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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공감(空間共感) 16] 번지, 퀀텀 점프를 하다

통권455호 (2019.0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정책 Brief) 생활SOC의 공급 형평성과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역맞춤형 공급·운영 전략 필요

국토정책 Brief (2020.4.27) "생활SOC의 공급 형평성과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역맞춤형 공급·운영 전략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역유형별 생활SOC 공급·운영 사례와 시사점​』 - 국토정책브리프 761호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다예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지역유형별 생활SOC 공급·운영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다양한 생활SOC 공급·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유형별 공급·운영 전략을 제안했다. □ 생활SOC란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국무총리훈령「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여기서 사회기반시설(SOC)은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나 시설효용증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을 지칭하는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과 더불어 국민생활과 직결된 생활기반시설까지 포괄하며, 생활SOC는 사회기반시설 중에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들로 한정된다. □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9년에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생활서비스 소외지역(사각·부족지역)의 생활SOC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그동안 생활SOC는 이용 수요가 많거나 수익성이 확보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었으며, 인구가 적거나 감소하는 지역은 생활SOC를 공급하더라도 운영이 지속되지 못하였기에 생활SOC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존재하였다.  ◦ 그러나 수요가 많은 성장지역은 물론, 수요가 부족하거나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지역 상황에 맞춰 생활SOC를 공급하고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연구팀은 4가지 지역유형(도시 중심지, 도시 주거지, 농촌 중심지, 농촌 주거지)을 구분한 후 우수사례를 추출하여 입지, 조성과정, 시설현황,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각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도시 중심지형 사례인 DGB대구은행파크와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를 보면,    - DGB대구은행파크는 우수한 입지와 이용자 중심 설계로 주목을 받았으며, 상업시설 유치를 통해 운영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활성화 효과를 창출하였다.    -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는 유휴시설을 생활문화시설로 재활용하고 주변의 창작예술시설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 도시 주거지형 사례로는 김영수 도서관과 아주하나어린이집을 선정하였다.    - 김영수 도서관은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시와 학교,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업한 결과물이며 마을의 사랑방이자 돌봄 공간으로 기능한다.    - 아주하나어린이집은 장애·비장애 통합 보육시설로서 민간기업이 공급하고 공공이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시설 공급·운영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 농촌 중심지형 사례는 증평군립도서관과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 증평군립도서관은 도서관·문화센터·전시관·영화관 등이 복합된 시설로서 주민 편의를 높이고 시설 공급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은 수요자 특성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거나 서비스 소외지역을 위한 이동복지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 농촌 주거지형 사례인 바래길 작은미술관과 홍동면 우리동네의원의 경우,    - 바래길 작은미술관은 어촌마을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규모의 유휴공간과 최소한의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 지속성을 확보하였다.    - 홍동면 우리동네의원은 주민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소규모의 의원으로 근거리에서 주민 건강을 돌보고 맞춤형 의료정보와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다예 책임연구원은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유형별 생활SOC 공급·운영 전략을 제안하였다.  ◦ (도시 중심지)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생활SOC를 공급하고 상업시설을 유치하여 수익 창출을 통한 운영 지속성을 확보하며, 다른 시설과의 연계로 거점 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 (도시 주거지) 수요가 많은 주택 밀집지역에 시설을 공급하되 주민 주도로 맞춤형 시설을 공급하여 운영 지속성을 확보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한 시설 공급을 적극 검토한다.  ◦ (농촌 중심지) 다기능의 복합시설을 공급하여 주민 편의를 높이고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향상 효과를 얻도록 하며, 지자체 간 시설 공동이용과 이동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 사각지역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한다.  ◦ (농촌 주거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원활한 시설 공급과 지속적 운영이 보장되도록 하고, 주민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에 의한 자체적인 시설 및 서비스 공급도 지원하도록 한다.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 연구

제조창업은 초기단계부터 높은 수준의 기술과 자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부터의 분사창업이 지배하는 부문으로 이해돼 왔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제조장비를 통해 초기 제작비용이 크게 낮아지고 있고, 오픈소스 하드웨어플랫폼과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 제조 노하우 공유가 확산되고 있으며, 하드웨어 창업에 전문화된 액셀러레이터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 연구는 이 같은 제조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창업·혁신 생태계의 모습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조성철: 최근 제조업의 지표는 밝지 못하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겐 안타까운 소식이다. 이는 무역구조의 재편이나 자동화기술의 심화 같은 외적요인에도 기인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반도체 이후 제대로 된 성장산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제조업의 혁신성 저하로부터 비롯됐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가 한 차례 유행처럼 번져갔지만, 여기서 파생된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이 기존 제조업의 창업·혁신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관찰한 사례는 부족하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조성철: 이 연구는 기업신용조사·평가기관의 기업DB를 통해 전국 기술형 제조창업의 현황과 입지패턴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실증적 가치가 있다. 더불어 418개 창업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사례지역 현장인터뷰를 통해 창업생태계 현장의 목소리와 필요를 발굴하고자 한 데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조성철: 연구과정에서 다양한 창업가를 만났다. 은퇴 후 목공기술을 익혀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판매하는 고령의 메이커부터, 친환경 소형발전기를 개발해 저개발국 공동체를 지원하려는 포부를 설명하는 젊은 발명가에 이르기까지 그 사연이 다양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자기 손으로 만든 제품을 자랑스럽게 시연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개중에는 시제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미숙한 제품도 있었지만, 엉성한 외양이라도 손에 쥐고 기능을 설명하려는 창업가의 모습에서 제조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왜 제조업종의 창업을 선택했냐고 질문했을 때 몇 차례나 똑같은 대답을 들었다. “내가 만든 걸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조성철: 함께 한 연구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 장철순 선임연구위원은 찾아갈 때마다 창업이나 신산업에 대해 스크랩한 신문기사를 모아뒀다가 한 묶음씩 쥐어주곤 했다. 남기찬 책임연구원은 연구기간 내내 좋은 말벗이자 현장연구의 동행이 돼주었다. 두 사람에게 다시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린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조성철: 창업생태계를 연구하는 동안 신산업은 진공상태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의 토양에서 재조합되는 것임을 다시금 느꼈다. 기회가 닿는다면 기존 산업도시의 재구조화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해보고 싶다. 조성철 책임연구원은 2013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산업입지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분야는 산업입지, 지역경제, 기술혁신 등이다. 최근 연구실적에는 Putting Behavior into Context: Exploring the Contours of Social Capital Influences on Environmental Behavior(2017), Network Structures and Local Supplier Upgrading in Thailand(2017) 등이 있다.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전북 '힐링여행 1번지' 조성 지역 특수성 반영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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