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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 사례편

국토연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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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사람 105]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 “생활인프라를 적극 공급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통권382호 (201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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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27호] 국유지 관리 현황과 이슈 - 국유지 담당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발간물 > 단행본

[개원20주년기념 국토총서 3] 도시정책의 전개와 과제

국토총서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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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세종, 향후 10년의 비전 전문가 세미나 발표 1] 행복도시 10년 평가와 광역권 발전방안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기획재정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5.4.16.(수)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은 4월 16일(수) 오후 2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기획재정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국토연구원과 기획재정부가 매년 개최하는 연례행사로 국유재산 관련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자리이다. 본 정책협의회에는 고종안 국유재산심의관, 김장훈 국유재산정책과장, 마용재 국유재산조정과장, 이상섭 국유재산협력과장 등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토연구원에서는 조판기 경영부원장,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성과 발표자인 배유진 연구위원은 ‘국유지 입체적 활용에 관한 민간 참여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내 국・공유지 복합개발 사례를 소개하고, 민간참여 개발 확대 방안과 국유지 지상권 설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고은 부연구위원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변천 및 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현재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AI기반 국・공유재산 법령해석 지원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등 국유재산 정책 관련 연구 주제 10건을 제안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국가가 국유지를 보유하면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장기대부 방식에 대한 논의와 다양한 국유지 개발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국유지 토지개발사업에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미미하여 총괄청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고종안 국유재산심의관은 국토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유재산 포럼’을 제안하면서, 그간 국토연구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였다. 이번 정책연구협의회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국유재산 종합계획 과제들의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제언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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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한국도로협회 MOU 체결

국토연구원-한국도로협회 MOU 체결   일 시 ㅣ 2025.1.13.(월) 장 소 ㅣ 국토연구원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과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1월 13일(월) 오후 3시에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상호 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상호 발전 및 협력관계 증진이라는 협약 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① 도로교통분야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 ② 정책과 기술의 발전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업무, ③ 국제기구, 국제단체와의 협력 및 활동과 관련된 업무, ④ 양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교육과 관련된 업무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연구원 조판기 경영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산·학·연·관·언 등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 해”가 될 것을 강조하며 도로인프라 및 도로교통은 우리 국민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만큼 2025년 첫 MOU 체결식을 한국도로협회와 갖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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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한국도로협회 MOU 체결

국토연구원-한국도로협회 “국토의 균형발전과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과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1월 13일(월) 오후 3시에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상호 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은 상호 발전 및 협력관계 증진이라는 협약 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① 도로교통분야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 ② 정책과 기술의 발전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업무, ③ 국제기구, 국제단체와의 협력 및 활동과 관련된 업무, ④ 양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교육과 관련된 업무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되었다. □ 국토연구원 조판기 경영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2025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산·학·연·관·언 등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 해”가 될 것을 강조하며 도로인프라 및 도로교통은 우리 국민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만큼 “2025년 첫 MOU 체결식을 한국도로협회와 갖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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