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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기반 도시모형의 장점 및 한계 분석에 관한 연구

통권75호 (201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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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방향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8호 □ 현행 도시기본계획 제도는 인구감소와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활용성과 효율성 모두 저하되어 인구감소, 저출산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발전방향과 지역맞춤형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체계로 개편 필요하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송지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7호“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방향”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을 전략계획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도시기본계획은 종합계획 성격으로서 현재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가정하지만 전략계획은 미래의 불연속성과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하는 유연한 체계라는 장점이 있다. ◦ 현재의 도시기본계획 제도는 성장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종합계획의 틀에 머물러 있어, 급변하는 환경과 다양한 도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전략계획체계로 개편 필요 □ 송지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전략계획체계로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본방향) 이슈별 계획·정책 우선순위 설정, 유연한 토지이용체계 구축, 진단 - 예측 - 계획 - 모니터링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체계 강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등의 개편방향 도출 ◦(법제도 개편안) 이슈 중심의 전략계획 형식으로 전환, 생활권계획 내실화 및 밀도계획 강화, 소규모 도시계획 의무화·강화, 계획절차 간소화, 모니터링 계획체계 강화 등의 측면에서 현행 법률 개정안 제안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재구성안) 제1장 총칙 –제2장 도시기본계획 수립범위 및 내용 – 제3장 전략기본계획 수립원칙 –제4장 전략공간계획 수립원칙 –제5장 부문별계획 수립원칙 – 제6장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제7장 계획의 운영 및 모니터링의 구성안 제시 ◦(제도 운영 개선)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도 관련 조례를 운영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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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기초 연구

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국가와 지자체 운영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적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장래인구는 주택, 인프라, 복지 등 대부분의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정보이다. 이보경 부연구위원의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기초 연구｣는 국토계획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전략 도출에 활용될 수 있는 고해상도의 1km 격자단위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전망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보경: 시·군·구보다 높은 해상도인 1km 격자인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정보가 있으면, 인구감소시대 급격한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정책과 계획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보경: 학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딥러닝을 활용하여 격자단위 인구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2022년 말 연구 발표 이후 국내에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전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실무적으로는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정보가 과학적인 정책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인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 단위에서 어떤 정책과 계획을 시행할 것인지 시뮬레이션하고 효과를 비교하는 데 기초자료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격자단위라는 공간체계의 특징을 살려 기존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생활권 또는 정책적으로 관심이 높은 초광역권 등으로 공간 범위를 유연하게 설정하고 정책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보경: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컴퓨팅 리소스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진인 장요한 부연구위원의 전문지식과 연구원 지식정보팀의 전적인 지원으로 분석 환경을 갖추지 않았다면 주어진 시간 내 연구를 완료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연구 수행 당시 임신한 상태였는데, 정말 좋은 연구진들(장요한 부연구위원, 정예진 연구원, 홍사흠 연구위원, 김동근 연구위원)과 함께한 덕분에 태교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보경: 선행된 딥러닝 모델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1년 이내에 모델 개발과 적용까지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연구책임자의 욕심이었다. 외부 펀딩 R&D 과제 등을 활용하여 길고 깊은 호흡으로 다년도에 걸쳐 모델을 개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연구원 기본과제로서 수행해야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국토연구원이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소지역단위 인구예측 모델을 개발했다’라는 의미가 생길 것 같아서였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 보고서를 볼 때는 딥러닝을 통해 인구예측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는 성공담보다는 실제 모델을 개발해 보니 어떤 점이 부족한지 그 실패담에 더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다. 이 연구의 한계점이 향후 다른 연구자들에게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좋은 동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보경: 국토 관련 양적연구(Quantitative research)와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를 어떻게 연계·통합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데이터와 방법론을 통해 미래 국토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정책과 계획에 녹여낼 수 있을지 다양한 부문에서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보경 부연구위원은 2018년 연세대학교에서 정보산업공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공간빅데이터 분석, 최적화입지 분석, 지역혁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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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9호 □ 우리나라의 고속철도는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 개통 후 올해로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맞이할 예정임 ◦ 2004년 약 2,000만 명이 20개 고속철도역을 통해 고속철도를 이용했다면 2022년 기준 약 9,500만 명이 69개 고속철도역을 통해 전국으로 이동하며 반나절 생활권을 형성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9호 “고속철도 개통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과제”를 통해 고속철도 개통 후 20년간 국토균형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국토의 균형적 성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고속철도 역할을 모색하였다. □ 개통 당시 레일 위 혁명이라 불리기도 했던 고속철도는 그동안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경제 발전과 도시 간 연결성 강화에 이바지 하였음 ◦ 우리나라 국민이 누리는 고속철도만의 접근성 개선 잠재적 순효과는 0.7시간으로 추정 ◦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1시간의 잠재적 가치는 8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구 1인당 시간 감소효과를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추정하면 약 2조 원 정도라 할 수 있음 □ 고속철도역 위치 유형별로 정차도시를 구분하고, 유형별 사례지역 1~2곳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지가 및 토지이용 변화와 상권 및 유동인구 변화 등 지역활력 효과가 역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관측되고 있음 ◦ 도심형에 해당하는 역은 서울역, 부산역, 대구역, 대전역, 강릉역 등이며, 도심외곽형은 천안아산역, 광주송정역, 진주역 등이 해당하고, 도심밖읍·면형은 울산역, 공주역, 경주역 등으로 대표됨 □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고속철도 정책의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과제 ① 기존 고속선을 활용한 거점 간 연계) 주어진 자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고속철도 효과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고속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 거점도시의 교통망을 연계하기 위한 철도 투자방향의 전환이 필요, 또한 운송수단 간 통합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접근성 격차를 완화해 나갈 필요 ◦(과제 ② 고속철도역 위치별 차별화된 발전전략) 이미 구축된 역사의 위치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역사를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과 주변 지역 연계성 강화는 고속철도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속철도역 위치 유형별 모델 세분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모델 세분화 필요 ◦(과제 ③ 지역개발계획과 연계) 지역 내 운영하는 철도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가 수요를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역개발계획과 운영을 연계하는 경우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많음에 따라, 지방시대에 맞추어 지자체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필요 ◦(과제 ④ 고속철도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 수행 확대) 고속철도-광역철도를 연계하고 정차도시와 주변 지역 간 경제권 형성에 관한 연구,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거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지역개발·관광·산업 기능 등 융·복합화 방안 연구, 구체적인 설문과 사례조사를 통한 고속철도역별 활성화 방안 연구 등 고속철도 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연구 수행 확대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