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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방안 연구

수시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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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207] 사회적 협동조합

통권409호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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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704호] 협동조합 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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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1호 발간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행정지원체계는 국비지원 기간동안 적절히 가동하는 반면,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운영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은 기존 정책과 달리 지자체 현장 거버넌스 체계 구성 및 운영의 의무화 등을 대폭 축소하여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 ◦ 도시재생사업의 관리 및 모니터링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광역·기초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과 책임성 제고, 실행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1호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지자체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 현황,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고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을 제시하였다. ◦ 지역 중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 필요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전담조직, 행정협의회,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 (전담조직 인원 부족 및 역량 한계) 특·광역시에 비해 광역도 기초지자체의 전담조직 평균 인원이 가장 적었으며, 대다수 설문 응답자가 업무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고 응답 ◦ (도시재생지원센터 한시적 운영) 전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중 국비지원 종료 이후 해산이 일반적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절반 이상으로 후속 대책 모색 필요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수익모델 미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설립되는 대부분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관리계획 및 수익 모델 마련, 지속가능한 운영에 어려움 직면 □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역 중심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➊ (기본방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조를 지자체여건에 따라 필요 시 통합화·유연화하고 주체별 역할 명확화 ➋ (주제별 역할 재정립) 지자체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의무적인 조직 구성·운영방식을 탈피하여 광역-기초-현장 단위의 필수·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유동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의 구조 조정과 조직 정비 등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 재구축 ➌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거점시설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담당 필수인원을 배치하여 국비 지원 종료 후 거점시설의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반 유지 ➍ (법·제도 개선방안) 도시재생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상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구성 의무화 조항의 유연화, 국비 지원 종료 후 지역 주도 운영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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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스마트국토엑스포(Smart GEO Expo)」개최 안내

「2023 스마트국토엑스포(Smart GEO Expo)」개최 안내 □ 기간/장소 : 2023. 11. 8.(수) ~ 11. 10.(금) / 킨텍스(경기도 고양시) □ 주최/주관 : 국토부 / LX, LH,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등  7개 기관 □ 참가 대상 : 국토교통부, 지자체,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일반 관람객 등 □ 주요 행사 : 개막행사, 전시관 운영, 컨퍼런스, 비즈니스 프로그램 등 □ 전시장 :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 및 컨퍼런스 룸 아래의 「2023 스마트국토엑스포(Smart GEO Expo)」개최 안내 포스터의 상세 설명입니다. Smart GEO Expo 2023 2023 스마트국토엑스포 Digital Earth: Better life for all 디지털 지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 2023.11.8 수 - 11.10 금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 주요 전시품목 GEDSPATIAL SURVEYING DIGITAL TWIN GNSS LASER SCANNING UAM/UAV /DRONES BIG DATA, AI BIM GIS SOLUTIONS VR&AR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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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개 기관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2023년 5개 기관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전환사회를 위한 ESG와 국가의 역할: 도시커먼즈 논의의 확산」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함께 8월 1일(화) 13시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전환사회를 위한 ESG와 국가의 역할: 도시커먼즈 논의의 확산’을 주제로 2023년 5개 기관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도시커먼즈를 주제로 학제 간 융복합 교류협력 및 관련 논의의 국내외적 확산과 의제 발굴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제1세션과 제2세션은 도시커먼즈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제3세션은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전체 토론이 진행된다.  ◦ 제1세션에서는 전환사회와 국가를 주제로 미셸 바우웬스(Michel Bauwens) P2P재단 창업자의 ‘생태적 회복력과 사회적 화해를 위한 도시커먼즈의 결정적 역할(The Vital Role of Urban Commons for Ecological Resilience and Social Pacification)’ 발제와 권범철 편집위원(문화/과학)의 ‘국가를 공통하기: 정책으로서의 커먼즈와 세력으로서의 커먼즈’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 이어 제2세션에서는 지속가능사회와 도시커먼즈를 주제로 톰 암스트롱(Thom Amstrong) CHFBC(브리티시컬럼비아주 협동조합주택연합회) 대표의 ‘협동조합과 공동체토지신탁을 통한 도시커먼즈 만들기(Building the Urban Commons Through Cooperatives and Community Land Trusts)’ 발제와 박인권 교수(서울대학교) ‘포용공간으로서의 도시 커먼즈: 서울 경의선공유지 사례’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 제3세션은 도시커먼즈 연구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진행(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팀장)될 예정이다.  ◦ 강현수 교수(중부대학교), 김계홍 초빙겸임교수(호남대학교), 이계수 교수(건국대학교), 박기령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금번 국제학술대회는 도시커먼즈 관련 논의의 성과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논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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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협동조합 참여확대 도시재생사업 지속가능성 제고_1903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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