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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민원지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개선 방안 연구는 늘 중요하게 강조되어 온 과제이다. 장요한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민생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민원지도 개선방안 연구｣는 국민의 목소리인 ‘민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지도’라는 시각적 도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장요한: 빅데이터와 AI를 정책에 활용하는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결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어떻게 직결되는지 보여주며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정책 연구는 거시적인 방향을 제언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민들의 일상적인 목소리가 담긴 ‘민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을 데이터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설득력 있는 분석을 통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장요한: 이 연구의 가장 큰 의미는 정책과 행정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 정책이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되었다면, 이 연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이는 국민의 실제 삶의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상향식(Bottom-up) 정책 결정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정책과 행정이 국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이터'의 실질적인 사례를 만들어, 민관 협치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장요한: 이 연구에서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고 신중을 기했던 부분은 단연 '개인정보 보호'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의 MOU를 통해 3년 치의 방대한 민원 데이터를 이관받았을 때, 데이터가 가진 가치만큼이나 그 무게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데이터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전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저희는 연구원 내 폐쇄망에서 엄격한 보안 절차 속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며 매 순간 책임감을 되새겼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감은 저희 연구진뿐만 아니라,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와 저희 원내 정보팀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연구는 정교한 분석 기술 이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장요한: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민원 데이터라는 살아있는 목소리를 통해,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아쉬웠던 점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였습니다. 민원 데이터는 교통 분야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물론 이 현상 자체도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겠지만, 저희의 본래 목표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작은 목소리까지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라는 수시 과제의 특성상, 데이터 전처리 및 핵심 현안 분석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허락되었다면, 비수도권 지역이나 소수 의견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더욱 균형 잡힌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는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장요한: 이번 연구에서는 민원 데이터를 '격자'라는 공간 단위로 변환하여 AI에게 학습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더 정교한 분석으로 나아갈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번 연구의 방법론을 더욱 발전시켜, 'GeoAI' 기술을 본격적으로 접목해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 발생의 시공간적 패턴을 넘어, 그 원인이 되는 도시 환경 요인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Urban AI'의 관점에서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복합적인 도시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국토연구원의 거시적인 국토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로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장요한 부연구위원은 2018년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콜롬비아)에서 교통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워싱턴 D.C.에서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빅데이터, AI, 데이터 융복합, 공간정보분석, GeoAI 등을 통한 국토 및 도시문제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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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과 활용: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과 활용: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80호 □ 지역 간 인구 빈익빈 부익부 현상 대응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 유입·유출의 제로섬 관계의 이해가 필요한 가운데, 다양한 빅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해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이동 특성을 이해하고 과학적 국토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지자체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택지개발 등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지역 간 인구이동은 지역 인구 규모의 사회적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 ◦ 중앙정부 주도 택지개발을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이 시행되면, 지자체 추정 계획인구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발전과 분석환경 개선으로 주택이 공급된 장소를 정밀하게 타기팅하여 유입인구 개개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이보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과 활용: 택지지구를 중심으로』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융합·활용하여 택지지구 내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 및 계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 ‛전국의 택지지구에 누가 살고 이들은 어디에서 왔는가?’에 답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의 관련 빅데이터를 융합·가공하여 281개 택지지구로 유입된 140만 명의 인구이동을 분석하고 택지지구 유형별 시사점을 도출 □ 비수도권의 경우 일자리와 함께 조성된 혁신/행복도시 택지지구 유형은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이동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그 외 택지지구 유형은 같은 시군구 내에서의 이동을 촉발하여 구도심 쇠퇴에 영향을 주었다. ◦ ‘비수도권 혁신/행복도시’ 내 주택공급이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되어 30~40대 유입인구 비중이 높고, 특히 수도권 등 원거리에서 이동한 인구의 비중이 높아 지방으로의 인구 재배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 내 주택공급의 경우 같은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서 유입된 인구의 비중이 각각 50%, 71% 이상이고 주요 전출지가 구도심으로 나타나 중장기적으로 구도심 쇠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인구과밀 해소 관점에서 경기도 택지지구가 서울의 인구를 흡인하는 효과를 살펴보면, 택지지구-서울 간 거리가 35~40km까지는 효과가 있으나 그 이상의 경우 효과가 매우 감소했다. □ 이보경 부연구위원은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개발 및 시범 적용하여 도출한 택지지구 주택공급 유형별 인구이동 특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공간계획 수립)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융합·활용을 통해 과학적으로 계획인구를 추정하고, 주택공급 관련 공간계획 수립에 반영할 필요 ◦ (증거기반의 정책 평가·환류) 초광역권, 메가시티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인구이동 분석모형은 광역권 내 도시 간의 연계 수준을 인구이동 측면에서 파악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 ◦ (인구이동 분석도구 개발과 활용 확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와 시각화 대시보드의 개발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 지원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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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그린 뉴딜, 건물을 넘어서 국토·도시를 녹색 전환해야!”

“한국판 그린 뉴딜, 건물을 넘어서 국토·도시를 녹색 전환해야!”​​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이 우리나라 국토·​도시 정책에 주는 시사점」□ 국토연구원의 박종순 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이슈리포트 제24호 기고를 통해 유럽의 그린딜의 배경과 전개과정, 국토·교통 부문에서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 유럽연합(EU)의 그린딜은 파리협정 조항 이행의 일환으로 2019년 12월 수립되었으며, 2050년까지 EU의 기후중립(climate-neutral)*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탄소 감축 활동을 통해 실질적 탄소 순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 ◦ 유럽은 교토의정서(2008~2020년) 및 파리협정(2021년 1월 발효)을 적극적으로 이행 및 대비하며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산업, 건축, 교통, 농식품, 생물다양성, 환경오염 저감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더불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 방안 마련’, ‘국가예산의 녹색전환과 기후목표를 반영한 세제 개혁’, ‘연구 및 기술혁신의 촉진’, ‘교육과 훈련의 활성화’, ‘소외 없는 정의로운 전환’의 5대 전략을 제시했다. ◦ 자체 예산, 국가별 예산, EU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향후 10년간 약 1조 유로를 그린딜에 투자할 예정이다.□ (시사점 일반) 유럽 그린딜은 기후중립이라는 급진적인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세부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와 녹색전환에 대한 논의를 에너지·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 건축, 생태계 등 국토 및 도시환경 분야로 확대하여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하향식(Top-down)으로 한국판 그린뉴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그린뉴딜 및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은 미약하여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 (교통) 유럽 그린딜은 2050년까지 교통·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90% 감축하기 위해 2025년까지 1,300만 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기로 했다.   ◦  국내 친환경차 보급목표(2030년 기준 385만 대)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 한국판 뉴딜사업에는 도로정밀지도,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5G 기반 자율차 주행기술 등 새로운 디지털 교통시스템 관련 사업 등을 유럽의 그린딜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실행력 제고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이 기대된다.□ (건축 및 도시) 유럽의 그린딜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을 지렛대로 삼아서 민간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후속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 논의는 이미 시작됐지만, 앞으로는 민간건축물까지 포함해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논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지능형전력망 및 지능형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활용하여 그린 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확산을 통해 설치된 개별 발전원의 전력 생산과 수요관리를 최적화함으로써 공간단위에서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해야 한다.   ◦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간단계로서 건축물 단위를 넘어서 공간단위(지구, 마을, 커뮤니티 등)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해야 한다. □ (생물다양성) 유럽 그린딜에서는 보전지역의 확대, 친환경적 농업, 자연형 하천 복원, 수목식재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국토의 근간이 되는 산-강-바다를 잇는 생태네트워크 조성과 경관 및 유전자의 다양성 등 포괄적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국내에서도 유전자원의 산업적 가치, 자연자산,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생태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정량화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행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유럽 그린딜의 적응전략은 기후변화 이해(understanding), 계획 수립(planning), 실행(acting)으로 구성되며, 2021년 상반기에 그린딜의 한 부분으로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 추진 시 미래의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될 재난·재해를 규명하고,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동반·수립하여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방향을 토대로, 그린뉴딜을 통해 설치될 신규 시설의 설계 및 관리에 적용 가능한 지침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