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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역할과 향후 과제 2]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의 기조와 이념 및 향후 과제
통권435호 (2018.01)
저자 권영섭, 최유
발행일 2018-0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하수정 연구위원, 조윤지 전문연구원 ● 싱가포르의 높은 자가소유율로 인해 주택공급 주체나 재원, 배분방식 등 일부 제도 중심의 체리피킹식 단편적 소개에 관심이 집중. 정책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맥락과 정치적·제도적 특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물론 토지마련부터 주택배분과 재원마련, 재건축 등 단계별 참여주체에 이르는 전 분야를 망라하는 시각이 필요 ● 싱가포르에서 추진한 자가소유 증진은 단순한 정책 지향점을 넘어선 건국 이념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개별 가구 입장에서는 자산증식과 주거 안정, 노후생활비 마련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기능 ● 토지국유화를 바탕으로 안정적 주택공급과 배분,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중앙적립기금 활용, 주택 노후화와 토지 재활용을 위한 재건축 등 각 단계별 전담 법정기구가 자가소유 증진에 기여 ● 최근에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지원,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정책적 지원방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 정책방안 ① 도시국가 형성 초기 실업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강력한 토지수용법으로 토지국유화 추진. 자가소유 증진은 주거의 안정성뿐 아니라, 임금 노동자 형성, 주류 사회 진입, 정치적 지지 세력 확보 등 사회 다방면에 효과를 가져와 주거정책이 국가건설의 도구로 기능 ② 국내 공공자가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서 싱가포르 공공자가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나 맥락적 차이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 ③ 자가소유와 자산가치 상승을 전제로 한 자산기반 복지국가 모델은 지속적인 가격 유지 및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미래 지속가능성은 미지수
등록일 2023-07-20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혁신도시 기본구상(안) 세미나
[ 내용 ] ※ 본 회의의 원문은 연구진의 요청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 09:30~10:00 등 록 09:30~10:00 주제발표 // 신동진(영남대 교수) - 21C 자립형 지방화시대를 여는 혁신도시건설 기본구상 09:30~10:00 토 론 // 사회 : 진영환(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 강병주(한남대 교수), 온영태(경희대 교수), 이양재(원광대 교수), 이우배(인제대 교슈), 주성재(경희대 교수) [ 목차 ] 자립형 지방화시대를 여는 혁신도시건설 기본구상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의 구성 Ⅱ. 혁신도시 기본구상 1. 혁신도시의 건설이념과 목표 2. 혁신도시의 성격과 개발전략 3. 도시개발유형 4. 유치기능 및 도입시설 5. 도시규모 Ⅲ. 혁신도시 개발의 기본방향 1. 도시공간구조 2. 혁신중심지구 조성방향 3. 산·학·연 용지 조성방향 4. 주거지역 및 교육·문화 환경 조성방향 5. 자연환경보전과 쾌적한 공원녹지 6. 교통체계 및 정보통신체계 구축방안 7. 교류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친화적인 가로 Ⅳ. 혁신도시 관리운영 방향 1. 혁신도시 관리의 필요성과 목표 2. 혁신도시 관리의 기본방향 3. 혁신도시 관리·운영의 내용 Ⅴ. 맺음말
저자 진영환, 권영섭, 박경현
연구원소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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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 -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5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제925호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 싱가포르의 주거 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 싱가포르의 높은 자가소유율로 인해 그동안 주택공급 주체나 재원, 배분방식 등 일부 제도 중심의 체리피킹식 단편적 소개에 관심이 집중되어옴. 그러나 정책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맥락과 정치적·제도적 특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물론 토지마련부터 주택배분과 재원마련, 재건축 등 단계별 참여주체에 이르는 전 분야를 망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 ◦ 싱가포르에서 추진한 자가소유 증진은 단순한 정책 지향점을 넘어선 건국 이념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개별 가구 입장에서는 자산증식과 주거 안정, 노후생활비 마련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기능 ◦ 토지국유화를 바탕으로 안정적 주택공급과 배분,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중앙적립기금 활용, 주택 노후화와 토지 재활용을 위한 재건축 등 각 단계별 전담 법정기구가 자가소유 증진에 기여 ◦ 최근에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지원,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싱가포르 주거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도시국가 형성 초기 실업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강력한 토지수용법으로 토지국유화를 추진하였고, 자가소유 증진은 주거의 안정성뿐 아니라, 임금 노동자 형성, 주류 사회 진입, 정치적 지지 세력 확보 등 사회 다방면에 효과를 가져와 주거정책이 국가건설의 도구로 기능 ◦ 주거사다리 작동이 가능한 보조금 지급과 주택배분 시 가족주의, 사회적 혼합을 중시하고, 공동주택 거주 행동양식 준수를 요구하는 등 주거정책이 다기능 수행 ◦ 국내 공공자가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서 싱가포르 공공자가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나 맥락적 차이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 ◦ 자가소유와 자산가치 상승을 전제로 한 자산기반 복지국가 모델은 지속적인 가격 유지 및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미래 지속가능성은 미지수
등록일 2023-07-2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세 가지 시사점
“국가상징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 제언” -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2023년 제72호) - □ 국토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태환) 심지수 부연구위원, 어은주 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세 가지 시사점』에서 미국 내셔널 몰의 조성계획, 운영 주체, 제도로써 기념사업법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대상, 입지, 방법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 본 국토이슈리포트는 2023년 1월 13일에 진행한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총괄관리자(Chief of Staff) Sophia E. Kelly와의 인터뷰 및 내부자료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 미국 내셔널 몰은 미국과 미국의 민주주의 이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가상징공간으로 1791년 조성을 시작하여 2003년 완공까지 200여 년의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기본계획의 철학 유지, 관리주체 일원화, 기념사업법 제정을 통해 조성, 관리, 운영 ◦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내셔널 몰은 59만㎡ 규모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간(대통령 기념관) 및 상징물(조각상 등)과 미국이 참여한 전쟁의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메모리얼 파크, 기념비 등으로 구성 ◦ 1791년 피에르 랑팡이 내셔널 몰의 위치 및 기능 등을 계획한 이후, 1902년 맥밀란계획, 1997년 유산계획, 2001년 메모리얼 및 박물관 계획 등에서 랑팡계획의 철학을 존중하며 내셔널 몰 영역 및 기능 확장 ◦ 내셔널 몰의 관리는 감독관에서 위원회로(1802년 공공건물감독관→1816년 공공건물위원회), 위원회에서 정부부처로(1849년 내무부, 1925년 내무부, 대통령실) 권한이 변경되다 1933년 내무부 소속 국립공원관리청으로 토지의 소유 및 관리 권한 일원화 ◦ 내셔널 몰의 영역 확장, 기념사업의 증가, 기념 대상 및 기념 방법에 대한 논쟁 등이 심화되면서, 미국 의회는 내셔널 몰 및 주변지역의 기념사업을 선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국가기념사업법(CWA: Commemorative Works Act)을 제정하여 기념 대상의 최소요건, 지정 절차, 입지 선정, 재원 마련 등 규정 □ 미국의 국가기념사업법은 랑팡계획 및 맥밀란계획의 완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념사업의 대상, 입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관련 위원회의 역할을 규정 ◦ 기념사업법은 군사 관련 기념사업과 사건, 개인 혹은 단체를 기념하는 사업으로 구분되며 각 사업별 법안을 제출하고 국가수도기념사업자문위원회(National Capital Memorial Advisory Commission)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념 대상을 승인 ◦ 또한 내셔널 몰과 그 주변지역을 보전구역, 구역 I, 구역 II로 구분하고 구역별 기념사업 및 기념사업의 승인 절차 등에 차이를 둠 ◦ 재원 조달에 관해서 각 기념사업은 기념사업을 제안하는 제안자가 사업비와 사업비의 일정 부분(10%)을 관리기금으로 마련해야 사업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승인 후 7년 이내 완료 원칙 □ 우리나라 또한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해 ➊ 무엇을 상징하고 ➋ 어디에서 기억하고 ➌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추진 필요 ➊ 무엇을 상징할 것인가: 국가상징공간의 상징 대상은 국가가 기념하는 대상인 사건이나 인물, 이념 등과 같이 상징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관련 위원회, 기관 등에서 결정 필요 ➋ 어디에서 기억할 것인가: 국가상징공간의 입지에 대해 필요한 입지선정 기준을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입지 여건을 제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기준으로 추려진 입지에 대해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을 조성하는 곳에서 구체적인 입지 제안 ➌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국가상징공간의 규모에 따라 국가상징 방안을 선정하고,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 다각화, 재원 내 관리비용 포함 등을 확보하여 국가상징공간의 조성 및 관리 안정화 필요
등록일 2023-05-2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워킹페이퍼) 도시재생정책 전지구적 이슈와 포용성·회복탄력성을 고려한 정책 개선방안 마련 필요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해비타트 전략계획과 높은 정합성""전지구적 이슈와 포용성·회복탄력성을 고려한 정책 개선방안 마련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유엔 해비타트 전략계획 2020-2023과 국내 도시재생정책 과제』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임상연 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유엔 해비타트 전략계획 2020-2025와 국내 도시재생정책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국제적인 어젠다의 흐름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는 2016년 해비타트 III 결과물인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NUA)를 채택하고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를 국제사회의 도시정책 규범으로 제시하였다. - 2019년 10월, 유엔 해비타트는 NUA의 단기이행을 위한 계획으로 ‘해비타트 전략계획 2020-2023(UN Habitat Strategic Plan 2020-2023)’을 확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다. ◦ ‘해비타트 전략계획 2020-2023(이하 전략계획 2020-2023)’은 ‘도시화된 세계에 속한 모두를 위한 삶의 질 개선(A better quality of life for all in urbanizing world)’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 사업 목표(objective)는 ‘지속가능한 도시화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과 평화의 동력으로 이루어진다’이며, - 추진전략은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실현하기 위해 4대 변화 영역에 따라 ①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의 빈곤 및 공간 불평등 감축, ② 도시 및 지역의 공동 번영, ③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향상된 도시환경, ④ 효과적인 도시위기 대응 및 예방 등으로 구성된다. ◦ NUA의 추진원칙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며 이를 통한 ‘모두를 위한 도시’의 실현은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의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 따라서 NUA 실행계획인 해비타트 전략계획 내용과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과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 우리나라 도시재생 전략의 실행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주요 계획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018),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2018),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2014),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2019)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도출하였다.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지침서로서 대표성이 있으며, 도시재생전략계획․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도시재생 공간계획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해비타트 전략계획과 국내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흐름은 해비타트 Ⅲ의 새로운 도시의제 및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과 상당한 정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파악되었다.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당 부분의 세부 추진과제가 해비타트 전략계획의 정책과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4개의 재생 목표와 의제의 주요 정책과제의 4개 영역 중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의 빈곤 및 불평등 감축’과 ‘도시 및 지역의 공동 번영’ 영역이 비교적 유사한 정책과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내용을 분석한 결과,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대부분의 세부 추진과제가 ‘해비타트 Ⅲ 도시의제’의 세부 정책과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4개의 재생 목표와 의제의 주요 정책과제의 4개 영역 중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향상된 도시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영역이 비교적 유사한 편이다. - 다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환경이나 안전 등의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미흡하여,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향상된 도시환경’은 의제의 내용이 단편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의 빈곤 및 불평등 감축’, ‘도시 및 지역의 공동 번영’, ‘효과적인 도시위기 대응 및 예방’과 관련된 내용들이 권고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는 반면,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향상된 도시환경’은 반영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의 빈곤 및 불평등 감축’, ‘도시 및 지역의 공동 번영’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획권고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는 반면 , ‘효과적인 도시위기 대응 및 예방’,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향상된 도시환경’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비타트 전략계획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인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은 물리적인 환경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부분은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 반면,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대응 및 사회적인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이 상대적으로 쇠퇴한 지역을 국가적으로 선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 그러나 도시재생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시 포용성에 대한 고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노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커뮤니티케어형 등 부처형 협업사업 등을 활용한 주거복지 인프라와 서비스 확충 등 기존 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취약계층 배려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임상연 연구위원은 현재 도시재생정책에서 개념적인 수준에서 참고하고 있는 도시포용성, 회복탄력성에 대한 고려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의 구체화 및 중장기적인 정책 확대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 ‘모두를 위한 도시’ 이념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① 기존 도시재생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외계층, 사회 취약계층을 정책대상으로 포괄하는 정책 설계와 사업 추진, ②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대기 질 개선’,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사회의 대응력 증대’ 등 전 지구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정책 방향에 대한 고려, ③ 해비타트 전략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를 고려한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의 성과체계 마련, 성과지표 발굴과 적용, ④ 지방화와 분권화에 대응하여 광역ㆍ기초 지자체 및 시민사회가 도시재생정책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역할 분담 방안의 모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등록일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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