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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21세기의 지구와 우주

n.44 (85.0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진범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64호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을 통해 일본의 입지적정화 계획제도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입지적정화란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흩어져 있는 의료·복지·상업 등의 서비스시설과 주택을 각각 일정한 지역(거점)에 모으고, 대중교통망을 정비하여 이들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 입지적정화계획은 이러한 입지적정화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 생활서비스와 주거 등의 입지를 규제·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토지이용규제와 행·재정적 지원, 도시 관리·운영 방안 등의 사항을 담고 있음 □ 향후 30년간 현재 기준 약 20% 정도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은 2014년 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 도입 ◦ 용도지역, 도시시설 등 소극적 도시계획제도로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 ◦ 지금까지 도시계획제도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거주기능 등 도시의 다양한 민간활동을 ‘유도’하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제도 필요 □ 김진범 연구위원은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 도입취지와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국토·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과제) 비도시지역의 각종 건축·개발 행위로 인한 도시구조 무질서 확산으로 기존 생활서비스를 모든 주민에게 제공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각종 도시기능을 ‘모으고 잇는’전략 필요 ◦(정책방향 전환)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할 필요 ◦(새로운 계획제도 도입)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 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도입 검토 ◦(경제적 유도수단 우선 도입) 민간시설(주택, 상업 등)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의 우선 도입 검토 ◦ (규제적 유도수단은 중기적으로 검토) 일본의 경우 유도구역 밖의 개발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 검토 ◦ (재정 통합 지원)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통합·지원하고, 지자체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특례 제공 검토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버블의 붕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대외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 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의 위험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금융 분야에서의 국제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분야에서도 국제 비교가 가능한 위험 측정 수단으로서의 지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지혜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는 다양한 위험지수의 측정 방법론을 검토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한 핵심 지수와 국내 여건과 정책 요인들을 반영한 보완적 지수를 개발하여 시범 적용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지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2021년,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사회적 쟁점이 된바 있다. 이를 두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등의 주택가격도 20~30% 상승하고, 이는 유동성 증가로 인해 나타난 국제적 현상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시장의 위험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위험의 이론적 개념 및 경제·부동산 분야의 시장위험 지수 현황을 분석하고, 벤치마크 방법론을 설정한 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김지혜: 기존에는 지역 주택시장에 초점을 맞춰 위험지수(지표)를 개발하거나 통계적 모형을 기반으로 버블(Bubble) 가능성을 검증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국제 비교에 초점을 두고 활용 가능한 지수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최근 분석방법이 고도화되면서 언론기사나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한데, 이 연구에서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언론 기사 33,904,075건)를 바탕으로 보조지수를 개발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김지혜: 이번 연구가 국제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벤치마크로 활용한 UBS 부동산버블지수(Real Estate Bubble Index)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를 위해 수차례 UBS(Union Bank Switzerland)에 협력을 요청했고, 다행히도 UBS GWM CIO(Global Wealth Management Chief Investment Office)의 부동산 애널리스트인 Maciej Skoczek의 협조를 얻어 지수산출 방법 및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김지혜: 이 연구를 통해 신규 지수를 개발했다는 점,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최근의 방법론을 연구에 접목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다만, 한정된 연구 기간과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으로 인해 제한된 채널을 활용해 UBS의 사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UBS를 방문하여 해당 지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향후 개선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싶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김지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서는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여 시장 상황을 진단·전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했던 비정형 분석방법과 머신러닝 등의 분석기법을 바탕으로 기존의 모형을 개선·발전시키고 싶다.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2017년 건국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 및 주택금융,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 등이다.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중앙아시아 4개국 대통령 직속 전략연구소장 방원행사 개최

중앙아시아 4개국 대통령 직속 전략연구소장 방원행사 개최 일        시 ㅣ 2023년 11월 22일(수), 16: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주        제 ㅣ 중앙아시아 4개국 국토 관련 주요 현안 및 향후 협력 방향 논의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1월 22일(수) 16시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직속 전략연구소장 방원행사를 개최했다. 중앙아시아 4개국 전략연구소 대표들로 구성된 사절단은 한-중앙아협력포럼의 일환으로 내년에 출범을 앞둔 한-중앙아 싱크탱크 포럼 개최 준비를 위해 국내 협력 기관을 찾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원을 방문했다. 한-중앙아협력포럼은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로 2007년 출범한 고위급 다자협의체로 한-중앙아 간 실질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키르기스스탄 카나트벡 아지스(Aziz Kanatbek) 소장, 카자흐스탄 나자르베토바 아셀(Assel Nazarbetova) 부소장, 우즈베키스탄 파닐 카리도프(Kadirov Fanil Abdulkhaevich) 소장 직무대리, 타지키스탄 하이리딘 우스몬조다(Usmonzoda Khairidin Usmon) 소장,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8인이 참석했고, 국토연구원은 김명수 연구부원장, 정윤희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을 비롯하여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및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토연구원의 주요 연혁 및 각 연구 본부 소개에 이어 다양한 개발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먼저 키르기스스탄 측은 아스만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국토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할 의사를 표하고 국토계획 및 수도 개발을 주제로 전문가 파견 방식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다. 다음으로 카자흐스탄 측은 전체 인구의 약 6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도시 관련 주제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토종합계획 수립 경험과 관련하여 중점 및 우선지원 분야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타지키스탄 측은 생태도시의 특징을 지니는 두샨베 사례를 공유하고 스마트교통을 주제로 국토연구원과의 지식공유 방식의 협력 의지를 표했다. 끝으로 우즈베키스탄 측은 국토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연구원과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 및 도시계획 부문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책 현안과 관련하여 1~5차 국토종합계획, 신도시개발계획 및 행정수도 이전계획 수립 관련 사례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스마트시티 계획, 그린인프라 조성, 개발제한구역 설정과 관련한 생생한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향후 협력방안 논의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코이카의 전문가 파견프로그램, 국토교통부의 K-City 네트워크 등과 같은 국가 간 협력 채널을 안내하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활발히 협력할 의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