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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시재생 명사초대석 개최

2023년 도시재생 명사초대석 개최 일        시 ㅣ 2023년 7월 25일(화), 10: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4층 라운지 주        제 ㅣ 생각이 바뀌면 도시가 변한다: ‘15분 도시’와 참여하는 도시디자인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도시재생연구센터는 7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토연구원 4층 라운지에서 「생각이 바뀌면 도시가 변한다: ‘15분 도시’와 참여하는 도시디자인」을 주제로 도시재생 명사초대석을 개최했다. 이번 도시재생 명사초대석은 도시재생의 가치와 지향점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명사초대석은 도시재생 분야에 관심이 있는 담당자 및 연구진을 대상으로 하여 파리 소르본대학·IEA PARIS 산하 연구소인 Chaire-ETI의 한승훈 도시디자니어가 강연했다.  한승훈 도시디자이너는 “생각의 전환이 좋은 도시로의 변화가 되기를 바라며, 도시의 변화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도시재생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무실이나 주요 시설이 도심에 위치할 필요도 줄어들고 있으므로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 사람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례 및 제도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명사초대석을 토대로 다양한 생각의 전환을 통해 향후 도시재생이 바라보아야 하는 연구 및 정책 방향이 다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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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도시재생명사초대석 개최

​​​국토연구원 도시재생명사초대석 개최​​일        시 ㅣ 2021년 9월 9일(목) 14:00​​​​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Youtube 국토TV 병행)주        제 ㅣ 로컬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사례: 로컬라이즈 군산 사례를 중심으로국토연구원은 9월 9일(목)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명사초대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명사초대석 현장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유튜브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도시재생에 실제로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하며, “조상래 대표님의 좋은 강연 부탁드리며, 온라인으로 편하게 접근하는 기회인 만큼 온라인을 통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언더독스 조상래 공동대표는 ‘로컬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대표는 발표에서 로컬라이즈 군산의 전반적인 사업 소개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다. 발표 이후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참석자는 현장에서, 온라인 참석자들은 채팅을 통해 질문했다. 창업프로그램 관련 질문이 많았으며 지역 기반 창업 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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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전국 36만 3,896, 서울 34만 8,782가구… 우리도 영화 기생충의 기택

“전국 36만 3,896, 서울 34만 8,782가구… 우리도 영화 기생충의 기택​” ​-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영화 ‘기생충’이 소환한 지하 거주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이슈리포트 제15호 기고를 통해 지하 거주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 국내 지하 거주실태를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작품상 등 4개 부문에서 아카데미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빈부격차와 지하 거주 문제의 정곡을 찌르고 있는 잘 쓰인 ‘사회학 보고서’라고 평가받았다.□ 지하층은 일촉즉발의 남북관계가 이어지던 1970년대 유사시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 의무화돼 생겨났다. 주택의 절대적 부족과 맞물려 주거공간으로 사용됐고, 이후 지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로 지하 거주 확산이 이어졌다.​  ◦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에는 지하층을 ‘지층’(地層)이라 불렀는데, 제19조에서 주택의 거실을 지층에 설치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지하층의 주거용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 1975년 거실의 지하 설치를 금지하고 있었던 「건축법」 제19조가 개정돼 거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지하주거를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지하층 전용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계기가 된다.​□ 지하 거주가구의 시계열 변화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거주층 항목을 조사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분석할 수 있는데, 2005∼2015년 사이 지하 거주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99년 지하층 의무 설치규정 폐지, 1997년과 2002년 주택의 주차기준 대폭 강화와 필로티 구조 주택등장, 침수 피해로 인한 규제 강화가 주요한 원인이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열악한 주거의 대명사가 된 지하․옥상․고시원(지․옥․고) 중 지하에는 전국적으로 36만3896가구(68만8999명)가 거주하고 있어, 옥상 5만3832가구, 고시원․고시텔 15만1553가구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 지하 거주는 주거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특유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기준 지하에 거주하는 전국 36만3896가구 중 서울 22만8467가구(62.8%), 경기도 9만9291가구(27.3%), 인천 2만1024가구(5.8%)로 수도권에 95.8%(34만8782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중 경기도 성남시(2만5683가구), 서울 관악구(1만9121가구), 중랑구(1만7839가구), 광진구(1만5630가구), 은평구(1만4059가구)순으로 지하 거주가구가 규모가 크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최은영 소장은 지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지하 거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정책제안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지하 거주가구 실태조사(지자체 전수조사)의 조사체계·조사방법·인력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기획, ▲ 구조·채광·환기·누수 등에 대한 주거상태조사를 표본조사로 실시, ▲ 지하 거주가구의 점유 형태와 주거상태에 따라서 상이한 지원방안 마련을 제안했다.[세부내용 참고자료] ※ 국토이슈리포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중심의 정책을 고안하기 위해 빅데이터 등 첨단기법을 국토연구에 융합하고, ‘데이터로 국민 삶과 지역의 문제를 촘촘하게 진단’하여 생활밀착형 정책연구결과를 담아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