ 과정을 통해 국토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전달하고, 상호작용 기반의 데이터 탐색 환경과 국민의견을 공유하여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정책 소통도구로서 데이터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영주: 빅데이터의 등장, 데이터 리터러시(literacy), 분석도구 대중화, 참여방법 다양화 등 기술적·사회적·문화적 변화에 따라 소통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언론 등 전통미디어 영향력이 떨어지는 반면, SNS·정보포털 등 정보 수집과 공유가 활발해짐에 따라 소통채널 확대, 소통콘텐츠 다양화, 소통대상 확대, 소통방식도 쌍방향 정보전달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 시대에 맞는 정책커뮤니케이션 도구는 무엇일까? 우리는 정책 홍보를 위한 정보전달, 정책적 이슈 공론화, 참여와 소통을 위한 언어로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알리고 싶었다. 특히, 이종 데이터를 ‘위치’ 기준으로 융합하고, 지도로 시각화한 공간정보는 정책 추진의 합리성과 필요성 공감을 위한 중요한 소통도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영주: 사회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거에 기반을 둔 정보전달 및 소통이 필요하다. 시의성 높은 국토정책 이슈에 대해 관련 데이터의 다각적 분석결과를 시각화하여 단순히 텍스트와 그림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기반의 탐색적 환경으로 제공하고자 했다. 특히, 기존에 보고서로 공개된 ‘2040년 장래인구 분포 전망 연구’(이보경 2019, 세종: 국토연구원) 성과를 정적인 그림이 아닌, 궁금한 지역을 설정하여 정보를 직접 탐색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 리포트로 구축·공개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를 연구보고서에 QR코드로 삽입하여 연구 성과를 보고서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결과를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다양한 정책 자료 및 관련 연구결과들은 기존의 텍스트·그림 중심의 보고서 형태에서 벗어나, 소통방식과 대상을 고려한 새로운 콘텐츠로 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영주: 이번 연구를 수행하며, 두 개의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만들어 ‘국토정책소통 플랫폼: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interactive.krihs.re.kr)'*에 올렸다. 기존 연구에서 제작한 몇 개의 리포트들에 더하여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되자 제법 지도 갤러리 비슷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 마리 백조가 우아하게 물 위에 떠다니기 위해서는, 물밑에서 얼마나 발을 저어야 하는가! ‘창작의 고통’을 몰라주더라도 소통대상을 고려하여 좀 더 쉽게 데이터를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연구진의 열정으로, 초안 개발이 완성된 리포트를 허공에 날렸다. 다시 기본 프레임부터 리포트 구성과 표현방식을 재설계하고, 시스템 개발자의 흔들리는 눈빛에 위로와 설득과 응원을 더하여 좀 더 괜찮아진 인터랙티브 리포트가 만들어졌다. 이 지면을 빌어 우리 연구진과 외부 협동연구진에게 감사와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 인터랙티브 리포트란 ‘정책 이슈에 대한 데이터 분석결과를 기존의 정적(靜的)인 그림형태의 단방향 전달이 아닌, 다양한 데이터로 진단한 국토현안 정보를 동적(動的)인 지도·그래프·동영상 등으로 공유하는 상호작용지도(interactive map)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탐색 및 쌍방향 소통 플랫폼’을 말함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영주: ‘피, 땀, 눈물’ 가득한 국토정책 소통도구는 완전한 모습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세종도서관 강연에서 국토정책 소통도구를 소개했고,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간담회에서는 대형 터치 모니터를 통해 전시·시연됐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회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가이드북’에 국토정책 소통도구를 활용한 지역의 장래인구, 생활SOC 격차 등의 정보 활용방안이 소개되는 등 ‘소통도구’로써 ‘소통’의 기회가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정책 소통도구는 기본연구 성과의 일환으로 연구보고서에 붙은 별책부록 같은 존재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시범개발된 일종의 프로토타입으로 향후 이를 정식으로 개편·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인력과 노력과 재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영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많은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데이터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창출을 위해서는 분야 간 횡적인 데이터 융합이 필수적이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위치’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한 공간단위 기반의 데이터 융합 활용이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맞춤형 정책대상 발굴과 진단이 가능해질 것이다. 데이터 분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에 대한 해석과 현장에서의 활용·검증을 통한 피드백이라고 생각한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이영주 연구위원은 2006년 일본 게이오(慶應)대학 지리정보학(Geo-Informatics)으로 정책·미디어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국토시뮬레이션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도쿄대학 공간정보과학연구센터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공간정보분석, 공간정보 활용모델, 일본사례연구 등이다.
등록일 2020-09-17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소담초등학교 교사 초청 『국토 토크』 개최
소담초등학교 교사 초청 『국토 토크』 개최일 시 ㅣ 2020년 9월 14일(월) 장 소 ㅣ 국토연구원 4층 라운지주 제 ㅣ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국토연구원은 2020년 9월 14일(월) 국토연구원 4층 라운지에서 소담초등학교 교사를 초청해 ‘국토 토크’를 개최했다. 이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성과 및 국토지식을 세종시내 초등학교 교사와 공감하고 공유하는 자리였다. 먼저 국토연구원 이강식 홍보출판팀장의 안내로 소담초등학교 교사들은 갤러리 및 도서관 등을 견학했다. 이후 4층 라운지에서 국토 토크를 진행했다.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이다”고 소개하며, “국토정책 목표 달성과 시대별 여건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강식 홍보출판팀장은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초등학생⋅청소년 대상 국토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후 소담초등학교 교사들과 교과 연계형 국토교육 콘텐츠를 제작 방향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
등록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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