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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공간 활동패턴 분석연구: 활동패턴의 유형 구분 및 특징을 중심으로 (Spatio-temporal Activity Pattern Analysis by Mobile Big Data: Activity Pattern Type and Characteristics)
기본 22-28
저자 김종학, 김호정, 윤서연, 연치형
발행일 2022-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I 도시 커먼즈의 등장과 과제 1] 도시 커먼즈의 개념과 특징: 모두의 삶을 위한 개방성, 접근성, 그리고 '양도할 수 없는' 공동 기반
통권506호 (2023. 12)
저자 이승원
발행일 2023-1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김진범 연구위원 ➊ 2014년 ‘집약형 도시구조 형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에 대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결과 뚜렷한 특징을 찾을 수 있었음 ➋ 성과로는 지자체의 절반 가량이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이라는 점과 지자체 행정구역에서 거주유도구역의 인구비중과 도시기능유도구역의 유도시설 입지비중 모두 60% 이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 ➌ 한계로는 민간의 활동을 유도하여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 도시구조로 바꾸겠다는 당초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 ▲도시기능유도구역에서의 수익성이 낮고, ▲거주유도구역 밖 주민들의 거주지를 거주유도구역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의지도 미흡하며, ▲유도구역 밖의 개발 압력 등으로 민간의 협력·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임 정책방안 ➊ ‘도시 재창조’를 위해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할 필요 ➋ 가급적 외곽개발은 지양하고 도심 재생·정비를 목표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관련 유도·규제 수단은 미흡하기 때문에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 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➌ 민간시설(주택, 상업 등)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의 우선 도입 검토 - 유도구역 밖의 개발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 검토 ➍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통합·지원하고, 지자체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특례 제공 검토
등록일 2024-05-0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교통 유관기관 공동세미나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발제1. 2024 주택·부동산 경기전망
1. 2023년 시장 동향 및 특징 2. 2024년 전망의 주요 변수 3. 2024년 시장 전망 및 시사점
저자 김성환 부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소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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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민지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를 통해 중국의 지역 및 메가시티리전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초광역권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메가시티리전과 같은 도시공간 군집 관련 논의는 서구적 맥락에서 발전되었지만, 중국의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발전에 의해 국토 전반에 걸쳐 다수의 메가시티리전이 형성되고, 이 지역들이 대·내외적으로 차지하는 영향력이 증가하며 이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최상위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준하는 중국의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인‘전국국토계획요강 2016-2030(全国国土规划纲要)’에도 효율적·규범적 국토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메가시티리전 육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이 명시되어 있어 메가시티리전은 향후 해당 지역이 향후 중국의 중요한 지역발전 전략 대상이 될 것임이 제시되어 있다. ◦ 베이징-톈진을 거점으로 하는 징진지(京津冀), 상하이-난징-항저우를 중심축으로 하는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 광저우-선전을 중심으로 두는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와 같은 3대 메가시티리전을 중심으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 주강삼각주는 홍콩과 마카오까지 추가된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로 규모가 확대되며 중요성이 더 증가함. ◦ 그동안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중국의 웨강아오다완취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그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초광역권 논의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GBA)란 광동성 9개 도시와 일국양제를 따르고 있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하는 메가시티리전을 지칭하며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정되어 국가급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 광동성 9개 도시는 홍콩(香港), 마카오(澳门),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풔샨(佛山), 후이조우(惠州), 동관(东莞), 중산(中山), 쟝먼(江门), 쟈오칭(肇庆)임. ◦ 2009년부터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강삼각주 개발계획이 추진되어 왔으며, 광동성, 홍콩, 마카오 세 지역은 각각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증대하며 웨강아오다완취가 대두하게 되었다. 2016년에 발표된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2017년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심화웨이강아오합작추진대만구건설구조협의(深化粤港澳合作推进大湾区建设框架协议)’가 서명되기도 하였다. ◦ 최첨단 제조기지인 광동성, 금융·물류 허브인 홍콩, 국제 관광도시인 마카오가 합쳐진 이 지역의 인구는 8,630만 명, GRDP는 약 13만 억 위안으로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크고 GDP도 비슷한 수준인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한 상태이다(2022년 기준임). ◦ 웨강아오다완취는 세계 3대 베이 경제권인 뉴욕만, 샌프란시스코만, 도쿄만과 견주어 봤을 때도 뒤지지 않는 경제 규모 및 자원, 입지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 웨강아오다완취 설립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경제적 배경) 각 지역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역경제일체화(공통의 정책을 채택하여 지역경제를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 (제도·법률적 배경) 일국양제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양 지역 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콩·마카오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중국 본토의 조건,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경제 및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 (사회적 배경) 웨강아오다완취 거주 인구 대다수가 비슷한 사회·인구·문화·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동질성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영국과 포르투갈의 통치를 받으며 홍콩·마카오에 형성된 독특한 문화는 중국 본토 문화와의 차이로 인해 충돌을 야기하고, 일국양제의 시행으로 인한 제도적 차이 역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나가야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 (전략적 배경) 웨강아오다완취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거대한 통합경제권으로 조성하려는 미래 전략사업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추진을 위한 핵심지역에 위치하여 전략적 중요성도 큰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 일대일로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정치·경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종합전략으로 고대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육로와 해로로 이어져 있던 교역로를 현대의 발전된 정치·경제적 조건을 반영하면서 물류 및 산업 기반과 제도적 통합을 통해 종국적으로 유라시아 통합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발전전략임. □ 웨강아오다완취의 조성과 지원을 위한 협력 사례로는 마카오 경제의 다각화를 위해 추진된 헝친웨아오심도합작구(横琴粤澳深度合作区), 웨강아오다완취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크로스보드 금융 개혁을 실시한 것 등이 있다. ◦ 헝친웨아오심도합작구는 마카오 경제의 다원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마카오 주민의 생활과 취업에 편리를 더하는 새로운 공간, 일국양제 실천의 시범지이자 웨강아오다완취 발달을 위한 촉매제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 연구개발, 한의학, 브랜드 산업, 문화 관광, 전시 및 무역, 금융업의 육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며, “분선관리(分线管理)”로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여 세수, 재정, 시장진입 등 다양한 방면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대응 전략을 제공 중이다. ◦ 웨강아오다완취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선전거래소(深交所) 상장제도 개선 지원, 웨강아오다완취 채권발행 플랫폼 구축, 기술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종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요소의 원활한 지역 및 국경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 웨강아오다윈취의 발전을 위해 광동성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많은 프로젝트는 소정의 성과를 창출했으나 경제·행정·사법 제도의 차이로 인해 파생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 광동성발전개혁위원회(广东省发展改革委)에 의하면 2023년을 기준으로 광동성은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총 991개의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이는 기초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상호 간의 물적·인적 교류를 증가시키고, 합작구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해당 지역에 혁신 기술, 신자원,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신흥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게 하였다. ◦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 및 교류할 수 있어야 하나 아직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개방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하고, 발전을 위한 포괄계획의 부재, 산업 간의 치열한 생존 전쟁 등의 문제는 해당 지역의 협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 또한 일국양제로 인한 제도적 영향과 총 3개의 행정단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리더십을 갖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연맹기구(추진기구)가 부재한 점도 세 지역의 협력 강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는 다른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제도를 고려했을 때 중국 사례의 시사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본 연구는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형성과 작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 첫째는 글로벌-국가-지역 스케일 차원에서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메가시티를 육성하려는 방향성을 설정한 점이다. 우리나라는 메가시티리전에 대한 발전전략이 지역 스케일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청사진과는 연계되어 있으나 이러한 전략이 어떻게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둘째는 초광역권의 추진에 있어 전담기구 및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다. 공간계획의 수립과는 별개로 이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추진기구가 필요하다. 추진기구는 참여주체 간의 협의 및 조정 기능, 정책 수립 및 지원, 집행 및 모니터링 등을 전담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 조정, 주민 공감대 형성을 구축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 필요가 있다. ◦ 셋째는 제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성과 과감성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웨강아오다완취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복잡성은 삼자 간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제도상의 제약을 깨뜨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 초광역권 추진을 위한 여러 시도가 좌초되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보다 창의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넷째는 초광역 정책 추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파악이다. 웨강아오다완취가 당면해 있는 문제는 구조적인 부분으로부터 기인한 부분이 크나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한 포괄계획, 거버넌스, 법적 구속력 있는 추진기구의 부재와도 연관되어 있다. 나아가 파편화된 행정적 구조, 부족한 도시 간의 협력, 낮은 토지이용 효율성, 부족한 사회복지사업, 환경오염 등도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기존 초광역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를 보다 세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통해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는 실현 가능성과 주·객관적 추진 동력이 동반된 전략과 계획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웨강아오다완취의 경우 외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비전과 의미에만 치중하고 추진 동력이 부재할 경우 명분과 비전만 있는 슬로건으로 남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초광역권 추진을 위해서는 초광역권 육성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정책의 단계적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및 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등록일 2024-01-22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위치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공간 활동패턴 분석연구: 활동패턴의 유형 구분 및 특징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의 GPS 기능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시공간 이동 정보를 활용해 개인 활동패턴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종학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한 「위치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공간 활동패턴 분석연구」는 시공간적 연속성이 확보된 활동패턴 유형의 구분방법을 제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그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종학: 단순한 출발지와 도착지 통행만을 파악하는 것으로는 복잡한 사회현상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일상생활이 집에서 출발하여 집에서 끝나고 중간에 머무르거나 잠시 들르는 장소를 공간적·시간적으로 연속성 있게 파악하는 것이 지역발전, 정책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김종학: 기존에는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로 파악하는 통행발생, 통행경유지 등을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위치정보보다 위치정확도가 더 높은 앱 기반 위치정보로 통행의 시공간적 연속성 구현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특히, 다양한 개인의 활동패턴 구분을 링크, 노드, 경유지 3가지 요소로 구분해 학술적·정책적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김종학: 모빌리티 빅데이터 원시자료 자체로는 활동패턴을 구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시행착오를 통해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흙 속의 진주를 찾는 것처럼 많은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골라내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았다. 수치데이터만으로는 결과물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없어 시각화하는 작업을 병행하기 위해 고생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김종학: 이동과 체류에 대한 위치기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었다. 원시자료부터 최종결과물 도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쌓은 노하우들은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분석데이터 기간이 짧았던 것은 아쉬움이 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김종학: 빅데이터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가공과 분석을 통해 우리 일상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구글의 ‘코로나19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 애플의 ‘모빌리티 트렌드 리포트’와 같은 보고서처럼 다양한 일상의 현상들을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파악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김종학 선임연구위원은 2011년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에서 재직 중이다. 미국 UC. Davis ITS 초빙연구원을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모빌리티 빅데이터 분석, 교통계획, ODA 사업 등이다.
등록일 2023-12-14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중앙아시아 4개국 대통령 직속 전략연구소장 방원행사 개최
중앙아시아 4개국 대통령 직속 전략연구소장 방원행사 개최 일 시 ㅣ 2023년 11월 22일(수), 16: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중앙아시아 4개국 국토 관련 주요 현안 및 향후 협력 방향 논의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1월 22일(수) 16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직속 전략연구소장 방원행사를 개최했다. 중앙아시아 4개국 전략연구소 대표들로 구성된 사절단은 한-중앙아협력포럼의 일환으로 내년에 출범을 앞둔 한-중앙아 싱크탱크 포럼 개최 준비를 위해 국내 협력 기관을 찾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원을 방문했다. 한-중앙아협력포럼은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로 2007년 출범한 고위급 다자협의체로 한-중앙아 간 실질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키르기스스탄 카나트벡 아지스(Aziz Kanatbek) 소장, 카자흐스탄 나자르베토바 아셀(Assel Nazarbetova) 부소장, 우즈베키스탄 파닐 카리도프(Kadirov Fanil Abdulkhaevich) 소장 직무대리, 타지키스탄 하이리딘 우스몬조다(Usmonzoda Khairidin Usmon) 소장,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8인이 참석했고, 국토연구원은 김명수 연구부원장, 정윤희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을 비롯하여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및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토연구원의 주요 연혁 및 각 연구 본부 소개에 이어 다양한 개발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먼저 키르기스스탄 측은 아스만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국토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할 의사를 표하고 국토계획 및 수도 개발을 주제로 전문가 파견 방식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다. 다음으로 카자흐스탄 측은 전체 인구의 약 6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도시 관련 주제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토종합계획 수립 경험과 관련하여 중점 및 우선지원 분야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타지키스탄 측은 생태도시의 특징을 지니는 두샨베 사례를 공유하고 스마트교통을 주제로 국토연구원과의 지식공유 방식의 협력 의지를 표했다. 끝으로 우즈베키스탄 측은 국토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연구원과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 및 도시계획 부문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책 현안과 관련하여 1~5차 국토종합계획, 신도시개발계획 및 행정수도 이전계획 수립 관련 사례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스마트시티 계획, 그린인프라 조성, 개발제한구역 설정과 관련한 생생한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향후 협력방안 논의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코이카의 전문가 파견프로그램, 국토교통부의 K-City 네트워크 등과 같은 국가 간 협력 채널을 안내하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활발히 협력할 의사를 전했다.
등록일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