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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신] 광주 제2순환도로 완공 외

통권312호(200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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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세 가지 시사점

“국가상징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 제언” -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2023년 제72호) - □ 국토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태환) 심지수 부연구위원, 어은주 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세 가지 시사점』에서 미국 내셔널 몰의 조성계획, 운영 주체, 제도로써 기념사업법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대상, 입지, 방법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 본 국토이슈리포트는 2023년 1월 13일에 진행한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총괄관리자(Chief of Staff) Sophia E. Kelly와의 인터뷰 및 내부자료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 미국 내셔널 몰은 미국과 미국의 민주주의 이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가상징공간으로 1791년 조성을 시작하여 2003년 완공까지 200여 년의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기본계획의 철학 유지, 관리주체 일원화, 기념사업법 제정을 통해 조성, 관리, 운영  ◦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내셔널 몰은 59만㎡ 규모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간(대통령 기념관) 및 상징물(조각상 등)과 미국이 참여한 전쟁의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메모리얼 파크, 기념비 등으로 구성  ◦ 1791년 피에르 랑팡이 내셔널 몰의 위치 및 기능 등을 계획한 이후, 1902년 맥밀란계획, 1997년 유산계획, 2001년 메모리얼 및 박물관 계획 등에서 랑팡계획의 철학을 존중하며 내셔널 몰 영역 및 기능 확장  ◦ 내셔널 몰의 관리는 감독관에서 위원회로(1802년 공공건물감독관→1816년 공공건물위원회), 위원회에서 정부부처로(1849년 내무부, 1925년 내무부, 대통령실) 권한이 변경되다 1933년 내무부 소속 국립공원관리청으로 토지의 소유 및 관리 권한 일원화  ◦ 내셔널 몰의 영역 확장, 기념사업의 증가, 기념 대상 및 기념 방법에 대한 논쟁 등이 심화되면서, 미국 의회는 내셔널 몰 및 주변지역의 기념사업을 선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국가기념사업법(CWA: Commemorative Works Act)을 제정하여 기념 대상의 최소요건, 지정 절차, 입지 선정, 재원 마련 등 규정 □ 미국의 국가기념사업법은 랑팡계획 및 맥밀란계획의 완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념사업의 대상, 입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관련 위원회의 역할을 규정  ◦ 기념사업법은 군사 관련 기념사업과 사건, 개인 혹은 단체를 기념하는 사업으로 구분되며 각 사업별 법안을 제출하고 국가수도기념사업자문위원회(National Capital Memorial Advisory Commission)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념 대상을 승인  ◦ 또한 내셔널 몰과 그 주변지역을 보전구역, 구역 I, 구역 II로 구분하고 구역별 기념사업 및 기념사업의 승인 절차 등에 차이를 둠  ◦ 재원 조달에 관해서 각 기념사업은 기념사업을 제안하는 제안자가 사업비와 사업비의 일정 부분(10%)을 관리기금으로 마련해야 사업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승인 후 7년 이내 완료 원칙 □ 우리나라 또한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해 ➊ 무엇을 상징하고 ➋ 어디에서 기억하고 ➌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추진 필요  ➊ 무엇을 상징할 것인가: 국가상징공간의 상징 대상은 국가가 기념하는 대상인 사건이나 인물, 이념 등과 같이 상징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관련 위원회, 기관 등에서 결정 필요  ➋ 어디에서 기억할 것인가: 국가상징공간의 입지에 대해 필요한 입지선정 기준을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입지 여건을 제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기준으로 추려진 입지에 대해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을 조성하는 곳에서 구체적인 입지 제안  ➌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국가상징공간의 규모에 따라 국가상징 방안을 선정하고,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 다각화, 재원 내 관리비용 포함 등을 확보하여 국가상징공간의 조성 및 관리 안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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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추진동향과 협력방안 제언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추진동향과 협력방안 제언”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0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방설아 부연구위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희정 팀장은 국토이슈리포트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추진동향과 협력방안 제언』에서 현지 개발동향과 우리측의 협력사업 추진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 본 국토이슈리포트는 2022년 8월 31일에 개최한 「2022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인도네시아 신수도 협력 포럼」의 발제 세션과 패널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고, 향후 실질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양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역 격차 해소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2045년까지 국가 수도를 현재 자카르트에서 동칼리만탄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2024년까지 정부핵심지역 중 일부 구역의 완공을 위해 올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칼리만탄섬 동쪽의 티무르주 내 약 324.3㎢ 면적의 부지에 수도이전 계획과 신수도 마스터플랜 등 개발계획 초안을 공식화함 ◦ 2024년까지 정부핵심지역(KPP) 중 WP1A 지역(약 2,876헥타르)을 1단계 최우선 개발지역으로 지정하며, 공간개발계획 및 15건의 잠재적 투자유치 대상 사업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개발사업 실행에 착수 □ 또한 올해 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법 제정 및 신수도청을 수립하며 신수도 개발사업의 본격적 착수에 돌입했고, 특히 국유재산 활용과 PPP 활성화 등 신수도 재원 조달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외부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 2022년 법령 제3호(Law No.3 of 2022)에 의해 신수도법을 제정하고, 신수도청 건립, 개발 마스터플랜, 국가전략지역 공간계획, 토지수용, 재원조달 관리에 대한 다섯 개의 실행 규정을 수립 ◦ 신수도 개발을 위한 추정예산 약 3,345억 달러로 예상하며, 이 중 636.6억 달러(19%)는 정부 재원, 930.1억 달러(28%)는 민간투자액, 기타 1,778.1 억 달러(53%)는 공공민간협력 PPP 방식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 재원 조달방안으로 정부 자산의 매각·교환 등 방식이 고려되는데, 정부 자산의 25% 정도가 자카르타에 있기 때문에 재정부, 정부 자산관리공사, 자카르타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국유재산 활용방안 계획 검토 중 □ 한편 우리 정부는 2019년에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13건의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했으며, 금번 11월 윤석열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중 10건의 협력 MOU 중 하나로 신수도 개발을 포함한 인프라 개발협력 고도화를 약속했다. ◦ 2020년에 시작한 기획재정부의 EIPP 1,2차년도 사업은 수도이전을 위한 종합개발 계획수립, 경제개발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정책컨설팅 중심으로 추진했고, 향후 EIPP 3차년도 사업은 태양광 발전사업, 산업단지 건설 운영 등 실질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획컨설팅 위주로 계획 중 ◦ 또한 2020년과 2021년에 국토교통부 K-City 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시티 기본계획과 인프라 기본구상,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졌으며, 후속적으로 민간 투자제안서를 제출함 ◦ 그 결과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 사업을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상개시승인서를 LH에 발급함 □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시점에서, 지금까지 구축된 한-인도네시아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향후 실질적이고 상생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확대와 민간 지원이 필요하다. ◦ 우리 정부는 그간의 컨설팅 결과 및 현지 동향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이후 협력사업 추진 방향을 일원화하기 위해, 총괄 조정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재원과 역량의 집중이 필요 ◦ 또한 민간기업은 신수도 개발사업이 계획수립 단계를 지나 본격적으로 사업의 궤도에 진입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민간 컨소시엄 구축, 사업 제안 등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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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시, 수도권 통행시간 30분 이상 감소, 수혜 인구는 약 190⁓270만 명 예상

 국토정책 Brief (2020.5.11)"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시,  수도권 통행시간 30분 이상 감소, 수혜 인구는 약 190⁓270만 명 예상​​​"​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 - 국토정책브리프 762호 -□ KTX와 SRT 등 고속교통시설 도입 이후 통행행태 변화를 고려할 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reat Train Express, GTX)개통 이후 장래 정차역 주변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현상과 이에 따른 영향권 확대 가능성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A노선 파주-동탄(83㎞), B노선 송도-마석(80㎞), C노선 덕정-수원(74.2㎞)□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호정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을 통해 GTX 건설 이후 수도권의 시공간 면적 변화 분석결과와 정차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정책 방향 등을 제안했다.□ 2030년 기준 GTX 개통 이후 권역내 통행시간 감소와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GTX 정차역 주변은 대중교통 통행량이 약 5~10% 증가하고, 반대로 승용차 통행량은 약 5% 감소될 것으로 봤다. 통행시간이 30분 이상 감소되는 수혜 인구수는 시청행​ 기준으로 약 190만 명, 삼성역행 기준으로 약 270만 명으로 분석됐다.  ◦ GTX-A·B·C 노선 완공 시, 수도권 접근성 개선 면적은 시청역행 기준 4,366㎢(36.1%), 삼성역행 기준 3,243㎢(26.8%)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GTX 개통 후 국토이용면적 변화   ※ GTX 개통에 따른 단축된 통행시간을 공간상에 표시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좌표참조 기법(Geo-referencing)을 이용하여 수도권 시공간 면적의 변화를 이미지로 산출□ 연구팀은 GTX 정차역을 중심으로 인구수와 종사자수를 분석한 결과, 반경 3㎞ 내 인구수는 연신내역, 망우역, 인천시청역, 창동역, 신도림역, 광운대역이 높고, 종사자수는 삼성역, 여의도역, 신도림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사용  ◦ GTX 정차역의 거주인구수와 종사자수 분포는 정차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에 기준이 될 수 있다.   - 종사자수가 높은 정차역은 직장까지를 연결하는 접근서비스 개선에 집중하고, 거주인구수가 높은 정차역은 정차역 개통 이후 지가 변화로 인한 주거이동 등의 변화에 대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GTX 개통으로 통행시간 감소→ 정차역 중심 지가(주거비)상승→ 기존 거주자 외곽이주→영향권 확대(통근 권역확대)를 가정하고, GTX-A 노선의 잠재적 이용자와 해당 영향권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통행행태와 주거이동 변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 GTX-A 노선 정차역 중 킨텍스, 연신내, 수서, 동탄 주변 거주자 대상, 유효설문 1천개 수집(조사기간 : 2019년 9월 첫째 주부터 10월 첫째 주까지)  ◦ 경기지역(킨텍스 / 동탄역세권) 거주자들의 출근통행 시간·비용(일 78분, 월16.6만원)은 서울에 비해 약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세입자가 전세 세입자보다 주거비와 교통비 변동에 민감하여 주거비가 절감된다면 이주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신내 인근 거주자는 주거비 절감을 위한 외곽의 새로운 주거지 이주를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서 역세권의 경우에는 현재 주거지가 역에서 멀수록 주거 이전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킨텍스 역세권 주변 거주자들은 주거비가 감소되어도 외곽으로 이전할 의사가 높지 않지만, 승용차로 통근하는 거주자를 중심으로 이주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탄역 인근 거주자는 GTX 개통 이후 외곽으로 이전할 의사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호정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결과는 GTX 개통으로 나타나는 수도권의 시공간적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고도화된 도심과 강남의 집중 현상을 분산할 수 있는 거점화 대안 마련 등에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이미 착공한 GTX-A 노선의 정차역별 정책과제로 1~3㎞ 이내에 주거지와 상업지가 입지하고 기개발된 정차역(예: 수서역, 연신내역)의 경우 승용차를 이용한 접근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정책이 필요,  ◦ 정차역이 경기도 지역에 위치하고, 주변 신도시의 출퇴근 통행을 지원하는 경우, 승용차를 이용한 정차역 접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승주차장과 연계된 환승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