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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자녀 순위별 출산율 기여도 분석

통권1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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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78호] 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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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보건학적 요인 등 다양할 수 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에 주목하여 원인을 진단하였고, 이에 대응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박진백: 저출산 관련 연구는 2016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 시기에 출산율이 더욱 낮아지는 현상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을 대상으로 해당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경향이 특히 두드러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20~30대가 쉽게 매입할 수 없는 수준의 주택가격은, 향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인구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진백: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수준은 2.1명이다. 이를 인구대체수준이라고 정의한다. 합계출산율이 1명이라면 한 세대를 거치면 인구는 절반이 되고, 1명이 되지 않는다면 절반보다 적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몇 세대를 거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출산 결정구조를 연구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20~30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지 않고,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까지 출산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는 것이 이 연구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이다. KRIHS: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박진백: 이 연구는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등과 같이 자녀순위별 출산의 결정요인과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등 자녀순위별 출산에 대한 통계 마련이 중요하였다. 이 통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계청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를 받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행히 통계청의 도움을 얻어 자녀순위별 출생아 통계를 만들어냈고, 이 과정에서 연구진인 권건우 전문연구원의 노력과 고생이 컸다. KRIHS: 연구 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박진백: 이 연구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주택가격 이외에 사교육비,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주거비 안정, 사교육비 해결 등의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어 매우 보람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택가격은 여전히 비싸고, 사교육비 역시 높은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주거비나 사교육비 등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정책이 지속되길 바란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박진백: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는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향후 미래를 예측하는 데 가장 정확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할 계획이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2014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실 전문위원, 한국부동산원 시장분석연구부 책임연구원을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시장 및 정책, 금리 및 유동성, 부동산조세, 저출산·교육·산업재해 등 인적자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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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7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47호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을 통해 자녀순위별 저출산 원인 진단과 정책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으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인 인구감소, 사회의 지속가능성 훼손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의 원인 진단과 극복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 고비용 교육구조 등이 핵심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이 연구는 저출산의 핵심요인으로 주택가격, 사교육비 등에 주목하여 해당 요인이 자녀순위별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 시간가변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 자녀순위별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분석결과, 첫째 자녀의 출산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과 같이 주거비부담이 높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둘째 이상 자녀 출산에는 주거비부담의 영향은 감소하고, 사교육비의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첫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기여도 합산)이 30.4%인 반면, 사교육비는 5.5%로 분석 ◦ 둘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이 28.7%, 사교육비가 9.1%로 분석, 셋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이 27.5%, 사교육비가 14.3%로 분석 ◦ 모든 자녀 출산에 대해 주택가격의 영향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첫째와 둘째 자녀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셋째 자녀이상은 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분석 □ 자녀순위별 미래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전망 결과, 첫째 자녀의 출산은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높은 반면, 둘째 이상 자녀의 출산은 주택 매매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첫째 자녀의 미래 출산율 기여도는 향후 12년간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70%대 수준, 주택 매매가격은 10%대 후반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 ◦ 둘째 자녀의 미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 매매가격의 기여도가 증가하여 20%대 후반 수준, 사교육비는 6년이내 10%대까지 확대된 이후 감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 증가하여 12년 후에는 48.4%까지 확대 ◦ 셋째 이상 자녀의 미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 매매가격의 기여도가 30%대 후반 수준까지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20%대 중반 수준으로 분석 □ 주택가격이 자녀순위별 출산율에 미친 시간가변적 영향 분석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택가격 상승 충격 시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은 1990년대에는 약 10개월의 시차를 두고 감소하였으나 점점 반응시차가 빨라지고 반응의 크기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 ◦ 특히, 2020년 전후 주택가격 상승 시기 주택가격 상승 충격은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에 대해 매우 즉각적이고 강한 하락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녀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 (정책 목표 설정)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중장기적으로 인구대체수준인 2.1명 회복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단기 과제로 첫째 자녀 출산, 중장기 과제로 둘쨰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 마련 제안 ◦ (첫째 자녀 출산) 무주택 (예비)유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가점 부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택취득기회 강화, 특별공급물량 확대, 지분적립형 등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 지원, 거주주택 마련 목적의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범위 내 금리 인하 ◦ (둘째 자녀 출산) 2자녀를 다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물량 확대, 특별공급 주택의 주택면적 상향,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 교육 지원 강화, 주거와 자녀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육아친화마을 및 자녀 양육 클러스터 건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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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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