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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2년’ 대신 ‘2+1+1년’?…임대차2법, 오히려 ‘세입자에 불리’ 지적
등록일 2025-03-2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혁신산업 일자리의 지리적 편중과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
"혁신산업 일자리의 지리적 편중과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6호 □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보고서(Akinson et al. 2019)는 혁신산업 일자리의 지리적 편중이 지역격차 확대의 구조적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나머지 지역에서도 혁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산업입지연구센터 이윤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6호 “혁신산업 일자리의 지리적 편중과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을 통해 전국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우리나라 혁신산업 일자리의 63.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2년 이후 수도권의 혁신산업 일자리 증가 속도가 비수도권보다 한층 더 빨라져 수도권 쏠림 심화(2022년 기준) ◦ 수도권은 혁신산업 일자리의 6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이 우리나라 인구의 50.5%, 종사자 수의 55.4%, 청년인구의 55.3%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 □ 반면, 주요 대도시가 아닌 비수도권 5개 지역(강원원주횡성권, 전주동부권, 제주권, 춘천권, 나주권)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혁신산업 일자리 성장세가 발견 ◦ 이들 중 대기업 투자나 공기업 이전과 같은 외부요인 없이도, 혁신기관과 중간지원 조직 중심으로 창업 후 성장기업을 육성함으로써 혁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한 지역도 발견됨(원주, 전주 등) □ 이윤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여건이 미흡한 지방에서의 혁신거점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접근방식 전환 필요 - 역외기업 유치(hunting)에서 지역혁신기업 육성(gardening) 모델로 전환 - 대규모 부지조성보다는 기업지원·중개 기능이 집약된 ‘미니 클러스터’로 시작해 점진적 확대 - 지역 주도의 자구적 노력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맞춤형·단계적 지원 필요 ◦ 세부 정책방안으로 ‘지방형 혁신거점 점프스타트’ 프로그램(가칭) 제안 - 지방혁신산업 생태계의 조기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소수 지역(2~3개내외)을 선정,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맞춤형으로 단계적 지원
등록일 2025-03-25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개선방안 연구: 하천교량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후의 증가가 시설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 역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II(사회기반시설 분야)」를 통해 댐·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대비를 지적하였다. 이종소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개선방안 연구: 하천교량을 중심으로」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하천교량의 유지관리 항목 개선, 대상 확대, 위험 우선순위 도출 방법론 등의 연구 수행하였으며,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종소: 기후변화로 인한 기존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극한 강우로 강남역 침수, 오송 지하차도 침수 등의 시설물 및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설물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종소: 하천교량의 설계 및 시공 시 고려하고 있는 여유고, 경간장 등의 항목을 유지관리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지관리 항목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주변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교량 등을 합리적으로 선별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정밀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대상의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종소: 연구 수행 중 위험성 분석결과 및 관련보고서(하천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를 통해 고위험으로 분석된 여러 하천교량을 조사하러 다녔었다. 현장조사 수행 중 위험하다고 판단된 몇 개의 교량은 실제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위험을 인지하고 정비 공사를 미리 실시하고 있어 놀랐던 기억이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종소: 이 연구에서 제안한 하천교량의 위험성 분석 방법의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위험 교량을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시설의 종류와 양이 매우 방대하고 수집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한정된 교량 정보 및 공간정보를 반영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된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종소: 다양한 기반시설에 적용하여 피해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제방, 절토사면 등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기후위기 적응 관점의 기반시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종소 부연구위원은 인하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여 2017년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건설‧민간투자‧자원 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2017년 국토연구원 도시방재·수자원 연구센터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하였으며, 시설물 안전, 하천 및 수자원, 방재 분야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등록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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