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혜'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2)
더보기발간물 > 연구보고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민간자본 활용방안 연구 (Application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s for Infrastructure Management)
기본 22-32
저자 안종욱, 유현지, 이종소, 석재성, 박소영, 김용수, 권지혜
발행일 2022-12-3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연구원 창립 25주년 기념 국토정책심포지엄
[ 내용 ] ■ 일 시 : 2003. 10. 16(목) 14:00-18: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주 최 : 국토연구원, 21세기 국토포럼 ■ 진행순서 14:00-14:15 개회식 / 개회사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 축 사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 14:15-14:35 기조연설: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14:40-15:40 특강: 프랑스 국토발전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 (프랑스 DATAR 실무관) 15:40-16:00 휴식 16:00-16:30 좌장: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서울대 교수) 주제발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 / (박양호,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환경연구실장) 16:30-17:50 토 론 권도엽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김충환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부회장, 서울시 강동구청장) 노성태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경제연구소장) 최명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지방분권특위간사, 강원도기획관리실장) 최병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지역균형발전연구단장) 한석규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황한식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대표, 부산대 교수) 17:50-18:00 폐회사 (김안제, '21세기 국토포럼' 공동대표의장) ■ 초청의 말씀 세월은 흘러 흘러 어느덧 4반세기. 지난 78년 10월에 탄생한 국토연구원은 이제 창립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금년에는 참여정부가 출발하여 국가균형발전,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동북아 경제중심, 신행정수도의 건설등 21세기 국가개조를 위한 최우선의 국정과제에 거국적 참여와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시기에 "국토연구원 창립 25주년 기념 국토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가적 현안과제로 부각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부디 의미 깊은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하시어 고견을 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국 토 연 구 원 장 이규방 '21세기 국토포럼' 공동대표의장 김안제 [ 목차 ] ▣ 개회사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 축 사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 ▣ 기조연설 :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1.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2. 국가균형발전의 주요시책 3.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첨부] 참여정부의 핵심 균형발전사업 ▣ 특 강 : 프랑스 국토발전정책과 시사점 (Aliette Delamarre, 프랑스 국토발전기획단(DATAR)정책담당관) 1. The model of the sixties 2. When the model is questioned 3. The framework built by laws during the nineties 4. Looking toward future ▣ 주제발표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 (박양호,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 1. 삼각기회 : 우리는 어떠한 여건을 맞고 있는가? 2. 국토의 총제적 경쟁력 강화전략: 내적·외적 상생발전구도 3.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진단과 상생모형 4.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유형별 상생발전방안 5. 국토의 '위대한 상생'을 향하여
저자
연구원소식 (11)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일본의 국토형성계획(2015년), 번역서로 국내 첫 발간
- 일본의 국토형성계획(2015년), 번역서로 국내 첫 발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총합전략과 기본방침 포함□ 국토연구원은 일본의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2015),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총합전략(2017 개정판), 마을·사람·일자리창생 기본방침(2018)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계획 수립 사례를 참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번역서를 발간했다. ㅇ ‘일본의 국토 및 지역발전계획’이란 제목으로 발간한 번역서는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등 제5차 국토종합계획 연구단이 기획하고, 김재호 동경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특임연구원과 이동우 한일정책비교연구소장이 번역과 감수를 맡았다.□ 국토형성계획은 기본방향, 분야별 시책의 기본방향, 계획의 효과적 추진 및 광역지방계획기본구상으로 구성됐다. ㅇ 일본은 국토의 기본구상으로‘대류(対流) 촉진형 국토의 형성’, 중층적이고 강인한 ‘콤팩트+네트워크’, ‘도쿄 일극집중(一極集中)의 시정과 도쿄권의 위상’을 제시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총합전략 2017, 창생기본방침 2018은 지방창생의 인식, 도쿄 일극집중(一極集中)에 대한 상황인식,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축소 극복, 마을・사람・일자리 창생과 선순환 등 기본방향과 정책패키지, 분야별 시책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ㅇ 대통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구결과 및 부처 내 세부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할 것과 이를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날 보고에 따라 파라과이 국토부문 국책연구기관이 설립되면 국토연구원은 공동연구, 공동학술세미나, 연구 인력교류, 교육훈련 등을 통해 파라과이 연구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번역서의 감수를 맡은 이동우 한․일국토정책비교연구소장은 국토형성계획은“국토 전체의 이용․개발․보존의 장기계획”이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계획은“아베 내각 출범 후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어 도쿄 일극집중을 막고 출산율을 제고하는 등 지방 살리기 중심 전략”으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발간사에서 “일본이 겪고 있는 급격한 인구 감소, 지역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 등은 우리가 경험한 듯한 기시감을 느낄 정도”로 “해외 사례를 통해 배울 것은 배워 실패를 최소화하는 한편, 우리 여건에 맞게 지혜롭게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 번역서가 계획이나 미래 국토전략 전문가들은 물론,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의 국토 및 지역발전계획’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를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등록일 2019-07-0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산업위기지역 활성화, ‘중간 징점다리’전략 필요
산업위기지역 활성화, ‘중간 징점다리’전략 필요- 국토연구원,‘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국제컨퍼런스 개최 -□ 제조업 고용비중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요 산업도시의 제조업 고용변화는 2016년 이후 임해공업지역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고용감소가 본격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산업도시별 제조업 고용변화 참조]□ 국토연구원(원장 : 강현수)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소장 : 박수진)는 공동 주최한 『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 국제컨퍼런스에서 국토연구원 조성철 책임연구원은‘한국 산업도시의 위기진단과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산업도시 제조업 고용변화 및 변화요인, 산업도시의 취약요인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ㅇ 산업도시의 지역경제 회복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특정업종이나 대기업 의존도가 고착화 되어 있는 구조적 취약성, 표준화되기 쉬운 생산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적 취약성,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도시활력이 쇠퇴하는 도시기반 취약성으로 정의했다. ㅇ 요인별로 경기침체나 대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의한 리스크에 취약(구조적 취약성), 자동화기술에 의한 인력대체나 생산시설 해외 이전에 따른 고용충격에 취약(기능적 취약성), 산업위기시 지역의 숙련인력 타지역으로 쉽게 이탈하고 다시 돌아올 확률이 낮은(도시기반 취약성)것으로 해당 지역에 영향을 준다.[주요 산업도시별 취약요인 분석결과는 참조]□ 한편‘2부 전략과 대응방안’에서 국토연구원 박소영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산업위기 대응 정책과 유관정책을 검토하고 지방 산업도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긴급대책에서 장기비젼으로 넘어가는“중간 징검다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지역경제 체질의 회복력 제고(Resilience)라는 장기비젼을 실천하기 위한 징검다리로서‘기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실현을 통해‘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 정책 추진전략은 정책대상을 지역 중견․중소기업과 지역대학 공과대으로, 정책내용은 연관 다양성 강화와 지역역량 제고로, 정책입지는 대학캠퍼스, 역세권, 기성시가지로 정책의 영점을 조정하여 추진하자는 설명이다. ◦ 또한 단위 산업도시를 넘어선 스케일의 폭넓은 산학연 클러스터와 거버넌스 구축, 균특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은 자율적 도시권 조합에 기반한 계획 수립과 통합적 정책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도시간 연계협력 예시(도시권 조합) 박소영 박사 발표자료 p.27 참조] □ 이번 컨퍼런스는 1부 ‘산업도시 진단’과 2부 ‘전략과 대응방안’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국토연구원 조성철 책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송부용 선임연구위원, 전북연구원 김진석 본부장이, 2부에서는 미국 클라크대 유코 아오요마(Yuko Aoyoma) 교수, 영국 뉴캐슬대학 앤디 파이크(Andy Pike) 교수, 국토연구원 박소영 책임연구원순으로 진행됐다. □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산업도시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면밀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한국 산업도시의 체질을 예측하지 못하는 위기에도 잘 버텨낼 수 있는 작지만 강한 내성있는 도시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많은 분야의 지혜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① 제1부 산업도시의 진단 발표자별 주요 내용은, ◦ 송부용 선임연구위원은 그간의 산업육성정책 변화와 미래 트렌드 등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영남권 전통산업도시의 현황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점과제로서 ①구조고도화 및 재구조화 추진, ②지식기반 4차산업혁명기술의 수혈, ③특화업종 전환, ④영남권 주력업종 적합의 경제외교 강화 등을 제안했다. ◦ 김진석 본부장은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호남지역 주요 산업도시들의 지역경제 위기 상황을 살펴보고, 산업위기에 대응한 호남권 산업도시의 발전과제를 ①지역 여건에 기초한 지역산업정책의 수립과 지속적 정책 추진, ②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③연담도시권 단위의 산업기반구축 등으로 제시했다. ② 제2부 전략과 대응방안의 발표자별 주요 내용은, ◦ 유코 아오요마 교수는 ‘일본의 삼중쇠퇴에 대한 도전(The Challenge of Triple Aging in Japan)’을 내용으로 한 발표를 통해 일본 아베노믹스 성장전략과 한계를 통해 지리적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정책적 방향을 제언하였고, ◦ 앤디 파이크 교수는 영국의 탈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대응하여 1970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영국 도시들의 제도와 정책 전략을 통한 시사점을 제안했다.□ 이어서,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용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 닉 펠프스(Nick Phelps) 멜버른대 교수, 조영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 토론자들은 산업도시들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종합적 대책과 적절한 권한 및 자원 분배를 통한 상호보완적 정책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오늘 컨퍼런스는 한국 산업위기에 대응한 도시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한 뜻깊은 자리였다”면서,“한국 산업위기에 대응하여 산업구조․기술․생산네트워크체계 변화 등의 복합적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및 단기, 중·장기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등록일 2019-06-13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
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일 시|2019년 6월 12일(수) 13:30장 소|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주 제|한국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산업도시들의 위기 진단과 해외사례를 통한 실천전 대응방안과 국가의 역할 모색 국토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라는 주제로 6월 12일 수요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번 컨퍼런스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박수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1부 산업도시의 진단이라는 주제로 조성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석 전북연구원 연구본부 본부장이, 2부 전략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Yuko Aoyoma 미국 클라크대학 교수, Andy Pike 영국 뉴캐슬대학 교수, 박소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순으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먼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산업도시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면밀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산업도시의 체질을 예측하지 못하는 위기에도 잘 버텨낼 수 있는 작지만 강한 내성있는 도시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많은 분야의 지혜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1부 첫 발표자로 나선 조성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국 산업도시의 위기 진단과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내용으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 후발국의 추격 등 여러 여건변화에서의 한국 경제성장둔화 원인 및 지역경제 회복력 저해 취약 요인 분석을 통하여 ①산업구조의 다각화, ②인력과 기술기반 투자를 통한 기능적 업그레이드, ③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강화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다음, 송부용 선임연구위원은 그간의 산업육성정책 변화와 미래 트렌드 등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영남권 전통산업도시의 현황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점과제로서 ①구조고도화 및 재구조화 추진, ②지식기반 4차산업혁명기술의 수혈, ③특화업종 전환, ④영남권 주력업종 적합의 경제외교 강화 등을 제안했다.또한, 김진석 본부장은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호남지역 주요 산업도시들의 지역경제 위기 상황을 살펴보고, 산업위기에 대응한 호남권 산업도시의 발전과제를 ①지역 여건에 기초한 지역산업정책의 수립과 지속적 정책 추진, ②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③연담도시권 단위의 산업기반구축 등으로 제시했다.2부 첫 번째 발표자인 Yuko Aoyoma 교수는 ‘일본의 삼중쇠퇴에 대한 도전(The Challenge of Triple Aging in Japan)’을 내용으로 한 발표를 통해 일본 아베노믹스 성장전략과 한계를 통해 지리적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정책적 방향을 제언하고자 했으며, Andy Pike 교수는 영국의 탈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대응하여 1970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영국 도시들의 제도와 정책 전략을 통한 시사점을 제안했다.마지막으로 박소영 책임연구원은 산업도시의 현 주소, 산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현황, 주요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①지역 내 기업에 축적된 기술 바탕의 혁신과 연관다각화, ②노동자가 정착하고 살만한 도시 환경 조성, ③도시권 단위의 산학연 클러스터와 거버넌스 구축 등을 강조했다.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용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 Nick Phelps 멜버른대 교수,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 조영태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산업도시들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종합적 대책과 적절한 권한 및 자원 분배를 통한 상호보완적 정책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등록일 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