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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FOCUS 5] 국토연구원소식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Open API 설계(안)에 대한 공청회 개회 외
통권336호(2009.10)
저자 ------
발행일 2009-10-10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교통 유관 연구기관 공동릴레이 세미나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개회사 환영사 발제1.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발제2.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 발제3.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 토론
저자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원소식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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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24일(수) 오전 10시에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국토연구원 김명수 연구부원장은 개회사에서 “국토연구원은 전세사기 문제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어 연구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정부, 국회,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5만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나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향후에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 윤성진 박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우석 경공매팀장의 발제가 있었다. ◦ 국토연구원 윤성진 박사는 “전세사기피해 발생과 대응, 그리고 향후 과제”발제를 통해, 그동안 긴박한 피해 발생에 대응하여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 발생에서부터 피해자 결정, 피해지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매입, 선순위 저당채권 매입 등 최근 검토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우석 경공매팀장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발제에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과 경·공매지원센터를 통한 법률지원, 긴급 금융·주거지원, 심리지원 및 경·공매지원 등 지금까지의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 실적을 소개하고, 선구제 후회수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HUG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 발제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김근용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 토론자로는 조정흔 감정평가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변웅재 변호사(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정경국 법무사(전세피해공익법무사단장), 진장익 중앙대 교수, 김희준 뉴스1 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이 참여하였다.
등록일 2024-04-24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요 ㅇ 일시 : ’24. 1. 25(목) 14:00~16:00 ㅇ 장소 : 국토연구원 2층 대강당(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ㅇ 참석 : 정부, 지자체, 스마트시티 관련 전문가 및 시민 등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4~`28)에 관심 있는 자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2 ’2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자 14:02~14:05 ’3 ‣인사말 도시정책관 14:05~14:35 ’30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 설명 장원 서기관 14:35~15:25 ’50 ‣패널토론 15:25~15:55 ’30 ‣질의응답 등 의견수렴 15:55~16:00 ’5 ‣총평 및 폐회
등록일 2024-01-12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도시개발아카데미 ‘키우다’ 온라인과정 개회식 개최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도시개발아카데미 ‘키우다’ 온라인과정 개회식 개최 일 시 ㅣ 2023년 11월 6, 7일(월, 화), 21:00 장 소 ㅣ 온라인 주 제 ㅣ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KIUDA) Small Private Online Course (SPOC) – 영어 및 포르투갈어 과정 개회식 국토연구원은 11월 6일(월)과 7일(화) 양일에 걸쳐 미주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도시개발아카데미 ‘키우다’ 온라인과정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지난 8월 종료한 스페인어 과정에 이어 영어와 포르투갈어 과정을 개최하여 중남미 국가 자국어 전 과정을 제공하게 됐다. 이번 영어와 포르투갈어 과정에는 미주개발은행 주택도시개발부의 디에고 아르시아(Diego Arcia) 선임전문가, 타티아나 코플먼(Tatiana Kopelman) 전문가와 학습과정 튜터인 탈리타 달베로(Thalita Dalbelo, 포어과정), 알레산드라 리처(Alessandra Richter, 영어과정)를 비롯하여 각 과정 23인, 총 46인의 브라질, 바베이도스, 수리남 공무원 연수생이 참여했다. 개회식에서 미주개발은행 디아고 아르시아 선임전문가는 한국의 특수하면서도 고유성을 띠는 도시개발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십분 활용해 주기를 당부했으며, 국토연구원 정윤희 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과 중남미 간의 지난 협력관계를 강조하며 본 연수를 계기로 더욱 다양한 언어권과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비대면 우선상황에 대비하여 온라인 학습콘텐츠를 자체 제작하고 미주개발은행 학습플랫폼(INDES)을 통한 경험공유형 연수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등록일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