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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금융제도의 역사적 개관

국토연 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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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oquium 1] 러시아 개관

n.134 (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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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Ecole 전문가 특강 개최

제7회 Ecole 전문가 특강 개최일시 | 2016년 04월 05일(화)장소 | 국토연구원 4층 Ecole 회의실발표 | 토지주택연구원 성장환 선임연구위원​주제 |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국토·도시개발 분야 검토 및 시사점​​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4월 5일(화) 국토연구원 4층 Ecole 회의실에서 토지주택연구원 성장환 선임연구위원을 발표자로 초청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국토도시개발 분야 검토 및 시사점‘ 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성장환 박사는 이번 특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Gs) 개관, SDGs 제안지표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성 박사는 총 17개의 SDGs 중 국토·도시개발 분야 목표를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목표 11), 인프라 구축 및 산업화 확대(목표 9)로 소개하고, 각 목표별 제안지표 검토결과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검토 결과 UN 통계위원회는 목표 11 제안지표를 부정적, 목표 9를 평이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성 박사는 SDGs 대응방안으로 대중교통의 보편적 접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 조성(목표 11),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제기(목표 9)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질의 및 토론을 통해 첫째, SDGs 지표 확정시기가 2015년 말, 2016년 1월 적용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표확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한 점, 둘째, SDGs 이행에 대한 강제성은 없어 불이행에 따른 개별 국가에 대한 특별한 손실은 없다는 점, 셋째, SDGs는 개도국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의 어려움을 해외진출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선진국에 의해서도 활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특강에는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정일호 소장을 비롯하여, 해외사업에 참여 중인 원내 연구진 및 글로개발협력센터원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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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현황과 한·러 경제협력 과제’ 전문가 특강 개최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현황과 한·러 경제협력 과제’ 전문가 특강 개최 일시｜6월 16일 월요일 장소｜국토연구원 주제｜러시아 중앙정부의 극동러시아관련 개발정책 방향, 주변국의 러시아 관련 협력정책 동향 및 추세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는 지난 6월 16일(월) 국토연구원 6층 회의실에서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실장을 발표자로 초청하여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현황과 한·러 경제협력’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재영 실장은 이번 특강에서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관 및 사회경제적 상황,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계획 및 추진현황, 극동·시베리아 개발 관련 한·러 경제협력 현황, 한·러 극동·시베리아 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2013년 3월에 승인된 국가 프로그램인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의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2014년 4월의 개정 배경 및 변화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은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 계획 및 추진에 대해 러시아측이 갖고 있는 전반적 입장을 파악하고, 최근 프로그램 개정(2014~2025년에서 2014~2020년으로의 프로그램 수행기간 축소, 연방예산 투입액의 약 1/10로의 대폭 축소, 13개 과제에서 교통·물류 인프라와 연관된 3개 과제로의 축소 등 )의 배경을 이해하며,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대한 향후 전망을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우석 책임연구원, 이건민 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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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안시 방문단 내원기념 ‘국토자원 관리에 관한 정책간담회’ 개최

중국 무안시 방문단 내원기념 ‘국토자원 관리에 관한 정책간담회’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와 국토계획연구본부는 5월 20일(화) 중국 무안시 국토자원과 규획국 방문단의 내원을 기념하여 ‘국토자원 관리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의 추진 목적은 한국 및 중국의 국토자원 관리에 관한 정책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한·중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다. 본 워크샵에서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 조진철 부소장은 국토연구원 및 GDPC 업무소개와 함께 공무원 초빙연수 등 GDPC 기반의 양국 간 글로벌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이어 문정호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은 ‘한국의 국토계획 및 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근현대 역사적 배경과 맞물린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변천과 국토공간 발전과정을 개관하였다. 이에 중국 방문단 측은 양국 간 행정단위 및 위계 그리고 그에 따른 각급 계획체계의 차이점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김천규 국토계획연구본부 연구위원은 공업단지 재개발, 환경친화적 국토·도시개발 등에 관한 양국의 구체적 실천사례와 관련 제도기반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주도하였다. 방문단은 우리나라의 비교적 잘 체계화된 국토계획 및 관리체계와 관련 제도기반을 보다 면밀하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확보 및 국제교류 증진의 차원에서 향후 보다 구체적인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제안해올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