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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시론] 탄소중립·녹색성장, 강력한 지역혁신 동력 돼야 성공할 수 있다
통권496호 (2023. 2)
저자 이영달
발행일 2023-0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
WP 23-14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 김민지 부연구위원 ■ 중국 공식 문건이나 계획에서는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기능적으로 연속된 지역을 도시군(城市群, urban agglomeration)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메가시티리전(Mega City Region)을 사용 - 중국의 메가시티리전 발전에 관한 저서를 집필한 Yeh, Lin and Yang(2021, 5)은 Hall and Pain(2006)의 정의를 바탕으로 중국의 도시군을 “하나의 대도시권이 주변의 도시 근교 혹은 위성도시들과 집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이에 상응하는 용어를 메가시티리전(Mega City Region)으로 규정함 ■ 3대 메가시티리전 중 한 곳인 주강삼각주는 홍콩과 마카오까지 포함한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 the Greater Bay Area)로 규모가 확대되며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등장(国世平 2018) - 웨강아오다완취는 기존의 주강삼각주에 위치한 광동성의 9개 도시에 홍콩과 마카오가 추가된 “9+2” 형태로 대주강삼각주지역(大珠江三角洲地区)으로도 지칭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성장발전축으로 지정되어 국가급 개발사업이 추진 중임 - 웨강아오다완취는 세계 3대 베이(Bay) 경제권인 뉴욕만, 샌프란시스코만, 도쿄만과 견주어 봤을 때도 뒤지지 않는 경제 규모 및 자원, 입지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음 ■ 향후 웨강아오다완취가 대·내외적으로 차지하는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일국양제를 따르고 있는 홍콩-마카오-광동성의 삼자 간 협력을 끌어내는 것은 큰 도전(challenge)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해당 지역에는 두 개의 제도와 3개의 관세구가 포함되어 경제 및 행정제도가 불일치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 - 원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 및 교류할 수 있어야 하나 아직은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개방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고 인프라 간의 연결성도 아직은 높지 않음 ■ 이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중국의 초광역권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다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웨강아오다완취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초광역권 논의에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 - 중국의 지역정책 및 메가시티리전 관련 정책 흐름 파악 - 웨강아오다완취의 현황 및 육성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의 문제점 탐색 - 계획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통해 우리나라 초광역권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등록일 2024-01-18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일자리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
[ 내용 ] 2009년 3월 10일(화) 09:00∼10:00 등록 및 개회식<p style="margin-left:30px;">등 록 _ 09:00~09:30 개 회 식 _ 09:30~10:00 개 회 사 _ 김세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치 사 _ 한승수(국무총리) 기조연설 _ 김형국(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p> 10:00~12:00 Session 1: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형 국토해양 발전전략<p style="margin-left:30px;">사 회 _ 조정제 (전 해양수산부 장관) 주제1 _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국토발전 방안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주제2 _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선제적 국가교통전략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장) 주제3 _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강종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토 론 _ 곽재원 (중앙일보 중앙종합연구원 원장), 권용우 (국토교육협의회 공동대표), 박창호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최장현 (국토해양부 제2차관)</p> 13:30~16:30 Session 2: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p style="margin-left:30px;">사 회 _ 연하청(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주제1 _ 경제위기에 즈음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주제2 _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이명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토 론 _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유낙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휴 식) 주제3 _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가족양립 정책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주제4 _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토 론 _ 강혜련 (노사정 위원회 일가정 양립 및 여성고용촉진 위원회 위원장),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정종수 (노동부 차관), 진영곤 (여성부 차관)</p> 16:40~18:00 Session 3: 고용창출과 신 성장을 위한 교육의 역할과 기능<p style="margin-left:30px;">사 회 _ 문용린(전 교육부 장관) 주제1 _ 고용 창출과 신 성장을 위한 교육력 강화 방안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 주제2 _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발전 방향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토 론 :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 곽병선 (한국교육학회 회장), 오대영 (중앙일보 국제부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휴 식) 주제4 _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주제5 _ 위기관리자로서의 정부와 공공거버넌스 구축 (정용덕 한국행정연구원장) 토 론 _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안종범 (한국재정학회 회장),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p> 18:00~18:10 폐회사 _ 김세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br><br> 2009년 3월 11일(수) 10:00~12:00 Session 4: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과제와 전략<p style="margin-left:30px;">사 회 _ 이현구(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주제1 _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주제2 _ 녹색성장정책에 있어 그린 IT의 중요성 및 추진전략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주제3 _ 기후변화 적응 및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4대강 유역 관리(박태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토 론 _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이병욱 (환경부 차관), 윤제용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p> 13:30~18:00 Session 5: 경제난국 극복과 정부의 역할<p style="margin-left:30px;">사 회 _ 김현구(정부업무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성균관대 교수) 주제1 _ 한반도 평화증진 및 상생‧공영을 위한 대북정책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주제2 _ 사회통합과 사회적 신뢰제고를 위한 형사정책 방안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주제3 _ 공공거버넌스를 통한 시장 관리감독의 강화와 자율규제의 조화를 위한 법제지원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장) 토 론 _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소장), 손동권 (건국대 법학과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 이 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장영민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장재옥 (중앙대 법과전문대학원 원장) (휴 식) 주제4 _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주제5 _ 위기관리자로서의 정부와 공공거버넌스 구축 (정용덕 한국행정연구원장) 토 론 _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안종범 (한국재정학회 회장),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p> [ 목차 ] ▣ Session 1: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형 국토해양 발전전략 주제1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국토발전 방안 / 1- 1 주제2 :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선제적 국가교통전략 / 1-19 주제3 :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 1-49 ▣ Session 2: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주제1 : 경제위기에 즈음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 2- 1 주제2 :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 2-23 주제3 :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가족양립 정책 / 2-53 주제4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 2-91 ▣ Session 3: 고용창출과 신 성장을 위한 교육의 역할과 기능 주제1 : 고용 창출과 신 성장을 위한 교육력 강화 방안 / 3- 1 주제2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발전 방향 / 3-27 ▣ Session 4: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과제와 전략 주제1 :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 4- 1 주제2 : 녹색성장정책에 있어 그린 IT의 중요성 및 추진전략 / 4-27 주제3 : 기후변화 적응 및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4대강 유역 관리 / 4-47 ▣ Session 5: 경제난국 극복과 정부의 역할 주제1 : 한반도 평화증진 및 상생‧공영을 위한 대북정책 / 5- 1 주제2 : 사회통합과 사회적 신뢰제고를 위한 형사정책 방안 / 5-25 주제3 : 공공거버넌스를 통한 시장 관리감독의 강화와 자율규제의 조화를 위한 법제지원 / 5 -49 주제4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 5-79 주제5 : 위기관리자로서의 정부와 공공거버넌스 구축 / 5-101
저자 김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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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민지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를 통해 중국의 지역 및 메가시티리전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초광역권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메가시티리전과 같은 도시공간 군집 관련 논의는 서구적 맥락에서 발전되었지만, 중국의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발전에 의해 국토 전반에 걸쳐 다수의 메가시티리전이 형성되고, 이 지역들이 대·내외적으로 차지하는 영향력이 증가하며 이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최상위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준하는 중국의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인‘전국국토계획요강 2016-2030(全国国土规划纲要)’에도 효율적·규범적 국토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메가시티리전 육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이 명시되어 있어 메가시티리전은 향후 해당 지역이 향후 중국의 중요한 지역발전 전략 대상이 될 것임이 제시되어 있다. ◦ 베이징-톈진을 거점으로 하는 징진지(京津冀), 상하이-난징-항저우를 중심축으로 하는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 광저우-선전을 중심으로 두는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와 같은 3대 메가시티리전을 중심으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 주강삼각주는 홍콩과 마카오까지 추가된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로 규모가 확대되며 중요성이 더 증가함. ◦ 그동안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중국의 웨강아오다완취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그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초광역권 논의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GBA)란 광동성 9개 도시와 일국양제를 따르고 있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하는 메가시티리전을 지칭하며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정되어 국가급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 광동성 9개 도시는 홍콩(香港), 마카오(澳门),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풔샨(佛山), 후이조우(惠州), 동관(东莞), 중산(中山), 쟝먼(江门), 쟈오칭(肇庆)임. ◦ 2009년부터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강삼각주 개발계획이 추진되어 왔으며, 광동성, 홍콩, 마카오 세 지역은 각각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증대하며 웨강아오다완취가 대두하게 되었다. 2016년에 발표된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2017년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심화웨이강아오합작추진대만구건설구조협의(深化粤港澳合作推进大湾区建设框架协议)’가 서명되기도 하였다. ◦ 최첨단 제조기지인 광동성, 금융·물류 허브인 홍콩, 국제 관광도시인 마카오가 합쳐진 이 지역의 인구는 8,630만 명, GRDP는 약 13만 억 위안으로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크고 GDP도 비슷한 수준인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한 상태이다(2022년 기준임). ◦ 웨강아오다완취는 세계 3대 베이 경제권인 뉴욕만, 샌프란시스코만, 도쿄만과 견주어 봤을 때도 뒤지지 않는 경제 규모 및 자원, 입지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 웨강아오다완취 설립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경제적 배경) 각 지역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역경제일체화(공통의 정책을 채택하여 지역경제를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 (제도·법률적 배경) 일국양제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양 지역 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콩·마카오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중국 본토의 조건,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경제 및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 (사회적 배경) 웨강아오다완취 거주 인구 대다수가 비슷한 사회·인구·문화·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동질성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영국과 포르투갈의 통치를 받으며 홍콩·마카오에 형성된 독특한 문화는 중국 본토 문화와의 차이로 인해 충돌을 야기하고, 일국양제의 시행으로 인한 제도적 차이 역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나가야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 (전략적 배경) 웨강아오다완취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거대한 통합경제권으로 조성하려는 미래 전략사업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추진을 위한 핵심지역에 위치하여 전략적 중요성도 큰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 일대일로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정치·경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종합전략으로 고대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육로와 해로로 이어져 있던 교역로를 현대의 발전된 정치·경제적 조건을 반영하면서 물류 및 산업 기반과 제도적 통합을 통해 종국적으로 유라시아 통합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발전전략임. □ 웨강아오다완취의 조성과 지원을 위한 협력 사례로는 마카오 경제의 다각화를 위해 추진된 헝친웨아오심도합작구(横琴粤澳深度合作区), 웨강아오다완취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크로스보드 금융 개혁을 실시한 것 등이 있다. ◦ 헝친웨아오심도합작구는 마카오 경제의 다원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마카오 주민의 생활과 취업에 편리를 더하는 새로운 공간, 일국양제 실천의 시범지이자 웨강아오다완취 발달을 위한 촉매제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 연구개발, 한의학, 브랜드 산업, 문화 관광, 전시 및 무역, 금융업의 육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며, “분선관리(分线管理)”로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여 세수, 재정, 시장진입 등 다양한 방면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대응 전략을 제공 중이다. ◦ 웨강아오다완취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선전거래소(深交所) 상장제도 개선 지원, 웨강아오다완취 채권발행 플랫폼 구축, 기술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종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요소의 원활한 지역 및 국경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 웨강아오다윈취의 발전을 위해 광동성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많은 프로젝트는 소정의 성과를 창출했으나 경제·행정·사법 제도의 차이로 인해 파생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 광동성발전개혁위원회(广东省发展改革委)에 의하면 2023년을 기준으로 광동성은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총 991개의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이는 기초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상호 간의 물적·인적 교류를 증가시키고, 합작구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해당 지역에 혁신 기술, 신자원,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신흥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게 하였다. ◦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 및 교류할 수 있어야 하나 아직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개방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하고, 발전을 위한 포괄계획의 부재, 산업 간의 치열한 생존 전쟁 등의 문제는 해당 지역의 협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 또한 일국양제로 인한 제도적 영향과 총 3개의 행정단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리더십을 갖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연맹기구(추진기구)가 부재한 점도 세 지역의 협력 강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는 다른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제도를 고려했을 때 중국 사례의 시사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본 연구는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형성과 작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 첫째는 글로벌-국가-지역 스케일 차원에서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메가시티를 육성하려는 방향성을 설정한 점이다. 우리나라는 메가시티리전에 대한 발전전략이 지역 스케일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청사진과는 연계되어 있으나 이러한 전략이 어떻게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둘째는 초광역권의 추진에 있어 전담기구 및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다. 공간계획의 수립과는 별개로 이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추진기구가 필요하다. 추진기구는 참여주체 간의 협의 및 조정 기능, 정책 수립 및 지원, 집행 및 모니터링 등을 전담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 조정, 주민 공감대 형성을 구축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 필요가 있다. ◦ 셋째는 제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성과 과감성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웨강아오다완취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복잡성은 삼자 간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제도상의 제약을 깨뜨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 초광역권 추진을 위한 여러 시도가 좌초되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보다 창의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넷째는 초광역 정책 추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파악이다. 웨강아오다완취가 당면해 있는 문제는 구조적인 부분으로부터 기인한 부분이 크나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한 포괄계획, 거버넌스, 법적 구속력 있는 추진기구의 부재와도 연관되어 있다. 나아가 파편화된 행정적 구조, 부족한 도시 간의 협력, 낮은 토지이용 효율성, 부족한 사회복지사업, 환경오염 등도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기존 초광역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를 보다 세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통해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는 실현 가능성과 주·객관적 추진 동력이 동반된 전략과 계획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웨강아오다완취의 경우 외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비전과 의미에만 치중하고 추진 동력이 부재할 경우 명분과 비전만 있는 슬로건으로 남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초광역권 추진을 위해서는 초광역권 육성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정책의 단계적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및 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등록일 2024-01-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광호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에서 e-Mobility Hub 조성에 관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e-Mobility(Electric mobility): 전기동력 기반의 교통수단을 말하며 전기버스, 전기차, 전기스쿠터 등의 다양한 수단을 포괄적으로 지칭함 * e-Mobility Hub: 다양한 종류의 e-Mobility 및 차량군(fleet)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를 갖춘 교통결절점을 말하며 공유 모빌리티 (승차 공유 및 차량 공유 서비스)를 위한 소규모 허브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환승센터 중심의 대규모 허브를 총칭하는 개념임 □ 수송부문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e-Mobility의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추진됨 ◦ 미국 연방환경부 (U.S. Department of Energy, 이하 DOE)는 미국 내의 여러 도시와 협력하여 전기차 및 전기버스 구매,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추진 ◦ 미국 연방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하 DOT)는 충전인프라의 입지와 e-Mobility 수단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충전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 ◦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100만 개소의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범유럽 차원의 규제를 시행하고, 다국적 프로젝트와 펀드를 통해 충전 인프라 확충을 지원 ◦ 우리나라 정부도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사업(예:‘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추진 □ e-Mobility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환경 개선,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가능 ◦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차량군(fleet) 단위의 충전이 가능한 대용량의 충전 인프라를 조성하고, 다양한 e-Mobility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충전인프라의 운영시스템을 도입 ◦ 그 밖에도 무공해 에너지원 사용, 공유 모빌리티의 활성화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의 기능을 강화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e-Mobility Hub 기능 강화 □ 국내에는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다양한 e-Mobility를 위한 충전 인프라의 허브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 ◦ e-Mobility Hub의 입지 선정, 충전 인프라 규모 결정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측면의 지침이 부재 ◦ 현행「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기준」에는 전기 충전 인프라에 대한 설계·배치에 관한 항목 및 내용이 미비 ◦ 또한, 기술 사양, 안전 확보 위주의 현행 충전인프라 지침·기준(예:‘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 운영지침’)으로는 e-Mobility Hub를 위한 기능을 충족시키기 어려움 □ 미국의 연방정부는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거점에 e-Mobility Hub 구축을 지원하여 ‘공유 e-Mobility’의 확산을 추진 ◦ Clean Fuels Ohio 는 택시업체, 충전 인프라 구축 업체 등과 제휴하여 ‘차량군(fleet)에 대한 e-Mobility Hub의 운영 최적화’,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등을 실증 ◦ 시애틀 시 등은 e-Mobility Hub 사업을 통해 ‘공유 모빌리티의 수요’, ‘대중교통 접근성’, ‘충전 인프라의 네트워크’ 등을 고려한 e-Mobility Hub 계획·평가 모델 개발 (a) 충전인프라 계획 애플리케이션 (b) e-Mobility Hub를 위한 충전시설 설계·배치 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계획 도구 및 설계·배치 사례 (미국 Ohio주 Columbus시) 출처: U.S. DOE 2021 □ 유럽에서도 EU의 지원으로 각 도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공유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해 e-Mobility Hub 사업 추진 ◦ eHUBS 프로젝트를 통해 맨체스터, 브레멘 등의 도시에서 산업계, 학계 등 여러 파트너의 참여로 e-Mobility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 운영 ◦ SmartHub 프로젝트를 통해 로테르담-헤이그, 뮌헨 등의 도시에서‘living lab’을 운영하면서 자료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위한 사업 지침 등을 제공 □ (시사점)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충전 인프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을 지원하며, Living lab 형태의 실증사업 및 정보공유 추진 필요 ◦ e-Mobility의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관한 기존의 지침 및 기준을 개선하고, e-Mobility Hub의 계획, 사업 시행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 ◦ e-Mobility Hub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 부문 (예: 공유 모빌리티 업체, 충전 인프라 사업자)과 공공부문 (예: 지자체)의 협력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및 재정지원의 시행 ◦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e-Mobility Hub를 위한 ‘living lab’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토대로 관련 지침·기준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
등록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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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고도화를 위한 메타시티(메타버스 시티) 추진방향
“스마트도시 고도화를 위한 메타시티(메타버스 시티) 추진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0호 □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 속에 도시 데이터의 수집·처리·분석·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도시 고도화에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의 접목이 필요하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김익회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0호 “스마트도시 고도화를 위한 메타시티 추진방향”을 통해 국내외 스마트도시 관련 메타버스 동향을 살펴보고 메타시티(메타버스 시티)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 지자체 및 공사들도 자체적으로 국토·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 서울시는 디지털 트윈뿐 아니라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상공간 회의, 촉각경험, 물리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통합한 ‘메타버스 서울’을 구축 중이며, 시사주간지 타임에서는 이를 2022년 최고의 발명 중 하나로 소개(TIME’s Best Inventions of 2022) ◦ 인천 서구는 자체 메타버스를 구축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라호수공원, 아라뱃길, 세어도 등 주요 관광지 소개 □ 유럽, 중국, 일본,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등 타 국가들도 디지털 트윈에 기반한 스마트도시 정책 및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스마트도시 혁신성장 동력 R&D로 개발된 데이터허브를 보급 및 확산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 □ 스마트도시의 고도화는 디지털 트윈의 발전단계와 메타버스를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 김익회 박사는 디지털 트윈의 발전단계와 메타버스를 동시에 고려한 스마트도시 고도화 방안으로 메타시티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를 토대로 고도화된 스마트도시를 메타시티 모델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등록일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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