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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도시 분류 및 유출인구 직종 특성 분석
WP 20-28
저자 최예술
발행일 2020-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한국형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 관련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통권119권
저자 이정은, 박윤미, 김민주
발행일 2023-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황관석 부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이윤상 부연구위원 ● 급격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에 따른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22년 하반기 이후 미분양주택은 증가 추세 - 2023년 2월 이후 소폭 감소하였으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증가 ● 미분양주택의 위기단계는 장기평균수준을 고려하여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4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23년 10월 현재 수도권은 정상단계, 지방은 관심단계를 보임 ● 미분양주택의 위험은 PF대출 부실, 주택착공 감소, 건설업 폐업과 부도,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과거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10만 호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대책이 추진되었으며 수요자 측면에서는 세제 지원이, 공급자 측면에서는 환매조건부 매입정책과 유동화채권(P-CBO)을 통한 유동성 지원정책이 미분양주택 해소에 큰 역할을 담당 ● 미분양주택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위험수준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책이 필요 정책방안 ➊ 미분양주택의 위험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위기단계별로 접근하되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미분양주택의 분포특성과 변동원인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 ➋ 관심단계에서는 공급자에 대한 유동성 등의 간접지원을 추진하고, 위험진입단계에서는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및 매입임대사업자 지원 등 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며, 위험발생 단계에서는 공공의 미분양주택 매입(매입임대, 환매조건부) 등을 추진 ➌ 최근 중소형 면적의 미분양주택 분포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실수요 지원정책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의 전환을 최소화 ➍ 미분양주택의 증가원인이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에서의 공급 과잉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PF유동성 지원과 지역별 공급관리정책을 병행하여 추진
등록일 2024-01-08
발간물 > 단행본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98] 도시축소시대의 토지이용계획
단행본
저자 일본건축학회
발행일 2020-10-0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한일 양국의 공간정책 국제세미나 주제발표 1] 한국의 축소도시 현황과 정책과제 (韓国における縮退都市の現況と政策課題)
1. 최근 한국의 도시문제 2. 축소도시 개념의 등장 3. 한국의 축소도시 실태 4. 축소도시가 나아갈 길
저자 구형수
연구원소식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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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일 시 ㅣ 2024년 4월 29일(월), 14: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29일(월) 오후 2시부터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학술지 「국토연구」에 한 해 동안 게재된 논문 전체를 종합 평가하여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을 선정 및 포상하고 있다. 제2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최우수상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가 선정되었으며, 수상에는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시간가변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 ‘위급상황 대응체계의 시·공간적 연계구조에 기초한 지역별 위험-대응 분석’, ‘한국형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 관련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등 총 5편의 논문이 선정됐다. 김규희(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주민들 사이에서도 배제와 낙인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유형 통합정책의 방향성이 큰 틀에서 적절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정 취약계층이 특정유형에 집중되어 사회적 낙인효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형 통합의 다양한 방법과 정책대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반 연구로서의 의의를 충분히 인정받아 최우수상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등록일 2024-04-30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발표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발표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 관련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자 우수논문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우수논문상은 올해도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4편을 선정하였습니다.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의 수상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구분 논문 제목 연구자 소속 시상 내역 최우수상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 김규희 박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박사과정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부교수 상금 200만 원 우수상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배진희 이재수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수료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부교수 상금 100만 원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시간가변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위급상황 대응체계의 시·공간적 연계구조에 기초한 지역별 위험-대응 분석 표희진 구형수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부연구위원 한국형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 :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 관련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이정은 박윤미 김민주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조교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박사과정 ※ 문의: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배용주 3급행정원(044-960-0441) 「국토연구」 학술지발간편집위원회
등록일 2024-04-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1호 발간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행정지원체계는 국비지원 기간동안 적절히 가동하는 반면,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운영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은 기존 정책과 달리 지자체 현장 거버넌스 체계 구성 및 운영의 의무화 등을 대폭 축소하여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 ◦ 도시재생사업의 관리 및 모니터링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광역·기초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과 책임성 제고, 실행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1호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지자체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 현황,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고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을 제시하였다. ◦ 지역 중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 필요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전담조직, 행정협의회,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 (전담조직 인원 부족 및 역량 한계) 특·광역시에 비해 광역도 기초지자체의 전담조직 평균 인원이 가장 적었으며, 대다수 설문 응답자가 업무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고 응답 ◦ (도시재생지원센터 한시적 운영) 전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중 국비지원 종료 이후 해산이 일반적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절반 이상으로 후속 대책 모색 필요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수익모델 미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설립되는 대부분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관리계획 및 수익 모델 마련, 지속가능한 운영에 어려움 직면 □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역 중심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➊ (기본방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조를 지자체여건에 따라 필요 시 통합화·유연화하고 주체별 역할 명확화 ➋ (주제별 역할 재정립) 지자체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의무적인 조직 구성·운영방식을 탈피하여 광역-기초-현장 단위의 필수·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유동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의 구조 조정과 조직 정비 등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 재구축 ➌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거점시설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담당 필수인원을 배치하여 국비 지원 종료 후 거점시설의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반 유지 ➍ (법·제도 개선방안) 도시재생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상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구성 의무화 조항의 유연화, 국비 지원 종료 후 지역 주도 운영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필요
등록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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