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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제 영향권 추정 및 방향성 설정방법 연구: 도시 공간구조 관점에서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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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방분권 및 분권 협상이 주는 시사점

“영국의 지방분권 및 분권 협상이 주는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7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국의 지방분권 및 분권 협상이 주는 시사점』을 통해 영국의 분권화 과정, 지자체 연합기구, 차별적 권한이양 등의 사례가 우리 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 영국은 유럽 내에서 가장 중앙집권적 거버넌스 형태를 지닌 국가이지만, 지역 경쟁력 제고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강력한 분권화를 추진 중이다. ◦ 1997년 이후 시작된 영국의 분권화 정책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지방 정부의 자치권 강화를 시작으로 현재는 잉글랜드의 도시권(city-region) 단위까지 확대 추진되고 있다. □ 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힘의 불균형에 따라 권한이양 과정에 앞서 분권 협상(Devolution Deals)을 진행하고 있다. ◦ 분권 협상은 정부의 권한을 일방적이며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아닌 각 지자체가 지닌 역량과 자원 등을 고려하여 이양의 정도(程度)를 협상하고 있다. ◦ 중앙정부 격인 잉글랜드 의회와 내각은 국가 단위에서 수행해야 할 헌법, 국방, 외교, 국제개발, 국가 보안 등 필수 부분에 대한 권한만 지니고, 교통과 주택을 포함한 도시계획, 기업지원 등의 권한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있다. □ 영국은 행정 체제 개편이 아닌 새로운 법정 기구 설립을 통한 효율적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 행정구역 개편은 기존 지방 의회, 생활 행정 서비스 문제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유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연합하는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 기초 권한은 기존과 같이 기초지자체가 담당하도록 두면서 효율적 광역사무 처리를 위해 지자체 연합기구 설립을 추진하였다. ◦ 광역 맨체스터연합기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의 지자체 연합기구가 설립되었으며, 권한이양을 위한 차등적 분권 협상을 계속하여 진행 중이다. □ 영국 정부는 지방분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강력한 잔류 권한(reserved powers)을 유지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다. ◦ 헌법, 국방 같은 자주국의 핵심 기능은 권한이양 항목이 아니며,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실업 문제, 경찰·소방 서비스 등과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권한 대부분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 - 광역 맨체스터연합기구나 광역 런던시처럼 비교적 건실한 재정과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만 제한적으로 경찰, 소방 등 필수 공공서비스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 ◦ 지방 정부는 잔류권한에 대해 입법할 수 없으며, 영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양 권한에 대해 지방 정부와 협의 없이 법안을 발의할 수 없다. □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영국의 지방분권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지자체의 규모와 역량을 고려한 차등적 권한이양,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중앙과 지방 정부 간 명확한 권한 설정,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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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제 20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일        시 ㅣ 2022년 4월 19일(화), 14:00 ~ 16:00​​​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 국토연구원은 2021년 4월 19일(화)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에서 ‘제20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우수논문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쳐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논문상을 선정했다.이번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에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4편이 선정됐다. 수상자는 ▲최우수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시공간적 확산 패턴 및 지역 간 감염 네트워크 분석(이진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박민숙 위스콘신-밀워키 대학교 교수, 이상원 연세대 도시공학 석사과정), ▲우수상: 가구형태별 주거이동구역 설정: 동적 관점의 커뮤 니티 탐지 방법을 이용하여​(유재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인프라시설의 물발자국 산정방법론 개발 및 적용: 고속국도를 중심으로(김영운 인하대 일반대학원 글로벌산업융합전공 산학협력전담교수, 황용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성유 인하대 대학원 글로벌산업환경융합전공 박사과정),건물 데이터를 이용한 국내 도시의 토지이용 압축도 측정에 관한 연구(이경주 한국교통대 교수, 박진호 국토연구원 연구원, 임은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방통행제 영향권 추정 및 방향성 설정방법 연구: 도시 공간구조 관점에서의 해석(지성운 명지대 건축학과 박사과정, 이상현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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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발표

「제20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발표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 관련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자 우수논문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우수논문상은 올해도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4편을 선정하였습니다. 「제20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의 수상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구분논문 제목연구자소속시상 내역최우수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시공간적 확산 패턴 및 지역 간 감염 네트워크 분석이진희박민숙이상원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위스콘신-밀워키 대학교 교수 연세대 도시공학 석사과정상금200만 원​우수상  가구형태별 주거이동구역 설정: 동적 관점의 커뮤 니티 탐지 방법을 이용하여유재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상금100만 원  인프라시설의 물발자국 산정방법론 개발 및 적용: 고속국도를 중심으로김영운 황용우 이성유  인하대 일반대학원 글로벌산업환경융합전공 산학협력전담교수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인하대 대학원 글로벌산업환경융합전공 박사과정  건물 데이터를 이용한 국내 도시의 토지이용 압축도 측정에 관한 연구이경주박진호임은선 한국교통대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교수 국토연구원 연구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방통행제 영향권 추정 및 방향성 설정방법 연구: 도시 공간구조 관점에서의 해석지성운이상현 명지대 건축학과 박사과정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 문의: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배용주 행정원(044-960-0441) 「국토연구」 학술지발간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