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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 전략 (Region-based Megaregion strategy for Banlanced National Development)
기본 22-01
저자 박경현, 윤영모, 고사론, 양예림, 조현지
발행일 2022-03-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글로벌정보| 각국의 국토모니터링 추진 현황] 영국 - 유럽연합의 지구관측 프로그램, 코페르니쿠스
통권476호 (2021.06)
저자 조현지
발행일 2021-06-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방설아 부연구위원, 김민지 전문연구원, 정유진 연구원 1> 한국-인도네시아(이하 한-인니) 수도이전 협력사업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다년도에 걸쳐 연속적으로/ 다각적 협력재원을 투입해/ 투자개발 사업화를 연계 시도’한 점에서 이전의 해외 도시·인프라개발 사업과 차별화 2> 주요 협력활동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현지 정부 부처와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16건), K-City 네트워크(KCN, 2건), 무상 ODA를 통해 약 520억 원(예비사업 포함) 이상의 협력예산 투입 -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에 3년 동안 협력관을 파견하여 현지 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총 154건의 신수도 사업동향을 우리 측 민관 이해관계자와 매주 공유하며 민간 진출을 지원 3> 향후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의 상황 변화와 정부의 의지, 개발사업의 장기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진출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활동이 개시되어야 할 시점 4> 그러나 정부 부처별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성, 전략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자 역할 부재의 문제가 제기되어, 우리 정부의 협력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 제기 5> 또한 우리나라의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과정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앞으로 유사한 해외 도시·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교훈과 시사점 환류가 필요 정책방안 ① 여러 부처의 개별적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민간의 정보 취득과 현지 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외를 망라하여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총괄 컨트롤조직 구성 ② 우리나라의 공공주도 도시개발은 민간 중심 개발방식에 익숙한 인도네시아 현지에 즉시 적용이 어려우므로, 현지 민간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의 소규모 개발 모듈로 구성하는 등 현지화 필요 ③ ODA를 활용한 전략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인도네시아 ODA 국별 협력전략(CPS)에 수도이전 협력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록하고, 전략패키지 사업 모델로 발전 ④ 인도네시아 측과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교류를 위한 대면접촉기회를 마련하고,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인니 공동포럼 및 마켓사운딩 행사 확대
등록일 2023-06-22
연구원소식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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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정책 방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정책 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3호 □ 파리협정 이후 신기후체제가 시작됨에 따라 기후대응을 위한 책임이 모든 국가에 부여되고, 개도국의 저탄소 발전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기여가 요구되는 가운데, 개발협력부문에서도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발협력전략수립 및 이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정윤희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3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정책 방향”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국토·도시부문 기후대응 개발협력 전략 현황을 분석하고, 중점협력국별 특성과 수요분석을 통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정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연차별 종합시행계획, 그린 뉴딜 ODA 전략 등 주요 전략에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지원을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토·도시부문의 개별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부문전략이 주요 상위계획에 중점전략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개발협력부문에서 국토·도시부문이 차지하는 사업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나, 선진공여국과 비교할 때, 국토·도시부문에서 탄소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브리프 표 1. 참조) ◦ 스마트 시티, 친환경 모빌리티 등 개도국의 탄소감축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수요가 증가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원국에서 해당 분야의 공여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전략 필요 □ 정윤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전략을 분석하여, 탄소중립실현이나 기후대응 전략이 중점협력국중에서도 일부국가에서만 개별적을 고려되고 있으며, 개발협력사업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접근을 위한 전략이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 실제 개발협력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적 접근을 통해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도시단위에서 현지 지역정부와 협력하여 저탄소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중점 프로그램의 발굴 및 추진 필요함을 제안 □ 중점협력국에서도 탄소감축 개발협력사업의 잠재력이 높은 도시와 도시별 기회요인과 장애요인을 조사하였는데, 국가별로 중점협력이 필요한 도시의 현황에 따라 탄소감축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와 도시별로 시급한 개발협력 분야 간에는 차이가 존재 ◦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중점협력분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야는 도로·철도·항공, 스마트도시, 신도시개발과 도시정책이었으며, 이 중 도시정책 분야는 중요도와 시급성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 ◦ 중점협력국에서 실효를 발휘할 수 있는 탄소감축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으로는 재원 부족, 정부부처 협의 및 부처 간 조율의 어려움, 수원국의 인식 개선 등이 제기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충분한 현지상황 연구를 통한 사업발굴 및 기획 필요함을 제안 □ 정윤희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전략 수립 및 탄소감축 목표와 이행수단 구체화 ◦ 중점협력국 현황 및 탄소감축 수요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중점협력도시를 선정하고, 한국의 경험과 기술 및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스마트 도시개발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 국토·도시·인프라부문에서 탄소감축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 및 사업유형 정리, 탄소감축 ODA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과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지표 및 가이드라인 구축, 국토·도시부문 전문가의 참여 확대 등 탄소중립 관점에서의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역량 강화 필요 ◦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원 및 민간부문 역량 강화를 통해, 탄소감축을 지향하는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회 및 민간부문 참여 확대 ◦ 포용적이고 다차원적인 거버넌스 형성 및 평등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현지 중심의 탄소감축 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등록일 2023-07-0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스마트도시 해외진출 성과제고 방안: 필리핀 클락 사업사례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 해외진출 성과제고 방안: 필리핀 클락 사업사례를 중심으로"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14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방설아 부연구위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광복 실장은 워킹페이퍼 『스마트도시 해외진출 성과제고 방안: 필리핀 클락 사업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스마트도시 개념과 성과 정의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사업의 성과제고 방안을 제안했다. ◦ 이를 위해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을 위한 국내 정책과 이행구조, 예산과 추진사업 등 객관적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현황의 쟁점과 성과 증진 방안을 논의함 ◦ 또한 ‘K-City 네트워크’사업 중 필리핀 클락의 스마트도시 개발사업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사업 단위에서 성과 도출을 위한 세부 여건을 분석함 □ 우리 정부는 스마트도시 해외 진출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 확대와 상대국의 도시개발에 기여하는 고부가 패키지형 전략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하지만, 스마트도시 지원 프로그램 간의 분절화로 인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통합적 성과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프로그램인 K-City 네트워크는 연간 약 4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지만, 기재부, 국토교통부, KOICA 등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무상원조 연간예산은 약 70억 원 수준으로, 해외 스마트도시 사업의 ODA 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 현실임 ◦ 그러나 스마트도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과 제도가 정작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의 많은 예산 부분을 차지하는 ODA의 스마트도시 추진에는 적절히 융합·적용되지 않고 있음 □ 해외 스마트도시 도시개발형 사업의 실무 관계자의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 사업추진 장애요소와 개선 필요 사항으로 ① 해외 스마트도시의 정의와 기술수준 불분명 ② 장기간 도시사업의 성과관리 어려움 ③ 공공의 역할 확대와 ODA 연계 필요성 ④ 사업단위에서의 성고제고 노하우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 우리나라와 스마트도시 협력을 요구하는 도시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 도시로 스마트도시 개발 수요와 요구 수준이 한국의 스마트도시와는 다르므로 우리나라의 ‘스마트한 기술’ 수준을 개발도상국의 스마트도시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 도시개발형 스마트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규모가 크고 다단계의 상·하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음 ◦ 단순히 해외 진출, 도시 개발적 관점을 넘어 ‘탄소배출’ 등 글로벌 이슈와 연계한 스마트도시 유형 개발, 국제기구 연계형 사업 등 다각적 방법론 적용 필요 ◦ 개별사업 단위에서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에 상대 정부의 개발계획 보유 여부 확인, 사업 부지의 적정규모 산정, 다국가 협력전략 등 검토 필요 □ K-City 네트워크의 우수사업 사례로 추진 중인 ‘필리핀 클락 스마트시티’ 사업사례 분석을 통해 ① 한국 정부 지원사업이라는 이미지가 상대 정부의 신뢰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② 스마트 도시개발에서 다단계에 걸친 계획수립 및 세부화·고도화는 필수적임 ③ 현실적인 사업 규모 설정 및 단계별 개발 확대 계획의 중요성을 시사점으로 파악했다. ◦ 해당 지역의 상위 개발계획 보유, 우리 공공기관·기업의 사전 네트워킹 활동, 현실적 추진이 가능한 적정 사업 규모 협상이 본 사업이 갖는 차별적 성과 요인임 ◦ 또한 클락 자유무역지대 스마트시티는 고도의 스마트도시 기술 수준을 적용하기보다 도시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스마트 기반시설을 현지 수준에 맞추고, 사업개발 단계에 따라 확장적으로 스마트 기술을 개발하도록 계획함 ◦ 아울러 K-City 네트워크 사업의 마스터플랜 결과를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원활히 연계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 ODA 사업 지원을 통해 도시정부의 협력을 유도하고 후속사업의 추진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이광복 실장은 우리나라의 해외스마트도시 개발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① ‘글로벌 K-스마트도시’의 용어와 범주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② 해외스마트도시의 개발성과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③ ODA를 통한 스마트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해 전략 일원화 및 통합프로그램 확대와 ④ 스마트도시를 ‘스마트한 도시계획’으로 인식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국내 스마트도시의 기술수준 및 추진전략과 다른, ‘글로벌 K-스마트도시’에 적합한 용어와 범주 통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해외 스마트도시’ 사업 분류체계의 범부처 표준화와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의 전략이 필요함 ◦ 사업이 수주 또는 계약단계까지 도달하기 위해 상당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사업 주요 단계별 마일스톤(milestone)에 따라 성과 단위를 세분화하여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 적용이 필요함 ◦ ODA를 통한 해외 스마트도시 활성화 방안으로 △사업 단계별 정부지원 프로그램 가이드라인과 △범부처 통합프로그램 공모 및 인센티브 도입방안을 제시함 ◦ ‘결과로 보여지는 스마트도시의 외형’보다 ‘스마트도시 개발의 경험과 과정’이 글로벌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지식임을 인지하고 스마트 도시계획 강화 필요 ◦ 마지막으로 해외수주 실적으로 측정되는 성과의 조급함보다는 우리나라 및 해외 도시에 성공적 모범사례로 꼽히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스마트한’ 도시개발이 무엇인지 의미를 되새기고, 스마트도시 글로벌 협력을 위한 전략 재정비를 준비해야 할 것임
등록일 2022-08-1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토·도시부문 국제개발협력 여건변화와 정책과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토·도시부문 국제개발협력 여건변화와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69호 □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는 위기대응 역량 및 재원이 부족한 개도국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심화시켰으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국제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단기적으로는 개도국에 대한 보건·식량부문 등의 긴급 지원에 집중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전환과 녹색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 위기를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 선도를 국제개발협력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개도국의 회복을 고려한 디지털 기반구축 지원 및 그린 ODA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정윤희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토·도시부문 국제개발협력 여건변화와 정책과제』에서 국토·도시부문의 특성과 현장의 여건변화를 고려한 사업기획 및 추진전략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팬데믹 상황에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의 관계기관 및 현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건변화를 조사한 결과 팬데믹은 개발협력사업의 발굴, 수행, 평가 등 사업의 전 단계에 복합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초래한 현지 조사 및 대면협의의 어려움은 이해관계자와 협의 단계가 많은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의 성과 저하에 큰 영향을 주었다. ◦ 코로나19 이후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접근성 개선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현지 대응력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안되고 있다. □ 이에 정윤희 연구위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 국토·도시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 및 사업관리를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으로 개발협력 추진체계 개선 및 역량 강화 ◦ 패키지형 사업 추진 및 비교우위분야에 대한 전략적 사업 기획·관리를 통해 민간부문 진출 활성화 지원 ◦ 공공-민간-연구기관이 함께하는 국토·도시 개발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통합 협력체계 구축 노력 필요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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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07년은 아름다운 국토, 행복한 국민의 해" 고품질 연구로 정책반영 극대화 고객 : 고객중심의 서비스 구현 인력 : 경쟁력있는 국토연구 전문인력 양성 교류 : 열린네트워크 국토연구 기반 조성 문화 : 신회 ·경쟁 ·혁신을 중시하는 문화창조 조직 : 국내외 국토연구 허브조직 구축 연구원의 비전 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싱크탱크 2007년도 연구사업목표 국토균형발전 지원연구 강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및 주거복지 연구기반 조성 공간의 질 향상을 위한 토지정책 및 국토정보 연구 추진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목표 : 지역 중심의 국토정책과 지역사회 통합발전체제 구축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기초조사 및 분석 국가균형발전지수 정립을 위한 재정투자 파급효과 측정시스템 개발(Ⅰ) 기초 중장기 지역성장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 일반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I) 일반 중장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의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 지역발전정책의 실효성 제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촉진 방안 일반 공공사업의 갈등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기초 국토환경/문화 분야 목표 : 국토환경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거버넌스 역할 정립 국토환경/문화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삶의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너티 창출과 자연환경 보전의 효율적 관리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 연구 일반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 일반 수자원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역할 정립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 일반 도시 분야 목표 :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도시정비 및 관리제도의 합리화 도시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삶의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너티 창출과 자연환경 보전의 효율적 관리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Ⅱ) : 커뮤니티 중심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일반 중장기 공공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공급방향 일반 도시주변부 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경제적 보상방안 연구 일반 토지주택 목표 : 선진사회 달성을 위한 토지·주택분야 기반 정비 토지주택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주택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강화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일반 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연구: 주택보급률 110%초과,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한 대응 일반 부동산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 일반 선진사회에 걸맞는 토지제도의 기반 구축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방안 및 추진전략 연구(II) 일반 중장기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일반 교통분야 목표 : 교통투자 및 서비스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교통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교통투자의 효율성 강화 전국 도로망 체계 발전방안 연구( I ) 일반 중장기 도로 공간의 복합적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일반 교통서비스 제고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초기 유비쿼터스 환경과 대도시권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 일반 디지털국토 기반조성을 위한 통합교통정보 인프라 구축방안 기초 SOC 건설경제분야 목표 :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한 SOC 투자정책 및 건설산업 상생발전방안 연구 SOC 건설경제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한 SOC 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방안( I ) 일반 중장기 민간투자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 단계별 개선 방안 일반 건설산업의 상생발전방안 마련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일반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일반 국정정보 분야 목표 : 정보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도적 GIScience 지식 창출 및 정책 개발 국정정보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국가GIS 정책지원강화 국토정보화 혁신을 위한 지능형국토 추진방안 기초 중장기 공간정보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GIS 전략 연구 일반 GIS기반 계획지원방법 연구 국토정책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기초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 연구 일반 동북아 분야 목표 : 한반도 경쟁력 제고와 남북 호혜적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동북아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남북 및 국제협력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구축 전략 수립 한반도 국토기반시설 개발 기본계획 수립연구 (II): 기반시설 개발의 추진체계와 재원조달 일반 중장기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 I ) 기초 중장기 도시혁신지원 분야 목표 : 도시의 혁신적인 발전 지원 도시혁신지원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지자체의 역량강화 및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의 혁신적인 발전 지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Ⅱ):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례편) 일반 중장기 기본원칙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국가의 정책개발, 정책수립·결정을 위하여 시의성 및 활용성이 높은 과제 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 기 수행된 연구과제 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차별성이 부각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과제 선정기준 01 범국가적 연구과제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 및 기획과제 우수 선정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를 발굴·선정 2006년도 주무부처(건교부), 유관부처(재경부, 환경부, 산자부, 기예처 등)의 업무수행현황 및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2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우수 선정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과제를 우선 선정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적 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30% 이상 선정 03 실용/실증/현장 연구 우수 선정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연구과제 04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과제 장려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우선적으로 발굴·선정 05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우선 선정 유사중복과제의 수행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과제를 우선 선정 연구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결과 측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 고유연구사업 발굴 및 선정과정 1단계 - 사업구상 중앙처부 및 외부전문가 의견조사(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실(센터)별 과제발굴을 위한 원내/외 협의회 2단계 - 실(센터)별 과제 발굴 및 예비 선정 "과제 선정 운영반" 운영 [실 센터별 과제내용 검토(외부전문가 참여 심층적 분석)] 분야별 예상기본과제 선정 3단계 - 최종선정 "과제 선정 연석회의" 개최(실 센터장, 연구운영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 연구자문위원회 최종 검토(최종 과제 제출) 고유연구사업 선정절차 1단계 : 내부연구원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고유연구사업 구상단계 원내·외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전체 연구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추진 전략 구상 2단계 : 실·센터별 과제발굴 및 예비선정단계 실내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센터별「과제선정운영반」을 운영하여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수렴 절차 마련 제안된 과제별로 연구제안자의 책임 하에 세부적인 의견수렴 내용 반영 3단계 : 연구원 차원의 최종선정단계 과제선정 실장회의」,「과제선정 연구운영위원회」,「과제선정 연석회의」를 거친후 분야별 저명인사 17인으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를 통해 제안과제 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 2007년 연구사업 구상 2007년 연구사업 구상 사업목표 설정 추진전략 구상 분야별 과제발굴 지침 제시, 외부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조사 과제발굴 : 범국가과제, 기획자제 발굴, 협동과제 중장기과제 발굴, 기본 수시과제 발굴, 분야별 세부 추진방향 설정 - 하반기 재검토(feedback) 과제선정운영반 운영(과제별 의견수렴), 과제선정을 위한 주요 연구결과 토론회 연구사업 수요조사, 원내외 공개워크숍(외부전문가 의견수렴) 과제선정 : 전문 분야별 기본연구과제 선정, 신 학 연 협동과제 선정 과제선정연석회의 심의 - 하반기 재검토(feedback) 여론주도 외부전문가 연구자문회의 과제 수행 공모 : 전 직원 과제제안서 공모, 과제제안서 심의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원내외 과제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연구 책임자 결정 과제수행 내부활동 외부활동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08년 연구사업안내
2008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08년은 아름다운 국토, 행복한 국민의 해" 고품질 연구로 정책반영 극대화 고객 : 고객중심의 서비스 구현 인력 : 경쟁력있는 국토연구 전문인력 양성 교류 : 열린네트워크 국토연구 기반 조성 문화 : 신회 ·경쟁 ·혁신을 중시하는 문화창조 조직 : 국내외 국토연구 허브조직 구축 연구원의 비전 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싱크탱크 2008년도 연구사업목표 창조적 성장을 위한 국토 선진화 기반 강화 국토균형발전 지원연구 강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및 주거복지 연구기반 조성 공간의 질 향상을 위한 토지정책 및 국토정보 연구 추진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토경쟁력 강화 미래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추진방향 제시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권의 설정 및 발전방향 구상 국토관련 계획수립과정에 있어 주민조직화를 통해 시민참여 기회 확대 02 문화/환경/정주기반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창조 국민주거복지 향상 및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각종 시스템 구축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제도 정비방안 모색 보행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및 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전략 발굴 03 동북아시대의 상생발전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향 모색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시대’에 대비한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방안 제시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방향 및 연계망 구축 전략 제시 기본원칙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국가의 정책개발, 정책수립·결정을 위하여 시의성 및 활용성이 높은 과제 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 기 수행된 연구과제 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차별성이 부각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과제 선정기준 01 범국가적 연구과제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등의 2008년도 업무수행현황 및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2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국토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제 03 실용/실증/현장 연구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연구과제 04 협동연구과제 장려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적극 발굴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언 협동연구 추진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기관간의 중복성을 심층 검토하여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는 과제는 배제 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 고유연구사업 발굴 및 선정과정 연구원 경영목표 - 하반기 검토 - 이사회 의결 연구원 경영목표 분야별 연구사업 구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전문가 100인 그룹) - 과제발굴 정책토론회(연구실/센터) - 과제발굴 위원회 연구과제 경쟁공모(1차) 연구제안서 평가(1차) - 원내 제안서 예비평가단 연구과제 경쟁공모(2차)(2차 선정과제 연구제안서 보안) 연구운영 위원회 - 연구제안서 평가(2차) - 원내/외 제안서 최종평가단 운영위원 및 실/소장 연석회의 연구자문위원회 검토 연구제안서 최종 보완 과제별 예산편성(실행연구계획서 접수) 이사회 의결 2008년도 기본연구과제 확정 2008년 기본과제 연구진 편성 - 연구과제 참여 희망조사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10년 연구사업안내
2010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10년은 아름다운 국토, 행복한 국민의 해" KRIHS 제2의 개원 선도 고객·미래 지향적 연구 기획체제 구축 연구인력의 브랜드파워 창출과 핵심역량 강화 정책지식 생태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글로벌 연구 지원 ·교류 활동 기반 강화 공동체 조직문화의 기반 구축 연구원의 VISION 국토정책 개발을 선도하는 초우량 국책연구기관 2010년도 연구사업목표 고객지향의 창조적 '연구상품' 개발 창조적 두뇌 집단(창조 DNA) 실용적 정책 개발(실용 DNA) 글로벌 선도 싱크탱크(글로벌 DNA) 공통체적 조직문화(통합 DNA)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고객·미래 지향적 연구 기획체제 구축 고객수요를 반영한 연구테마 중심의 연구수행체제 구축 전문분야간 융복합적 연구수행체제 운용 미래국토 전략연구과제 기획 추진 02 연구인력의 브랜드 파워 창출과 핵심역량 강화 연구원 인력의 브랜드파워 프로그램 추진 현장·소통 중시의 연구역량 강화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지원시스템 구축 03 정책지식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국토정책 프로슈머’와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 추진 KRIHS 인력 Pool의 확산 및 공동연구 활성화 추진 고객이용 중심의 연구성과물 공유 확대 04 글로벌 연구 지원·교류활동 기반 강화 ‘한국형 국토정책모듈’ 개발 및 해외 전수 강화 개도국의 국토정책 자문 및 교육과정 활성화 개도국과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해외 전문 Fellow를 활용한 연구교류시스템 강화 05 공동체 조직문화의 기반 구축 창의·도전적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업적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Group Intelligence를 위한 소통공간 조성 및 분권화 강화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한 인사 및 예산시스템 운영 전략적 조직진단 실시 및 조직개편 창조적 노사상생 시스템 실천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등의 2008년도 업무수행현황 및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2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국토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제 03 실용/실증/현장 연구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연구과제 04 협동연구과제 장려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적극 발굴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언 협동연구 추진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기관간의 중복성을 심층 검토하여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는 과제는 배제 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 연구원 설립목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정책고객패널 300인) 정책연구협의회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 상반기 테마과제 일반과제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전문가 100인, 관련공무원 50인) 연구주제 토론(연구실/센터 별 과제발굴 토론회)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1차)(45개 과제 선정)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보완#1(1차 평가의견 반영) -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2차)(33개 과제 선정, 상반기 잠정 확정)로 진행 하반기 연구사업목표 및 연구테마 토의(원내/외 자문위원 간담회, 과제발굴위원회) 연구사업목표 및 연구테마 확정(연구운영위 및 실/소장 연석회의) 연구테마 Brain & Heart Storming(과제발굴토론회, 전문가 특강) 테마과제 연구사업계획서 개요 작성 (연구자 개인) -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으로 진행 연구테마별 세부과제 조율(실/소장 회의) 테마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세부과제 조율결과 반영) 연구사업계획서 평가(원내외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으로 진행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 전략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전략과제 "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연구사업계획서 발표회)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 연구회 제출과제 확정(연구운영위 및 실/소장 연석회의 심의)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2010년도 사업계획서 연구회 제출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2차)(33개 과제 선정, 상반기 잠정 확정) -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으로 진행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보완#2(2차 평가의견 반영 및 내용 발전) 연구사업계획서 평가(원내외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