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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 부동산시장은?]

v.1 (2013. 4)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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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보건학적 요인 등 다양할 수 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에 주목하여 원인을 진단하였고, 이에 대응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박진백: 저출산 관련 연구는 2016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 시기에 출산율이 더욱 낮아지는 현상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을 대상으로 해당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경향이 특히 두드러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20~30대가 쉽게 매입할 수 없는 수준의 주택가격은, 향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인구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진백: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수준은 2.1명이다. 이를 인구대체수준이라고 정의한다. 합계출산율이 1명이라면 한 세대를 거치면 인구는 절반이 되고, 1명이 되지 않는다면 절반보다 적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몇 세대를 거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출산 결정구조를 연구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20~30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지 않고,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까지 출산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는 것이 이 연구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이다. KRIHS: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박진백: 이 연구는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등과 같이 자녀순위별 출산의 결정요인과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등 자녀순위별 출산에 대한 통계 마련이 중요하였다. 이 통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계청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를 받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행히 통계청의 도움을 얻어 자녀순위별 출생아 통계를 만들어냈고, 이 과정에서 연구진인 권건우 전문연구원의 노력과 고생이 컸다. KRIHS: 연구 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박진백: 이 연구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주택가격 이외에 사교육비,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주거비 안정, 사교육비 해결 등의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어 매우 보람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택가격은 여전히 비싸고, 사교육비 역시 높은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주거비나 사교육비 등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정책이 지속되길 바란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박진백: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는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향후 미래를 예측하는 데 가장 정확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할 계획이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2014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실 전문위원, 한국부동산원 시장분석연구부 책임연구원을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시장 및 정책, 금리 및 유동성, 부동산조세, 저출산·교육·산업재해 등 인적자본 등이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공간전략 강화방안

“탄소 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공간전략 강화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2호 □ 파리협정의 당사국으로서 그동안 정부 주도로 탄소중립을 위한 법과 조직, 기본계획의 마련이 중요하였다면, 지금부터는 지역 주도로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이행이 중요한 시기이다. ◦ 탄소중립도시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공간단위에서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데 유용한 플랫폼으로서, 2022년 12월에는 국가 ‘신성장 4.0 전략’에 선정되며 향후 본격적인 추진이 기대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윤은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2호“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공간전략 강화방안”을 통해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략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전략을 집중적으로 적용해야 할 공간을 평가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 (인벤토리) 감축수단 및 지역여건 인벤토리를 구축함으로써 지자체가 감축과 관련된 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감축수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 사례대상지에서 우선순위가 높고, 국가계획을 고려했을 때 다른 지자체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축전략·수단인 ‘전기차 충전인프라’와 ‘흡수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적용해야 할 공간을 평가 □ 윤은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인벤토리 유지관리 및 고도화) 지자체의 권한이 있는 ‘감축인벤토리’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에 따른 신규 감축수단, 감축수단 도입에 필수적인 기반시설까지 포함하도록 고도화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개발 중인 ‘탄소공간지도 기반 계획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중복성 최소화 ◦ (평가도구 제공) 지역 감축전략의 우선순위를 평가, 감축전략을 구체적인 감축수단으로 상세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도구를 개발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등과 연계 배포 필요 ◦ (탄소중립 우선구역 중심의 계획 간 연동) 지역의 주요 감축전략 및 수단이 집중 도입되어야 할 공간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우선구역(가칭)’을 설정하고 탄소중립 계획 및 이행의 거점으로 활용 ◦ (기존 계획에서의 탄소중립 및 공간전략 강화) 전기차 충전인프라, 흡수원 등을 다루는 개별법령에서 탄소중립의 요소 또는 공간전략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계획의 실효성을 개선하고 시너지 효과 유도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국토연구원 대학생 기자단 2기 모집

국토연구원 대학생 기자단 2기 모집 ○ 접수자격     - 국토 분야에 관심과 이해가 높고, SNS활동 경험이 많은 대학(원)생      ※ 휴학생도 지원 가능 ○ 모집 기간 : 2024년 6월 28일(금) ~ 2024년 7월 14일(일) 18시 ○ 활동 기간 : 2024년 7월 ~ 2024년 12월 (약 6개월) ○ 활동 내용    - 국토연구원 연구 주제 사례 취재 및 블로그 게시물 제작       ※ 활동 종료 시 까지 개인 당 블로그 게시물 3건 업로드 목표 ○ 활동 지원    - 소정의 원고료 지급(교통비 포함)    - 대학생 기자단 명함 및 기념품 지급    - 활동증명서 지급    - 우수활동자 국토연구원장 상장 수여 및 상금 지급     - 우수 게시물 정기간행물 월간 「국토」 기고 예정 ○ 접수 방법    - 아래 링크 및 QR코드 스캔 후 구글 폼으로 접수      (또는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가능)      ※ 구글 폼 링크 : https://forms.gle/jW3rHMq43i1dNq9N8  문의 : 국토연구원 대학생 기자단 담당자(044-960-0436, songsh@krihs.re.kr) 국토연구원 대학생 기자단 2기 모집 모집기간 6월 28일(금) ~ 7월 14일(일) 활동 지원 소정의 원고료 및 대학생 기자단 명함 지금 우수활동자 국토연구원장 상장 수여 및 포상 접수 자격 국토 분야에 관심과 이해가 높고 SNS 활동 경험이 많은 대학(원)생 접수 방법 우측 하단 QR코드 및 게시물 링크를 통해 구글 폼(링크)으로 접수 활동 내용 국토연구원 연구 주제 사례 취재 및 블로그 게시물 제작 QR 코드 링크(구글 폼 링크 열림): https://accounts.google.com/v3/signin/identifier?continue=https%3A%2F%2Fdocs.google.com%2Fforms%2Fd%2Fe%2F1FAIpQLSeMTRg0_2Kserwhboqx9E48kSHIzJGHHI_6kAwZx3Mvi0eJ_g%2Fviewform%3Fusp%3Dsend_form&followup=https%3A%2F%2Fdocs.google.com%2Fforms%2Fd%2Fe%2F1FAIpQLSeMTRg0_2Kserwhboqx9E48kSHIzJGHHI_6kAwZx3Mvi0eJ_g%2Fviewform%3Fusp%3Dsend_form&ifkv=AS5LTAS6sgYpcUfa17hxk4IUmXhCjI6N1pIv1R-yxgBWSoeOeVFW9PE1Ehk2jLT9Uao7mM7Jvhxwo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