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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주요쟁점별 협상방안 연구
국토연 2003-44
저자 김흥수, 우지원, 황창용, 함정림, 정민웅
발행일 2003-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글로벌정보] 영국 - 코워킹 스페이스의 현황과 쟁점
통권456호 (2019.10)
저자 조현지
발행일 2019-10-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국토이슈리포트 (2024.5.2)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김명수 연구부원장 |요약| ■ 최근 정부는 국유지 정책기조를 단순 보유에서 적극 활용으로 변경하고 많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그간 단일 필지에서 건축 위주의 활용에서 벗어나 2018년 토지위탁개발제도를 도입하고 16곳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음 ◦ 그러나 국유지 활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다른 계획 및 정책과의 연계, 필지 또는 소규모의 단편적인 활용, 경직되고 획일화된 사업 추진방식 등의 한계가 있음 ◦ 앞으로의 국유지정책은 소극적 활용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점적 활용에서 면적 활용으로, 단기적 활용계획에서 장기적·광역적 활용으로 변화해야 하며, 국유지 활용을 통한 재정 수입의 증대도 필요하지만, 국유지는 미래세대도 공유해야 할 자산인 국유지의 총량을 유지한다는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지속할 필요 ■ 국유지는 공적 자산이므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핵심가치로 삼아야 함 ◦ 구체적으로 국유지는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공동체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능과 시설을 공급함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함 ◦ 특히,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여가공간 확대 등 공동체를 위한 공간의 조성에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육시설, 전국 어디서나 문화와 복지혜택을 누리는 문화·복지시설, 국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원 또는 도시숲이나 정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함 ◦ 국유지는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정치·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다양한 도입기능을 선정할 수 있음
등록일 2024-05-02
발간물 > 단행본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34] 도시의 마을만들기 동향과 쟁점
단행본
저자 김은희
발행일 2013-02-22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초광역권 정책세미나 '초광역권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 탐색' 발표1] 초광역권 전략의 필요성과 방향
1. 균형발전의 새로운 조건과 메가시티전략의 필요성 2. 메가시티 담론의 배경: 글로벌 경쟁력과 국토균형발전 3. 초광역공간전략과 메가시티 4. 초광역권 전략의 쟁점과 방향
저자 진종헌 교수 (공주대)
연구원소식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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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등록일 2024-05-02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국민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우리 도시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개발수요에 항상 직면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함께 추진하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특정 지구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도시개발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는데, 지나친 공공성 추구는 민간의 참여와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연구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간극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현시점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태영: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변동성 위험과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시행한다는 그 자체로 공공과 민간 모두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지자체의 경우 재원의 한계 등으로 민간부문을 참여시켜 사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와 동시에 특정지구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공공성에 대한 대중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어떠한 식으로든지 후행적으로라도 현상에 맞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시점에서 공공성에 대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건별로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김태영: 그간 수행된 관련 연구는 도시계획과 공공성의 담론에 관한 문제를 다루거나 개발이익 환수 및 도시개발의 법적 문제나 주체별 역할에 대한 세부 이슈를 중심으로 추진된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포괄적 의미보다는 도시개발(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관점에서 공공성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현시점에서의 이슈 및 세부 관점을 정립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김태영: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문헌으로 보던 것과는 뉘앙스 또는 관점이 다른 점이 많아 놀라웠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등의 사업시행자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경험담과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가시적 영역의 움직임에 대한 각종 상호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두려울 정도였다. 회의장에서는 ‘이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일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인터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항상 보아 왔던 도시풍경 그대로인데도 세상이 달라 보이기도 하였다. 만약 우리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비가시적 영역의 활동을 그려낼 수 있다면, 그건 아마도 끊임없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비정형의 그물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김태영: 이 연구를 수행한 것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람이며 아쉬운 점이다. 연구에서 정리한 이슈와 세부 관점은 완료형이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다른 분야 또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수록 그만큼 또 달라진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긴 하나, 이는 2023년 후속 기본과제로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에서 상당 부분 보완하였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김태영: 그간의 ‘주택 OO만 호 공급’ 등과 같은 국정과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그다음으로 「도시개발법」을 많이 이용한 걸로 나타나는데, 신도시, 신시가지 건설‧조성이 그 사업의 형태이다. 즉, 도시를 건드리기에는 「도시개발법」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인 게 현실이다. 또한, 그간 시간적‧공간적 한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도시 외곽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도시개발의 공간적 방향은 다시 도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도시재생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왔기에 이 같은 생각은 나름 확고하다. 정비, 재생, 개발 등은 서로 다른 수법이나 용어가 아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 앞으로 이 세 분야를 융합‧관통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후 일반대학원에서 지리정보를 전공하였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정책, 도시재생 등이다. 2023년에는 본 연구에 이어 기본과제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을 공동 책임 수행하였다.
등록일 2024-03-11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버블의 붕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대외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 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의 위험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금융 분야에서의 국제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분야에서도 국제 비교가 가능한 위험 측정 수단으로서의 지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지혜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는 다양한 위험지수의 측정 방법론을 검토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한 핵심 지수와 국내 여건과 정책 요인들을 반영한 보완적 지수를 개발하여 시범 적용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지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2021년,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사회적 쟁점이 된바 있다. 이를 두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등의 주택가격도 20~30% 상승하고, 이는 유동성 증가로 인해 나타난 국제적 현상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시장의 위험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위험의 이론적 개념 및 경제·부동산 분야의 시장위험 지수 현황을 분석하고, 벤치마크 방법론을 설정한 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김지혜: 기존에는 지역 주택시장에 초점을 맞춰 위험지수(지표)를 개발하거나 통계적 모형을 기반으로 버블(Bubble) 가능성을 검증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국제 비교에 초점을 두고 활용 가능한 지수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최근 분석방법이 고도화되면서 언론기사나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한데, 이 연구에서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언론 기사 33,904,075건)를 바탕으로 보조지수를 개발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김지혜: 이번 연구가 국제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벤치마크로 활용한 UBS 부동산버블지수(Real Estate Bubble Index)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를 위해 수차례 UBS(Union Bank Switzerland)에 협력을 요청했고, 다행히도 UBS GWM CIO(Global Wealth Management Chief Investment Office)의 부동산 애널리스트인 Maciej Skoczek의 협조를 얻어 지수산출 방법 및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김지혜: 이 연구를 통해 신규 지수를 개발했다는 점,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최근의 방법론을 연구에 접목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다만, 한정된 연구 기간과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으로 인해 제한된 채널을 활용해 UBS의 사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UBS를 방문하여 해당 지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향후 개선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싶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김지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서는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여 시장 상황을 진단·전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했던 비정형 분석방법과 머신러닝 등의 분석기법을 바탕으로 기존의 모형을 개선·발전시키고 싶다.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2017년 건국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 및 주택금융,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 등이다.
등록일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