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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Ⅰ) :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 2009-19
저자 박세훈, 이영아, 김은란, 정소양
발행일 2009-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서울시 취약계층 밀집지역 분포와 주거지 특성 분석: 민간임대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통권102권
저자 황종아, 구자훈
발행일 2019-09-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인공지능기법을 적용한 1km 격자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인공지능기법을 적용한 1km 격자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이보경 부연구위원, 장요한 부연구위원, 정예진 연구원, 홍사흠 국토계획평가센터장, 김동근 연구위원 ● 인구감소시대에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적정한 계획과 정책 수립이 필요 - 시・군・구 및 읍・면・동보다 더 작은 소지역단위 장래인구를 활용하면, 공간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탐색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능 ●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기법을 적용한 ‘격자단위 장래인구 예측 AI 모델(Gridded Population Forecast with AI, 이하 GPAI)’을 개발하고 향후 국토정책 및 계획에서의 활용방안을 제언 - 시계열 분석 및 공간융합 활용이 용이한 1km 격자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을 제안 - 인구학적·공간적 특성 관련 공간 빅데이터에 인공지능기법과 코호트요인법을 결합하여 1km 격자단위 장래인구를 예측 ● GPAI를 적용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 결과 2020년 평균 인구밀도를 100으로 보았을 때 2050년에 91 수준이며, 국토는 한정된 인구밀집지역과 대부분의 인구희박지역으로 양극화될 것으로 전망 - 2050년까지 수도권, 충남 북부-세종-대전 및 일부 광역시의 외곽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토공간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정책방안 ➊ 1km 격자단위 장래인구 예측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과 이종의 두 모델(코호트요인법-인공지능기법)의 결합 아키텍처를 개발하여 후속 연구로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 ➋ GPAI는 ① 유연한 정책·계획의 공간구역 설정, ② 미래예견적 계획 수립을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및 ③ 실효성 있는 지자체 계획 수립의 근거 등으로 활용 가능 ➌ 향후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모델이 신뢰성 있게 실무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수행하고 활용 확산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갖춘 조직과 제도 마련이 필요
등록일 2023-09-14
연구원소식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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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특히 자살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밀집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220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살사고와 고독사의 발생비율은 각각 87.9%(29건)와 92.9%(39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참고] □ 연구 결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과 저학력으로 특징지어졌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지수, 주거환경 만족도, 음주정도도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데,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입주자들의 신체건강, 나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담관리팀을 꾸려 정신질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전담관리가 필요하다.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포괄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4-12-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6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제926호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에서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브리프에서는 ‘노후주거지’를 주거지역 내에 20년 이상 건축물이 2/3 이상이며, 4m 이상 도로에 접하지 못한 접도불량 필지가 많고 빈집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의한다.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은 노후주거지 요건에 해당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정된 이력이 없는 곳으로 정의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현황과 특성 파악을 위해 2개 사례도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비 사각지역 면적, 필지특성, 인구특성, 노후수준 및 문제점 등) ◦ 사례대상지는 대도시로 한정하고, 수도권 지역 중에는 노후주거지가 밀집하고 노후주거지 내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던 인천광역시, 지방 광역시·도 중에서는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충청지역 거점도시인 대전광역시를 선정 □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 실증분석 결과, 정비 사각지역 특성은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 (Type 1) 주변이 정비사업 지역으로 둘러싸였으나, 정비구역에 지정되지 못하고 기반시설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곳 → 소규모정비 위주의 계획적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 (Type 2) 인근에 정비구역이 없으며(정비해제지역은 다수 분포), 노후주거지, 빈집 등이 밀집하고 기반시설 여건은 열악한 곳 → 재생 위주의 단계적 노후주거지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유형 특성을 고려한 사업방식과 추진주체(공공, 민간 등) 차별화 전략을 통해 단계적 노후주거지 정비 필요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 수단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한 결과, 두 사업은 최근 활발히 추진해 왔으나 전반적으로 노후주거지 정비 관련 가시적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확한 구역지정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비효율적 구역지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 도시재생사업은 노후주택 수리대상과 지원금액이 한정적이고, 정비 사각지역 대상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계획 위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실효성이 낮았다. ◦ 현재까지 정비사업 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수의 노후주거지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접근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박정은 센터장은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의 개별법 내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유사 목적을 가지는 두 사업 간 연계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소규모정비-재생사업 연계 전제조건) 정비와 재생사업 이분법적 구분 지양,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의 전략적 구상 단계 마련, 현행 계획제도 개편 및 특화, 사업여건 개선 등 ◦ (연계 1단계_전략) 도시재생전략계획 개편을 통한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 전략적 구상 ◦ (연계 2단계_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간 차별화 및 특화방안 제시 ◦ (연계 3단계_사업) 실증분석 결과 나타난 정비중심·관리중심지역 특성에 맞는 연계수단 제시 ◦ (제도개선) ① 계획제도 개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등 개정안 제안], ② 사업제도 개선(「도시재생법」 보조 또는 융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소규모주택정비법」 사업시행자 및 조합원 자격 개정안 제안) 등
등록일 2023-08-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저숙련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분석”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이주노동자의 체류 실태 및 지역 정착 관련 심층연구 제안 -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5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유희연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발간을 통해 저숙련 부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노동수급의 엇박자 해결과 경제성장 도모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에 생활인구 정의에 외국인 포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등 ◦ 본 연구는 ‘저숙련 부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이민 정책 및 지역 정책 구상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 계절근로자(E-8), 일반고용허가제(E-9), 특례고용허가제(H-2) 로 한정 □ 계절근로자(E-8)의 경우, 대부분 농촌지역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 계절 근로제는 농번기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 취업 외국인 고용제도(최대 5개월)이기 때문에 대부분 농촌지역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분포 ◦ 강원 양구군, 경북 영양군, 강원 홍천군, 전북 고창군, 강원 화천군 순으로 다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원 5개, 충남 3개, 전북 1개, 경북 1개). □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는 주로 수도권 산업도시에서 높은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다. ◦ 수도권 남서부 축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 및 비도시지역 중소규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화성시가 압도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 김포시, 경기 포천시, 경남 김해시, 경기 광주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상위 20개 시군구에 포함된 지역명과 개별입지 공장 추이와도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한국계 중국인으로,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위 20개 시군구 중 충남 아산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당,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화성시 순으로 분포하는 지역의 범위가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되어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등 한국계 중국인 민족 집거지(ethnic enclave)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구밀도가 높고, 서비스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에 주로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다. □ 유희연 부연구위원은 저숙련 부문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 종사 업종 등에 따라 다른 공간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입 이주노동자들의 국적, 종사 업종 등 변화의 속도가 빠르므로 이에 대한 현장성을 가미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특히, 일반고용허가제(E-9)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수, 주민등록인구 대비 비율, 최대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지역 경제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들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성실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가족동반이주, 체류자격 변경 등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등록일 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