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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사람 79] 조석준 기상청장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통권355호 (2011.05)
저자 이왕건
발행일 2011-05-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김지혜 연구위원, 이길제 연구위원, 전성제 연구위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최진도 전문연구원 ➊ 정부는 5년(’23~’27년)간 총 270만 호의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공급량의 58.5%, 사업유형별로는 정비사업 및 공공택지 등에 전체 공급량의 51.9%를 수요를 고려하여 배분 ➋ ’23년 주택공급 수행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은 전국이 82.7%,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69.4%와 99.3% 수준을 나타냈으나, 서울은 32.0%로 매우 저조한 수준 ➌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요인은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공급사업의 비용 증가와 글로벌 공급망 위축에 따른 건설공사비 상승, 주택시장 경기 침체로 인한 매매가격 하락으로 볼 수 있음 ➍ 부동산 개발금융의 한계, 도급계약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지연, 공사비 상승과 공기 증가 요인 등도 공급지연의 원인 정책방안 ➊ (기본방향)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쟁 예방·조정 방안과 주택공급 기반 개선방안을 제시 - 공급 과잉과 부족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급주체들의 수요예측력을 강화하고, 공사비용 절감방안 마련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병행될 필요 ➋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분쟁 예방·조정 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세 가지로 제시 - (단기) 공사비 갈등에 대한 공공부문의 사전 예방·조정 기능 강화, 신탁방식의 주민의견 반영기능 개선 - (중장기) 건축 설계 지원 등을 통한 도급계약 불확실성 완화 ➌ 주택공급 기반 개선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여섯 가지로 제시 - (단기) 지역업체의 인센티브 제도 개선 및 확대, 리츠를 활용한 사업재구조화 추진,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 (중장기)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한 사업 추진, 건설인력 확충방안 마련, 부동산금융 종합정보망 구축 및 PF 구조 개선
등록일 2024-04-19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세미나 세션발표4] 정비산업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의 역할
1. 공공역할 필요성 2. 특별법안의 공공역할 3. 실행력 제고를 위한 과제
저자 권혁삼 연구위원(LHI)
연구원소식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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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
“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4호 □ 정부는 기술형 입찰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속적으로 유찰이 발생하여 공사의 적시성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감소시키고 있다. ◦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총 137건의 기술형 입찰사업 중 79건(57.7%) 유찰, ◦ 유찰 발생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건수는 연평균 4건(2018~2022년, 총 20건)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이치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4호 “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유찰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여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술형 입찰 유찰의 주요 원인은 준비과정에서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과 낮은 설계보상비, 단일응찰 시의 수의계약 전환 부족, 중소규모의 기술형 입찰 부족 등으로 나타남 ◦ 특히, 단일응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지 않고 재공고를 반복하거나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화될 경우에서 공시기간의 지연과 공사비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 □ 기술형 입찰의 유찰이 지속되면 공사의 적시성과 정부 정책 구현을 지연시키므로, 이치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단기간 적용할 수 있는 유찰 감소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➀ (계획단계의 보완)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요소의 누락 문제와 입찰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본계획 이후 계획설계를 공모하고, 계획설계를 수행한 설계사와 건설사를 기본·실시설계와 시공의 우선협상자로 선정 ➁ (낙찰자 결정방식 다양화) 설계평가점수의 비중을 높이고(예시: 80%), 확정가격 최상 설계방식의 적용 확대 ➂ (낙찰자 보상 개선) 사업규모에 따라 기술형 입찰의 설계보상비 산정 요율 차등 적용(소규모 공사 요율 증대) ➃ (수의계약 전환 근거 마련) 재공고 후 단일응찰일 경우, 수의계약 전환을 위한 구체적 근거와 수의계약 전환에 따른 절대평가 등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정 ➄ (중소규모 기술형 입찰 확대) 중소·중견 건설사와 중소규모 설계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500억원 미만의 기술형 입찰 확대
등록일 2024-02-27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버블의 붕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대외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 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의 위험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금융 분야에서의 국제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분야에서도 국제 비교가 가능한 위험 측정 수단으로서의 지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지혜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는 다양한 위험지수의 측정 방법론을 검토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한 핵심 지수와 국내 여건과 정책 요인들을 반영한 보완적 지수를 개발하여 시범 적용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지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2021년,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사회적 쟁점이 된바 있다. 이를 두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등의 주택가격도 20~30% 상승하고, 이는 유동성 증가로 인해 나타난 국제적 현상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시장의 위험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위험의 이론적 개념 및 경제·부동산 분야의 시장위험 지수 현황을 분석하고, 벤치마크 방법론을 설정한 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김지혜: 기존에는 지역 주택시장에 초점을 맞춰 위험지수(지표)를 개발하거나 통계적 모형을 기반으로 버블(Bubble) 가능성을 검증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국제 비교에 초점을 두고 활용 가능한 지수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최근 분석방법이 고도화되면서 언론기사나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한데, 이 연구에서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언론 기사 33,904,075건)를 바탕으로 보조지수를 개발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김지혜: 이번 연구가 국제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벤치마크로 활용한 UBS 부동산버블지수(Real Estate Bubble Index)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를 위해 수차례 UBS(Union Bank Switzerland)에 협력을 요청했고, 다행히도 UBS GWM CIO(Global Wealth Management Chief Investment Office)의 부동산 애널리스트인 Maciej Skoczek의 협조를 얻어 지수산출 방법 및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김지혜: 이 연구를 통해 신규 지수를 개발했다는 점,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최근의 방법론을 연구에 접목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다만, 한정된 연구 기간과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으로 인해 제한된 채널을 활용해 UBS의 사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UBS를 방문하여 해당 지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향후 개선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싶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김지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서는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여 시장 상황을 진단·전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했던 비정형 분석방법과 머신러닝 등의 분석기법을 바탕으로 기존의 모형을 개선·발전시키고 싶다.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2017년 건국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 및 주택금융,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 등이다.
등록일 2024-01-1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5호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제도 등 기존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물러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특화된 정책이므로 지속적인 사업 강화가 필요하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 발굴과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이주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토지연구본부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5호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 최근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주거취약계층은 고령 또는 장애 때문에 근로활동이 어렵거나 부채로 인해 주거비를 자력으로 부담하기 어려워 열악한 주거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으며, 이주비용 부족, 주택물색 어려움 때문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한 상황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등이 함께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실질적인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하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 □ 하지만,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20년부터 본격화된 사업의 한계상 정책대상, 집행체계,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한 진단과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정책대상) 정책사각지대의 존재 및 사업대상 규모에 비해 낮은 수혜비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대상을 주거취약계층 전체로 포괄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 운영 매뉴얼 또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 마련 ◦ (집행체계) 입주가능한 공공임대주택과 예산 부족, 단년도 공모사업으로 인한 사업의 단절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과 이사비 지원 및 사업 예산, 조직, 네트워크 등 필요 자원을 확보하고, 사업 공백이 없도록 사업 수행방식 개선 ◦ (서비스 전달) 지역별 서비스 격차 등 사업 집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표준을 수립하며, 이용자 관점에서 신속성과 편의성 증진 등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개선
등록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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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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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지원실장 전준호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jhjeon@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전준호행정지원실장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02-3480-3573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182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5.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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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간연구센터 디지털트윈연구센터 스마트공간연구센터는 국내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비롯하여 주요 정부 정책의 방향을 연구하고 제시함으로써 국내 스마트도시 제도를 선도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연구 외에도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개념 및 기초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스마트도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1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및 정책개편 등 스마트도시 법제도 개선 관련 연구 2 스마트도시 관련 성과조사, 혁신생태계 조성, 디지털트윈 등 스마트도시 고도화를 위한 연구 3 스마트도시 인증제 및 챌린지 사업 관리 및 운영 지원 등 민간 제안 사업 관리 4 해외 스마트시티 협력 및 확산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수행 디지털트윈연구센터는 국토와 도시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와 도시공간을 3차원 디지털로 재현하고 국토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사람과 물자의 이동, 특정 공간에서의 활동, 자연생태환경의 변화)을 실시간으로 센싱하여 3차원 모델에서 시각화 및 모니터링하고,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1 국토도시 디지털트윈 구축기술 연구개발 2 디지털트윈 시각화, 시공간패턴 분석 등으로 인사이트 발견 및 정책방안 3 디지털트윈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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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연구센터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도로정책연구센터는 도로정책 수립의 종합화, 체계화, 과학화를 통해 도로행정 및 정책수립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로분야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관련 연구기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연구성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내외적 여건변화 전망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로정책 수립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연구센터는 국가 도로관련 계획 수립, 지자체 도로계획의 검토 및 자문, 도로사업 타당성 검토, 도로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 수행합니다. 또한, 주요 도로정책 및 이슈의 최신동향, 연구성과 등을 신속하게 소개하고자 매월 도로정책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으며,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상상대로) 운영을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도로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로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둘째 도로건설·관리계획 검토 및 자문 셋째 투자사업 평가 넷째 법제도 개선 다섯째 도로정책브리프 발간 여셋째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일곱째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상상대로’ 운영 여덟째 국내외 네트워킹을 통한 도로연구 협력 등 주요과제 1 국가도로종합계획 수립 연구 2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연구 3 일반국도 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4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등 관리계획 수립 연구 5 저성장기의 도로교통투자 전략 연구 6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로안전성 향상방안 연구 7 지역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8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연구 9 도로 교통사고 위험도평가기법 및 활용방안 마련 연구 10 산단 진입도로 신규사업 타당성 평가용역 11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 등 도로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광역교통모빌리티연구단 광역교통 모빌리티 연구단은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연구 지원의 핵심조직으로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광역교통의 비전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 시스템 개편, 중장기 로드맵 마련, 광역교통 거버넌스 구축과 같은 광역교통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막힘없이 편안하고 부담없는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광역도로 및 철도 광역 환승센터 광역교통특별대책 광역교통수요 교통혼잡도로 광역권 공간구조 및 생활권 광역버스 노선 운영평가 체계 주요 과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환승센터 중심의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 연구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 선진화 연구 인프라투자평가연구단 인프라투자평가 연구단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경제성 분석과 함께 지역균형,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있게 평가하고 SOC사업의 사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SOC사업별 특성에 부합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 개발, 분석방법론 개발, 데이터 가공, 사업 효과분석 등의 연구 및 평가를 진행하는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투자사업 평가 수행 투자사업 평가 지표 및 분석방법론 연구 지침·법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주요 과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 국민체감 효과분석 연구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구축 연구 도로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성 평가지표 및 신규편익 개발 연구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교통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를 사전에 진단하여 중·단기 국가첨단인프라 정책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첨단인프라분야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첨단인프라 관련 연구와 사업수행을 주요 기능으로하며, 세부분야는 ITS, 자율주행, 교통빅데이터이며 이들의 국외진출분야를 포함한다.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기술과 분야가 방대하고 폭넓음으로 '열정樂서'와 Cooperation'을 모토로 하며, 국내·외 동향파악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모토의 실행동력으로 하고 있습니다.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국가의 첨단인프라 관련 계획수립, 지자체의 첨단인프라 구축 계획 및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첨단인프라 사업관리, 국외 첨단인프라 사업 계획 및 사업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 수행합니다. 국내외 첨단인프라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및 관련 전문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공동 세미나 및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첨단인프라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둘째 첨단인프라 투자사업 평가 셋째 첨단인프라 법제도 개선 넷째 첨단인프라 사업관리 다섯째 정책브리프 발간 추진 여셋째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일곱째 국내외 네트워킹을 통한 첨단인프라 연구 협력 등 주요과제 1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한 첨단 도로 인프라의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 2 첨단인프라 기술발전과 국토교통분야의 과제 -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3 차량운행경로 빅데이터의 국가도로정책 수립 활용방안 연구 4 한반도 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연구(2차) 5 제주특별자치도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6 평택~아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7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사후관리 PM 용역 8 (KSP-ADB 공동컨설팅) 교통정책과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 구축 스마트물류연구단 스마트물류 연구단은 디지털 물류정책의 계획·실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물류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물류기본권 확보·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중점적으로 스마트물류 연구사업, 실증(시범)·R&D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스마트물류 정책·계획 연구, 실증(시범)사업, R&D 사업 스마트물류 관련 컨설팅 및 자문 주요 과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 도시 생활물류시설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물류유통 개선방향 연구 해외스마트인프라연구단 해외스마트인프라 연구단은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에서 교통정보, 빅데이터 등의 IT, 친환경 중심의 선진국형 해외 스마트인프라 연구를 발굴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동아시아(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남미(파라과이)사업추진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강화 및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해외 첨단교통체계(ITS) 해외 교통DB 구축 해외 친환경 교통수단 해외 모빌리티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해외 스마트 인프라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주요 과제 캄보디아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마스터 플랜 수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광역권 지능형교통체계(ITS) 마스터플랜 수립 캄보디아 물류시스템 현대화 마스터플랜 및 물류시스템 시범구축 스리랑카 도로교통DB 구축 파라과이 아순시온 도시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 방글라데시 도로교통공사 친환경 버스지원사업 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