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도시고형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방안 연구

국토연 83-07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시나브로] 폐기물관리의 문제점

n.130 (92.07)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기능강화 (2차 사업발굴 발표회) 발표3] 베트남 폐기물 발전 사업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신서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적 해결과제 모색』에서 우리나라 공유수면 매립 현황과 현행 정책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해결과제를 정립하였다. □ 국토연구원은 공유수면 매립·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상남도(305개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에 288개소가 위치함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소) 목록 -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 제주 특별 자치도 총계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 제주특별자치도 1,264 59 100 105 51 65 305 - 135 47 288 78 31 ◦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 목적을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 1,264개 매립지가 조성되었고 매립목적은 기타시설 337개소, 항만시설 265개소, 어항시설 18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소) 목록 - 총계, 항만시설, 주택시설, 문화산업, 관광산업,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시설, 공항시설, 조선시설, 어항시설, 에너지시설, 유통가공시설, 농축산업시설, 중간재가공용지, 원자재가공용지, 기타 미구분 용지(공공시설, 조선시설, 미구분) 총계 항만시설 주택시설 문화산업 관광산업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시설 공항시설 265 29 2 35 7 3 138 15 337 6 조선시설 어항시설 에너지시설 유통가공시설 농축산업시설 중간재가공용지 원자재가공용지 기타 미구분 용지 공공시설 조선시설 미구분 1,264 49 182 41 11 51 87 2 2 1 1 ◦ 1991년부터 2010년 사이 공유수면 매립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으나 이후 감소하였고 감소 추세는 2001년부터 나타났다. □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립사업 대부분이 경제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 이후 그 수요가 감소하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 방향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01년 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과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해상신도시 및 공단 조성과 같은 대규모 매립은 가급적 제한”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해양수산부, 2001). ◦ 공유수면 매립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과제와 대안 마련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 측면에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 ➌ 신규 수요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틀의 과제이다. □ 한편, 이러한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에 관한 3가지 정책적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제도적 한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은 지자체 간 분쟁을 동반하는 이슈로 3가지 정책과제의 실행력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이 선결(先決)되어야 하는 것이다. □ 지자체 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분쟁 해결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 행정구역 내 연안을 포함한 지자체 간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사례는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총 9건으로 집계되어 빈도는 낮으나 분쟁조정을 위해 행정소송이 발생한 사안으로 지자체의 행·재정적 비용과 정책적 부담이 발생한 사례이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009년「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며, 동법 제4조(현행 동법 제5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불복할 시 지자체의 대법원 제소를 허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지자체의 해양 관할구역 분쟁 중 매립지 관할권 관련 분쟁 현황 목록 - 구분, 당사자, 발생연도, 분쟁기간, 비고 구분 당사자 발생연도 분쟁기간 비고 1 경상남도 사천시 / 고성군 1984 35년 헌법재판소 결정 2 인천광역시 남동구 / 경기 시흥시 1996 2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3 전라남도 광양시 / 순천시 1997 9년 헌법재판소 결정 4 경기 평택시 / 충남 당진군 1999 22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5 부산광역시 강서구/경상남도 진해시 2001 9년 헌법재판소 결정 6 인천광역시 연수구 / 남구 2003 8년 헌법재판소 결정 7 인천광역시 연수구/중구 2003 8년 헌법재판소 결정 8 인천광역시 연수구 / 남동구 2003 17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9 전라북도 군산시 / 부안군/ 김제시 2013 7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10 충청남도 당진시 / 경기 평택시 2004 16년 헌법재판소 결정 □ 이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판례와 학술적 연구를 살펴본 결과, 매립지 경계를 결정하는 법리적 해석과 행정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위한 다섯 가지 법리적 판단 원칙을 정하였다.  ◦ 다섯 가지 원칙은 ‘①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② 매립지 이용(토지이용)을 고려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③ 행정 효율성 확보, ④ 접근성과 생활편의 여부, ⑤ 해양 접근성 변화(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손실 감안’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참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0 추 73 판결의 매립지 귀속 결정시 고려할 이익의 범위 포함 사항 목록 - 구분, 이익 범위 포함 사항, 이익 범위 포함 사항(상세) 구분 이익 범위 포함 사항 이익 범위 포함 사항(상세) 35년 1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매립지 내 각 지역의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을 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9년 2 매립지 이용(토지이용)을 고려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육지화된 이상 더는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 결정을 할 것은 아니고,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연접 관계 및 거리, 관할의 경계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 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가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8년 3 행정 효율성 확보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연접관계 및 거리, 도로, 항만, 전기, 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관리,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긴급상황 시 대처 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8년 4 접근성과 생활편의 여부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관계,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 거주민 입장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것이 주거생활 및 생업에 편리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17년 5 해양 접근성 변화(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손실 감안 매립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들 및 그 주민들은 그 인접 공유수면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로 말미암아 잃게 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해양 접근성에 대한 연혁적 현실적 이익 및 그 주민들의 생활 기반 내지 경제적 이익을 감안해야 한다. 7년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행정적·사법적 대응 여건 검토를 토대로 공유수면 매립정책의 세 가지 해결과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해결과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는 지자체 간 분쟁과 이로 인한 매립정책의 효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분쟁조정 권한을 확대·강화한 법·제도 개선 현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해결과제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는 기존의 관습법적(해상경계선 준용) 관할권 경계 결정을 대체한 대법원의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다섯 가지 이익 범위 포함 사항과 연관되어 정책적 해결 필요성이 드러났다. ◦‘해결과제 ➌ 신규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해상경계에 관한 규정 미비와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계하여 신규 매립 수요에 대응한 더욱 적절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 이러한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 첫째,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매립계획과 매립 후 개발계획 간 계획 방향 및 목적 등의 상호 합치성을 판단·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둘째, 공유수면 매립지와 주변 지역 간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대법원의 다섯 가지 이익의 범위를 매립 및 개발에 관한 지침 등 법·제도로 규범화하여야 한다.  ◦ 셋째, 신규 공유수면 매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경계 규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의 부재라는 제도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디지털 건설기술의 온실가스 감소효과

“디지털 건설기술의 온실가스 감소효과”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6호 □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39%가 건축물의 운영과, 건설자재의 생산 및 시공단계에서 배출되고 있고, 특히 재시공에 의한 폐기물 처리과정을 포함하면 시공단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욱 증가한다.  ◦ 계획-시공-운영-철거단계로 분류되는 건축물 생애주기 중, 운영단계(약 40년, 28%) 대비 단기간에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공단계(2~3년, 11%)의 탄소중립정책 수립이 시급  ◦ 우리나라 건축물 부문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운영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것들이 대부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이치주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6호 “디지털 건설기술의 온실가스 감소효과”를 통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적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소효과를 분석하고, 친환경 시공을 위한 BIM 활성화 방안으로 ‘디지털·친환경 건축물인증’ 제도 수립을 제안하였다. □ 사례 건축물의 시공단계에서 BIM을 적용할 경우 약 11만 3,211kgCO₂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였으며, 11만 3,211kgCO₂는 10인 이하의 승용차·승합차 약 64대가 2만 km를 주행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량과 동일  ◦ 온실가스 약 11만 3,211kgCO2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1만 2,441~1만 3,977 그루의 소나무가 필요  ◦ 엄격한 분석을 위해 운송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최단 거리만을 가정한 결과이므로, 실제로는 더 많은 온실가스가 운송단계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이치주 부연구위원은 친환경 시공을 위한 BIM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디지털·친환경 건축물인증’ 제도의 수립을 제안하며, 발주자와 건설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내용을 제안하였다.  ◦ (발주자 관점) 인증대상은 건축물. ①건축물 취득세와 등록세 경감, 용적률 등의 건축물 규제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 부여, 그리고 ②기존의 녹색건축인증(G-SEED)과 연계하여 지원혜택을 증가시키는 방안 검토  ◦ (건설사 관점) 인증대상은 기업. ①사업계획서 작성단계에서는 BIM의 적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의 연계성을 평가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절성을 평가. ②공사수행단계에서는 준공서류를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   ◦ (지원이 필요한 사항) 발주자와 건설사가 ‘디지털·친환경 건축물인증’을 받도록 ①온실가스 감소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량화된 기준 수립, ②국가 LCI DB의 확대 개발, ③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자동 계산 프로그램 개발, ④내재탄소가 적은 건설자재 사용 지원, ⑤폐기물이 적은 건설공법과 재활용 가능성이 큰 건설자재 사용 지원 필요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시·도별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지수 산정과 시사점

“시·도별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지수 산정과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1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표희진 연구원은 워킹페이퍼 『시·도별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지수 산정과 시사점』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생태용량을 진단하고 특성을 분석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 차원의 제도적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EF)은 인간의 경제활동에 소비되는 여러 가지 자원을 '생산적인 토지' 면적으로 환산한 값으로 경제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토지와 소비에 따른 폐기물 흡수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측정하는 지표임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생태발자국은 3.590gha, 생태적자는 –2.992gha으로 국토의 생태용량 이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총 생태발자국의 구성비를 보면 음식 부문이 59.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에너지, 산림, 건조환경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음식 부문 생태발자국의 경우 4개 부문 중 유일하게 1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17개 시·도별 생태발자국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의 생태발자국이 3gha/인 이상이며 생태적자는 음의 값으로 생태용량 이상의 소비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광역시의 EF 지수가 9.451gha/인으로 1인당 소비 면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대도시가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 이를 토대로 현재 소비 수준을 자급자족한다고 가정할 경우 필요 토지 면적이 서울시는 924.3배, 부산광역시는 145.4배, 대전광역시는 111.1배로 100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한 반면, 비교적 낮은 인구밀도와 개발면적을 가진 강원도의 경우 1.1배로 현재 소비 규모에 적정한 토지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시･군의 생태발자국 변화는 도시화 수준 특성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태발자국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녹지 면적 비율이 높고, 주거·상업·공업 면적 비율과 인구밀도가 낮은 특성을 가질수록 생태발자국 변화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생태발자국 유지 및 개선을 위해서는 녹지면적과 주거·상업·공업 면적 비율, 인구밀도를 관리할 수 있는 도시 차원의 제도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도시계획 제도 중 인구밀도, 시가화면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가화예정용지 제도가 생태발자국 변화의 주 영향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 표희진 연구원은 생태발자국을 활용한 도시계획적 적용 방안으로 시·군·구별 ①시가화예정용지 조정 필요 지역 선정과 ②시가화예정용지 적정성 검토 방안을 제언하였다.  ◦ 지역별 생태적자 규모를 시가화예정용지 계획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개발 면적의 관리와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23년 연구사업안내

<%@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charset=UTF-8" pageEncoding="UTF-8" %><%@ taglib prefix="es" uri="/WEB-INF/taglib/easesoft.tld" %>2023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선도적 국토정책 개발 및국토분야 현안대응 강화 1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한 선도적 국토정책 연구 2 국토 분야 주요 현안대응 연구 강화 3 국민이 신뢰하는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관리체계 강화 수요자 친화적 연구성과확산 및 연구협력 내실화 4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성과 확산체계 강화 5 국내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6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및 연구 지원 행정 혁신 7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 8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연구조직 운영 9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연구지원 행정 혁신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국토공간 및 계획체계 연구 저성장·인구감소시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경제·산업입지 연구 02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선도적 도시정책 연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강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정비 및 지원체계 연구 고도화 미래 수요에 대응한 국·공유재산 비축 및 활용 연구 촉진 03 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 산림 및 연안자원을 보전·활용하는 자연환경 개선방안 연구 생활폐기물의 합리적 처리방안 등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지역 맞춤형 자연재해 대응방안 및 생활안전 개선방안 연구 04 주거 안정 실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정책 연구 추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용 연구 추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주제 발굴과 연구 네트워크 강화 모색 05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건설정책의 고도화 연구 시설물 및 건설안전을 위한 생애주기 건설안전체계 연구 소규모 해외 건설 컨설팅 지원 고도화 연구 민간투자사업 지원체계 정비연구 06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토 인프라 연구 수행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정책 수립 지원 스마트·디지털 인프라 관련 미래지향적 연구 국민을 위한 안전한 국토 구현 연구단 활성화를 통한 연구범위 확대(광역, 물류, 투자평가, 해외사업) 국민 궁금증 해소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제작 및 지원 07 공간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 시민 행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 08 국토분야 지식공유 글로벌 리더쉽 확대 GDPC 2.0 중장기 계획 실효성 제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신규과제 발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저탄소 녹색경제 외교 등 국정과제 지원 강화 대상 국가·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표준화 기반 조성 09 공간적 정의 실현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연구 강화 지역주도·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원 연구 인구감소시대 지역 특성별 혁신성장기반 강화 방안 연구 균형발전정책의 글로벌 선도화를 위한 해외 협업체계 구축 10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 한반도의 지속가능성 및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 관련 연구 수행 동아시아의 동반발전을 위한 환경·경제협력체계 구축 연구 수행 아세안 및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부문 연구 수행 11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 부동산시장 핵심영향요인 발굴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기반 마련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비한 위기대응능력 강화 국토‧지역 여건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부동산정책 기반 마련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선정절차 01 연구방향 설정 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 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02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 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03 연구제안서 평가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 04 연구사업 선정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 1단계 연구사업 방향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경영목표 대내외 환경분석 연구수요조사 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 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핵심키워드 도출 중점 연구과제 기획 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 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 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22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연구분야/구성원소개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국토환경,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분야의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국토를 조성하는 연구와 재해·재난에 안전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국토를 조성하는 연구 등을 중점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전 안전하고 깨끗한 국토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수행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탄소중립국토·도시연구센터 안전국토연구센터 주요 연구분야 방향 안전하고 깨끗한 국토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수행 1 국가·지역 차원의 탄소중립형 국토환경 조성방안 2 미세먼지 저감 및 산림의 보전·관리를 통한 자연환경 개선방안 3 생활폐기물 처리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깨끗한 국토 관리방안 4 홍수·가뭄·폭염 등 지역의 자연 재해에 대비한 안전국토 관리방안 5 질병·구급·범죄 등 사회적 재난에 대비한 안심국토 구축방안 6 산림·연안·하천 등 국토자원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한 자원국토 관리방안

연구 · 사업분야 > 국제협력사업 > 글로벌 개발역량강화 프로그램

Global Development Capacity Building Program 국토연구원은 지구촌 공동성장과 공존 및 선진국과 저개발국간 지식격차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의 역량강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경제개발과 지역개발, 국토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전수 및 정책사례 소개를 통하여 협력국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국토개발 경험 및 정책사례 소개와 교육을 통해 연수참가국의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해당과정 전문분야의 일반적 현황과 변화·발전 추세에 맞추어 협력국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2010년 말에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GDPC)를 설립하였고, 교육, 컨설팅, 계획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협력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소 이후 현재까지 세계은행, IDB, ADB, UN ESCAP 등과 협력한 공동 워크숍 및 자체연수로 총 90건에 달하는 초청연수를 개최하였으며, 79개국 1,400여명의 연수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토연구원은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노하우를 축적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개발역량강화 연수 리스트 연도 구분 연수명 2022 위탁연수 KOICA-균형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온라인연수 2021 자체연수 KSP 2020-2021 베트남 포괄적 국토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한국의 경험 공유 사업 정책실무자 연수 KSP 2020-2021 베트남 정책자문사업 정책실무자 연수 공동연수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Small Private Online Course (Spanish) KRIHS-WB TDLC 창의도시 공동연구 워크숍 위탁연수 KOICA-균형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온라인연수 2020 자체연수 WB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사업 1차 역량강화 온라인 연수  2019 자체연수 KSP 2018-2019 파라과이 정책자문사업 정책실무자 연수 위탁연수 KOICA-UN ESCAP 도시계획 및 도시 재해위험 감소 역량강화  태국 현지연수 공동연수 KRIHS-WB-서울시 공동워크숍: 도시재생 2019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KRIHS-WB-KDI 공동워크숍: 고형폐기물관리 KRIHS-ADB 지속가능 도시개발 정책 및 사례  2018 자체연수 베트남 국토종합개발전략 관계자 초청연수 위탁연수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2차년도) KOICA-UNESCAP 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기술 역량강화(2차년도) 공동연수 KRIHS-ADB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워크숍 KRIHS-WB 공동워크숍: 국토균형발전 (Balanced Spatial Development) 2018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2017 위탁연수 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정책 초청연수(3차년도)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2차년도) KOICA-UNESCAP 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기술 역량강화(1차년도) 공동연수 2017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KIUDA) KRIHS-WB 공동워크숍: 도시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 II KRIHS-ADB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KRIHS-WB 아프가니스탄 고위급 대상 스터디투어 KRIHS-WB-서울시 공동워크숍: 메트로랩 2016 자체연수 KRIHS-WB 낙후지역 개발 워크숍 중남미 주택정책개발 초청연수 위탁연수 KOICA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 (중남미 3개국)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 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정책 초청연수(2차년도) KRIHS-WBG/OLC Blended Learning Workshop 공동연수 KRIHS-WB 공동워크숍 : 도시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 한-러 지식공유 및 협력강화 워크숍 2016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2015 자체연수 KSP 2014-2015 베트남 원전관련 정책자문 초청연수 KSP 2014-2015 스리랑카 녹색도시인프라 개발 정책자문 초청연수 KSP 2014-2015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정책자문 초청연수 국토연구원-세계은행 네팔 지방자치역량강화 초청연수 KSP 2014-2015 베트남 홍강 양안개발 정책자문 초청연수 국토연구원-세계은행 방글라데시 지방자치역량강화 초청연수(1차) KRIHS-IDB, KIUDA 최고위급 공무원 초청연수 WB-방글라데시 지방자치역량강화 초청연수(2차) KRIHS 연구연수(Understanding GI Policy and Planning) 미얀마 토지정보화 역량강화 초청연수 국토연구원-세계은행 1차 초청연수 : 주택․토지분야 국토연구원-세계은행 2차 초청연수 : 메트로관리 위탁연수 KOICA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 (중남미 3개국) 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정책 역량강화 과정 2014 자체연수 세계은행 도시화지식플랫폼(UKP) 아카데미 프로그램-파키스탄 고위공무원 및 세계은행 남아시아지역 담당자 대상 NSDI Policy and Planning 초청연수 : 공간정보정책 및 계획과정 스마트 인프라 초청연수(총 2차) KRIHS-ADB Municipal Capacity Building Program KRIHS-WB Urban Development and Municipal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Bhutan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위탁연수 네팔 룸비니 마스터플랜 3차 연수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중남미)과정 2차년도 고위공무원 및 주한공관원 인프라 초청연수 KOICA 위탁 교육 연수 : 알제리 국토개발 과정 베트남 토지정보화를 위한 한국의 지식공유 관리자급 초청연수 2013 자체연수 스리랑카 국방도시개발부 공무원 대상 UKP 스터디 투어 NSDI Policy and Planning 초청 연수 : 공간정보 정책 및 계획과정 베트남 건설부 초청 연수 : 국토 도시개발 및 관리과정 위탁연수 에콰도르 공무원 위탁 교육 연수 : 국토 및 도시개발관리 과정 인도 도시개발부 고위 공무원 교육 연수 : 한국의 민관협력 경험을 토대로 KOICA 위탁 교육 연수 : 중남미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수립 과정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인프라 초청 연수 (총 4차)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공무원 초청 연수 : 한국의 인프라 정책 및 사례 IDB-KRIHS 지속가능한 중남미 신흥도시를 위한 ICT 적용 과정 2012 자체연수 아시아 개발도상국 중견 공무원 연수 : 국토·지역개발계획 및 정책과정 베트남 VUPDA 그린·스마트시티 교육워크숍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 계획 및 정책 연수 과정 미얀마 고위급 공무원 국토·도시계획 정책 초청 연수 위탁연수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원 몽골 고위공무원 정책자문 연수: 토지수용과 재정착 KOICA 위탁연수: 네팔 룸비니지역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고위급 정책결정자 초청연수 KOICA 위탁연수: 아프리카 국토·도시개발 과정 KOICA위탁연수: 베트남, 주택 및 부동산 정책 연수 과정 KOICA 위탁연수: 네팔 룸비니지역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중간 관리자급 초청 연수 베트남 AMC 국토 및 도시개발 관리 위탁 교육연수 2011 자체연수 제 1차 EPC 6주 연구연수 : 도시계획 및 개발과정 제 2차 EPC 6주 연구연수 : 도시계획 및 정책과정 아세안국가 물류정책과정 베트남 고위공무원 교통 인프라 정책개발과정 위탁연수 KOICA 위탁연수 :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과정 IDB-KSP ICT를 활용한 중남미 신흥도시 개발전략과정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붙임1)입찰안내서(폐기물처리용역).hwp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붙임3)시방서(폐기물처리용역).hwp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붙임2)현장설명서(폐기물처리용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