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의 제기 ◦ 중앙정부 주도에 의한 지역발전 추진방식의 비효율성과 조정·연계 미흡 - 1994년 지방자치제의 실시이래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로 분권화에 대한 대응 미흡 - 중앙정부 부처단위의 개별적·부문별 추진방식으로 지역발전시책간 조정·연계 미흡과 이에 따른 중복투자 및 비효율성 초래 ◦ 세계화·분권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기존 지역발전 추진체계의 정비 필요 - 기존의 정부주도적(government) 추진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추진체계로서 거버넌스(governance) 접근방식의 도입방안 모색 제시 ※국토연구원은「지역중심의 분권형 국토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3개 연구 수행 ①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설정연구(공간적 측면) ② 지방분권 실태와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화방안 연구(기능적 측면) ③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제도적 측면) ◦ 본 보도자료는 상기 연구(③)의 수행 내용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시책 추진 및 운영실태의 문제점, 분권화시대의 지역발전 추진체계 및 조직정비 대안을 중심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작성함 1.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시책 추진체계와 운영실태 분석 □ 분석대상 및 범위 ◦ 중앙정부 부처간 연계·운영실태 - 지역발전시책 추진관련 13개 중앙정부 부처의 업무분장분석, 지역발전사업(시책) 유형별 추진실태 분석 ◦ 중앙정부 지역실행조직의 지역내 연계·운영실태 - 산업자원부(중기청), 건설교통부의 소속·산하·유관단체 등 지역실행조직을 대상으로 지역내 연계·협력적 운영실태를 심층면담과 설문조사 수행(동남권,중부권, 서남권 소재 지역실행조직 372개소 배포, 응답·분석대상기관 119개소) □ 중앙정부 수준의 지역발전 추진체계와 운영실태 ◦ 중앙정부 부처별 추진방식으로 중복투자와 연계·조정 미흡 - 낙후지역개발사업 추진사례: 행정자치부는 도서종합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접경지역지원사업, 소도읍육성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추진; 농림부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건설교통부는 특정지역 개발사업과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 □ 지역단위의 지역발전 추진체계와 운영실태 ◦ 지역내 지역발전 추진주체간 조정·연계 및 파트너십 저조 - 중앙정부 지역실행조직 대상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역내 업무수행과 관련해 지역내 여타기관들과의 조정이나 연계 미흡으로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이 전체의 절반정도(47.9%)에 달하며 - 지역내 조정이나 연계미흡으로 겪는 주요 애로사항은 사업추진 예산 및 추가비용소요(41.1%), 사업추진 시기지연(25.0%), 사업추진 자체의 불가능(16.1%), 사업내용변경(12.5%) 등으로 응답 2. 분권화시대의 지역거버넌스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조직 정비대안 검토 □ 분석대상 및 조사방법 ◦ 분권화시대의 지역발전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 및 지역 단위의 지역발전 추진조직 정비대안 검토 □ 주요 분석결과 ◦ 중앙정부 부처수준의 지역발전 추진조직 정비 - 전문가 조사에 의하면, 중앙정부 수준의 지역발전시책 추진체계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91.6%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 - 중앙정부 부처수준의 추진조직 정비대안은 ① 중앙정부 관련부처간 상설협의체 ② 중앙정부내 지역발전 전담부처의 지정․신설 대안의 모색이 가능 3.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수직적, 중앙정부 주도적 지역발전 추진조직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 이와함께 중앙-지방정부간 기능의 재조정, 수평적 협력문화 형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의 동시수행 필요 -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화 및 내부적 기능이양체계 정비, 중앙-지방정부간 지역발전투자협약제 등 계획계약제도 시행, 예산지원 및 편성절차 개선 등 필요 - 지역내 협력적 거버넌스 역량기반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