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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Working Paper 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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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 광역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체계 개편방향 연구(김태환 외)

통권435호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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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9호] 개별입지 공급·관리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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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건강한 도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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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 소·국토연구원 합동 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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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2023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8월 21일(월) 15:00 장        소 ㅣ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주        제 ㅣ 국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성과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8월 21일(월) 15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성과’를 주제로 「2023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는 매년 국토연구원의 우수 연구 성과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소개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보고회에는 유관 전문가 및 공무원, 기자 등 8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연구성과 보고회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세션은 ‘2022년도 우수연구’ 및‘2023년도 연개금 연구 성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고 제2세션은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전체 토론이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먼저 국토연구원 조만석 연구기획·평가팀장의 ‘2022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및 2023년 연구수행 현황 보고’ 발제가 있었다. ‘2022년도 우수연구 발표’는 이길제 부연구위원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 방안 연구’, 김지혜 부연구위원의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장요한 부연구위원의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기초 연구(연구책임: 이보경 부연구위원)’의 3가지 연구 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이어 ‘2023년도 연개금 연구성과 발표’는 박소영 연구위원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김상록 부연구위원의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전략’의 2개 발표로 진행됐다.  제2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라운드테이블 토론(좌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이 진행됐다. 김경록 팀장(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김진유 회장(한국주택학회), 윤의식 과장(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최다현 기자(전자신문), 최봉문 부회장(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최종훈 기자(한겨레) (이상 가나다순)를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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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42호 발간

국토연,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42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4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부동산시장 종합지수(K-REMAP)로 바라본 부동산시장, 2023년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정책현장 특강시리즈 등을 담았다. □ 2023년 2분기 K-REMAP 지수는 하강국면이 지속되었다.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압력지수*를 종합한 K-REMAP 지수는 전국 83.1, 수도권 85.2를 기록했으며, 지수는 하강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이후 상승하던 지수가 올 5월부터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압력지수 : 거시경제, 주택공급 및 수요, 금융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산출 □ ‘2023년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 설문조사는 일반가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6월에 실시했다.  ◦ 2023년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일반가구와 중개업소 모두 ‘변화없음’(47.1%, 48.0%)의 응답비중이 높았다. □ 2023년 2분기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분기 하강국면에서 보합국면으로 전환, 토지시장은 전분기와 같이 하강국면을 유지하였고, 주택시장은 전분기에 이어 보합국면을 유지하였다.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보합국면 전환, 지수는 전분기 대비 6.7p 상승, (수도권) 보합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6.2p 상승, (비수도권) 보합국면 전환, 지수는 전분기 대비 7.0p 상승함  ◦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보합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7.6p 상승, (수도권) 보합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7.3p 상승, (비수도권) 보합국면 전환, 지수는 전분기 대비 7.8p 상승함  ◦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1.4p 하락, (수도권)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4.6p 상승, (비수도권)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0.4p 하락함 □ 2023년 2분기 부동산시장 압력지수는 전분기와 같이 하강국면을 유지하었다. 주택매매시장, 주택전세시장, 토지시장 압력지수도 전분기와 같이 하강국면을 유지하였다.  ◦ 부동산시장 압력지수는 (전국)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13.7p 상승, (수도권) 하강국면 지속, 지수는 전분기 대비 15.5p 상승, (비수도권) 하강국면 지속, 지수는 전분기 대비 12.0p 상승함  ◦ 주택매매시장 압력지수는 (전국)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19.3p 상승, (수도권) 하강국면 지속, 지수는 전분기 대비 20.3p 상승, (비수도권) 하강국면 지속, 지수는 전분기 대비 18.2p 상승함  ◦ 주택전세시장 압력지수는 (전국)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24.2p 상승, (수도권)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35.2p 상승, (비수도권)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13.2p 상승함  ◦ 토지시장 압력지수는 (전국)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1.1p 하락, (수도권)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5.4p 하락, (비수도권)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3.4p 상승함 □ 정책현장 특강시리즈에서는 최진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의 ‘오피스텔, 주택과 무엇이 다른가?’를 통해 오피스텔의 제도체계를 살펴보았다.  ◦ 오피스텔의 법적 개념, 오피스텔과 주택과의 건축기준 및 세제, 대출기준 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K-REMAP(KRIHS Model for Analysis and Pre-estimation of Real Estate Market,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시스템)은 부동산시장압력지수와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를 통합하여 생성한 지수이다. (상승, 보합, 하강 각 3단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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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도시의 도시형 DRT 도입방안

“지방중소도시의 도시형 DRT 도입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9호 □ 지방중소도시의 동(洞)지역에는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다수 있으나 그동안 대중교통정책의 주요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많은 지방중소도시에서 인구 정체 또는 감소가 진행 중이며, 이는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의 악화로 연결   ◦ 민영제 노선버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지방중소도시 대중교통체계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선체계 개편, 준공영제 도입 등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고 이외의 정책수단도 제한적    - 지방중소도시의 법정동(1,095개) 중 43.6%에 해당하는 477개 법정동이 대중교통 미달 및 사각 지역   - 지방중소도시의 동지역 인구(528만 명) 중 29.4%에 해당하는 155만 명이 대중교통 미달 및 사각 지역에 거주  ◦ 도시지역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DRT(도시형 DRT로 명명)는 지방중소도시 동(洞)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박종일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9호 “지방중소도시의 도시형 DRT 도입방안” 발간을 통해 지방중소도시 동(洞)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형 DRT’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도시형 DRT 기술의 실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실증특례 종료 이후 운영비 지원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속적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존재  ◦ 해외 지방중소도시 DRT 운영사례를 검토한 결과 공공의 재정 지원, 관련 제도 마련, 일정 수요의 확보가 매우 중요  □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이해당사자별로 상이한 요구가 조사되었다.  ◦ 이용자는 도시형 DRT 만족도는 매우 높으며(86.9%) 운행대수 증가를 통한 시간적 접근성 확대와 서비스 지역 확장을 통한 공간적 접근성 확대를 요구  ◦ 지자체 대중교통 담당자는 도시형 DRT 도입에 상이한 입장을 보이며 공공주도의 민관협력 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고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갈등해소방안 마련, 지원예산 확보 등을 제시  ◦ 플랫폼 운영사는 원활한 차량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협조와 기존 운수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필요성 제시 □ 박종일 부연구위원은 본 연구를 통하여 도시형 DRT도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법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한 도시형 DRT 도입 가능 지역 확대  ◦ (시범사업확대) 기존 국비 지원 공모사업의 활용 및 신설을 통해 시범사업의 확대 시행 유도  ◦ (가이드라인)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가칭)’ 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형 DRT에 대한 예산지원방안(재원, 제세감면 등) 마련  ◦ (사회적공감대) 지방중소도시 도시형 DRT 도입 우수사례 설명회’ 개최 및 정례화와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이해당사자 간 상생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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