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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98] 도시축소시대의 토지이용계획표지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98] 도시축소시대의 토지이용계획

  • 연구진 일본건축학회
  • 보고서번호단행본
  • 페이지수554.p
  • 발행일2020-10-01
  • 조회수129

초록

목차

서장 도시축소 문제와 토지이용 계획
0.1 도시축소란 무엇일까
0.2 각국에서 보는 도시축소의 요인
0.3 도시축소 문제의 현재화와 토지이용 계획 제도의 추이
0.4이 책의 구성과 목적

1편 도시축소·도시 희박화의 실태와 토지이용의 과제
제1장 해외의 도시축소 실태와 일본의 상황
1.1 슈링킹 시티=축소도시를 둘러싸고
1.2 세계와 일본의 인구 변화와 도시화
1.3 주요 선진국에서 축소도시의 상황과 대응
1.4 축소도시의 도시상·계획 수법·시책·매니지먼트

제2장 수도권 교외부에서 진행되는 도시의 희박화
~요코하마시와 카나자와구의 고령화와 지구 상황
2.1 대도시권 교외 지역의 시가지 축소쇠퇴
2.2 요코하마시의 인구동태
2.3 요코하마시 카나자와구의 축소쇠퇴 분석
2.4 희박화하는 주택지의 현상과 구체적 과제
2.5 과제 대응을 위한 체제 만들기

제2장 수도권 교외부에서 진행되는 도시의 희박화
~요코하마시와 카나자와구의 고령화와 지구 상황
2.1 대도시권 교외 지역의 시가지 축소쇠퇴
2.2 요코하마시의 인구동태
2.3 요코하마시 카나자와구의 축소쇠퇴 분석
2.4 희박화하는 주택지의 현상과 구체적 과제
2.5 과제 대응을 위한 체제 만들기

제3장 확대하면서 공동화하는 수도권 근교도시
3.1 수도권 근교도시란
3.2 수도권 근교도시의 무질서 공극화
3.3 도시계획구역 주변에서의 스프롤과 무질서 공극화의 실태
3.4 무질서 공극화의 실태는 확대하면서 공동화

제4장 DID 축소구역에서 본 지방도시
4.1 도시축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4.2 DID 지표로 보는 도시축소의 실태
4.3 DID 축소구역의 발생 요인과 그 특성
4.4 DID 축소구역과 토지이용 계획 과제

제5장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의 공간변용 실태와 새로운 시도
5.1 지진피해지의 저이용화
5.2 부흥사업
5.3 토지 이용적으로 변용하는(하지 않는) 시가지·취락:고밀화와 저밀화
5.4 피해 공한지의 이·활용에 관한 선진적 추진
5.5 피해 저이용지의 이·활용을 통해 알게 된 것

2편 계획·제도의 과제와 가능성
도시계획 제도의 과제와 가능성
제6장 도시축소에 맞는 도시계획법 제도의 방향성
6.1 이장의 목적과 논의를 위한 전제
6.2 도시축소라는 현상이란 무엇인가
6.3 도시축소 시 고려할 사항
6.4 도시축소에 적합한 토지이용 제도란
6.5 도시축소를 시야에 넣은 계획의 방향

제7장 도시계획법 지정구역 축소에 맞는 추진
7.1 시가지의 영역으로서의 법지정구역
7.2 3411구역축소 정책
7.3 용도지역을 축소한 구역구분의 확대
7.4 법지정구역의 축소가 지향하는 것

제8장 시가화조정구역 변경제도의 적용 가능성
8.1 시가지 축소와 시가화조정구역 변경제도
8.2 지방도시에서의 시가화조정구역 변경의 적용 상황과 계획 과제
8.3 잠정 시가화조정구역 변경의 적용실태와 계획 과제
8.4 시가지 축소에 맞는 향후의 시가화조정구역 변경제도란

제9장 입지적정화계획의 효과적 활용 방책
~거주유도구역 내외의 토지이용 제도의 방향성
9.1 입지적정화계획의 논점
9.2 선행된 수립의 추진에서 보는 과제
9.3 토지이용 제도와의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
9.4 입지적정화계획제도 운용의 방향성

거점·거주지의 재편
제10장 도심거주시책에 의한 중심 회귀
~호쿠리쿠지방의 주요 도시를 사례로
10.1 도심거주와 중심 회귀 현상
10.2 호쿠리쿠지방 도심거주시책의 효과와 과제
10.3 도심거주시책의 향후 전망

제11장 교외 주택단지의 지속적 거주와 집약화의 가능성
11.1 희박화하는 교외 주택단지
11.2 지속적 거주를 위한 과제
11.3 집약화의 가능성
11.4 정책화를 위하여

제12장 용도무지정 구역에서 거점집약 추진
12.1 죠에츠시의 정책
12.2 작은 거점을 구체화하는 토지이용 제도

미이용지의 발생과 이·활용
제13장 시가화구역 내 농지의 보전과 시가지축소화의 활용 가능성
13.1 시가화구역 내 농지에 왜 주목하는 것일까
13.2 시가화구역 내 농지에 관한 정부 논의의 변천
13.3 시가화구역 내 농지의 실태
13.4 아카시시(明石市)의 생산녹지지구 지정을 위한 추진
13.5 시가화구역 내 농지의 보전과 시가지축소화의 활용 가능성

제14장 공지의 복수구획이용과 잠정이용의 가능성
14.1 공지의 복수구획이용
14.2 개인농장 이용에 의한 공지의 잠정이용
14.3 공지의 복수구획이용과 개인농장화에 의한 잠정이용의 가능성

제15장 시가지 재편을 위한 공가 정비의 방향
15.1 노후·위험 공가 정비와 시가지 재편
15.2 쿠레시(呉市) 위험건물 제거촉진사업의 개요
15.3 공가 해체·제거 후의 부지활용 실태
15.4 주민의식 조사에서 본 부지활용의 가능성
15.5 공가 종합대책과 주택지 재편

타 분야와 연계한 대응
제16장 도시축소와 공공교통〜버스 노선 재편을 사례로 하여
16.1 인구감소와 교통계획
16.2 공공교통의 다운사이징
16.3 공공교통의 재편 사례
16.4 앞으로의 과제

제17장 지자체 세제를 통한 검토
~고정자산세 제도에서 본 바람직한 시가지집약화의 방향성
17.1 도시계획과 세제의 관계
17.2 중심시가지의 쇠퇴와 고정자산세수의 관계
17.3 집약형 도시구조의 실현과 고정자산세수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과제

제18장 교외 시가지의 매니지먼트
~미래인구 구조 및 인프라서비스의 비용편익 예측을 통한 검토
18.1 미래상 예측에 근거한 교외 시가지 매니지먼트의 중요성
18.2 지구 레벨에서의 미래 인구·세대수 예측
18.3 생활 편의시설의 존속 가능성 예측
18.4 인프라서비스의 유지관리·갱신에 필요한 장래비용의 추계
18.5 정비 시나리오안에 근거한 장래편익의 추계

3편 서양국가의 도시축소 실태와 대응
제19장 서양의 도시축소 실태와 국제 비교연구의 필요성
19.1 도시축소 문제의 국제연구 상황
19.2 도시축소 매커니즘의 해석모델 검증
19.3 도시축소 문제의 정책 과제와 전망

제20장 독일의 인구감소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
20.1 독일의 인구감소 양상
20.2 지자체 레벨의 공간형성 실태와 계획
20.3 지구 레벨의 과제, 계획과 그 실현
20.4 독일의 저·미이용지 이·활용 사례에서 본 시사점

제21장 영국의 쇠퇴주택지 관리의 역사적 경위와 과제
21.1 영국의 주택수요 저하와 도시축소 문제
21.2 블레어 노동당 정권에 의한 정책적 대응
21.3 주택시장의 강인화와 도시관리의 필요성

제22장 방치된 브라운필드의 유효한 재생방법
~영국과 일본의 추진방법 비교
22.1 브라운필드란
22.2 브라운필드 재생을 위한 도시정책
22.3 방치된 브라운필드의 재생 사례
22.4 향후 과제

제23장 축소쇠퇴 상황에서 계획 어프로치로서의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23.1 축소도시에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의 가능성
23.2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란
23.3 그린 인프라스트럭처의 계획 어프로치 특성
23.4 축소쇠퇴라는 문맥에서의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23.5 루르 지역의 스터디
23.6 그린 인프라스트럭처의 과제

제24장 미국의 공가ㆍ공지문제에 대한 대처
~시장 매커니즘 활용과 랜드뱅크
24.1 미국의 공가·공지문제
24.2 공가·공지 재이용시의 과제
24.3 미국의 공가·공지문제에 대한 대응
24.4 랜드뱅크에 의한 공가·공지문제에 대한 대응
24.5 시장성 매커니즘형 정책과 공적 정책의 균형잡힌 활용의 필요성

제25장 다양한 도시 공간의 창출을 위해
1 도시축소현상의 무엇이 문제인가?
2 다양한 도시 공간의 창출을 위한 도시 재구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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