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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 정책 혁신 방안
"AI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 정책 혁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0호 발간 □ AI는 도시 서비스 고도화를 넘어 도시 운영체계와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정책 변수로 부상, AI 확산은 도시 혁신과 함께 AI 산업·핵심 인프라의 도심 집적에 따른 공간 양극화, 자율주행·로봇 확산에 따른 이동체계와 도로 공간의 재구조화, 지역 불균형과 인프라 갈등 등 새로운 도시 문제를 동반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스마트도시·방재연구센터 김익회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61호 “AI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 정책 혁신 방안”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AI가 도시 공간에서 작동하는 상황을 전제로 공간 혁신 원칙을 정립해야 하며, AI 도시 구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신뢰 확보를 병행하는 실증체계가 필요 □ 김익회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AI 도시 구현 및 확산을 위한 실행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제도 정비) K-AI 시티로 대표되는 AI 도시 개념에 에이전틱 AI 기반 운영체계 전환, 지역 불균형 극복, 도심과 주변부 양극화 완화, 자율주행·로봇으로 인한 공간 재구조화, 인간-AI 공존과 공간 혁신 등을 담은 기본방향을 실현할 제도 개선 필요 ◦ (규제 완화와 신뢰 기반 마련) 데이터 안심구역, 규제자유특구, 인증제도, 가상현실 등을 연계한 실증 기반 조성, 지원기구 신설, 책임 있는 실증체계 마련 ◦ (지역 거점 확산 전략 마련) 기존 스마트도시의 보편 서비스는 일반 도시 운영으로 제도화하고, AI 도시는 거점도시에 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축적한 뒤 주변 도시로 확산하는 이원화 전략 추진 ◦ (신규 사업 도입) CCTV 영상을 AI로 통합 분석하여 도시 문제를 발굴하고 실증하는 대만 가오슝시의 ‘AI 시티 챌린지’를 참고하여,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기업 솔루션을 발굴하는 신규 사업 추진 ◦ (도시 데이터 인프라와 거버넌스 구축) 도시 데이터를 국가 인프라로 구축하고,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을 연계하는 범부처 거버넌스와 지원기구를 통해 AI 도시 실증과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등록일 2026-05-0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도시계획 AI대전환’을 위한 해외 동향 분석과 시사점
“에너지 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전기차 스마트 충전 인프라”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92호 □ 해외 주요 학술 정책무대에서 국토·도시 분야 AI 활용과 관련한 학술·정책적 논의가 다층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해외 주요 국가와 도시의 동향을 정리·분석한 자료는 부족한 상황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김다윗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이슈리포트 제90호“국토·도시계획 AI대전환’을 위한 해외 동향 분석과 시사점”을 통해 해외 주요 국가와 도시의 AI 활용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토·도시계획 체계의 'AI 대전환'을 위한 단계적 전략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해외 주요 국가와 도시들은 AI를 단순한 기술을 넘어 공공 부문의 핵심 도구로 내재화하고 있음 ◦ 일본: '건축·도시 DX 민관 로드맵'을 통해 3D 도시모델(PLATEAU)을 구축하고, 데이터 정비 효율화를 위해 AI 자동 생성 도구를 개발 ◦ 파리 대도시권: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 활용을 원칙으로, 대도시권 단위의 공공서비스 개선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AI 전략을 추진 중 □ 우리나라는 AI도입을 국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도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전략, 전환 목표 및 로드맵 등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 □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슈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AI 도입에 따른 사회적·윤리적 쟁점과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 ◦ (역할 재편) AI는 계획가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범위를 확장하고 사고를 자극하는 학습·협업 파트너로 설계되어야 함 ◦ (AI 문해력) 계획가에게는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결과를 비판적으로 해석하여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 역량이 요구됨. ◦ (한계점) AI는 정보 요약 등에는 우수하나, 고차적인 가치 판단, 맥락 해석, 가치 조정 등은 여전히 인간의 핵심 영역으로 남습니다.
등록일 2026-03-20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가족 개념 변화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방향 연구: 비친족가구 주거실태를 중심으로
결혼·출산 등 가족 형성 및 이행의 보편성이 약해지는 가운데, 친구, 동료, 연인 등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가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을 기본단위로 시행되어 온 주거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가족 개념 변화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방안 연구｣는 주거정책에서의 가족 개념 적용과 한계를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윤성진: 이 연구는 ‘함께 살기’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전통적인 ‘함께 살기’ 방법은 ‘결혼’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되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럽거나 꺼려지는 일이 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만혼, 이혼, 사별 등으로 개인 생애에서 혼자 지내는 시기가 길어진다. 혼자 사는 것은 장점도 많지만 취약한 측면도 존재한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1인 가구의 취약성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던 중, 친구나 연인 등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함께 살며 아플 때나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돕고, 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법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지 물색, 계약, 자금 마련, 거주, 퇴거 과정에서 불편을 경험하거나 정책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를 다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윤성진: 이 연구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에 주목하며, ‘가족’이 주거정책의 기본단위로 여전히 적합한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가족 구성 실태를 제시하고, 주거정책에 적용되는 가족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통계자료,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비친족가구가 경험하는 주거불안 및 정책 접근 제약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 단위’에서 ‘거주 단위’ 주거정책, ‘획일적 생애주기’가 아닌 ‘다양한 생애경로’를 고려한 주거정책, ‘혼자 살기’ 외에 ‘함께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윤성진: 이 연구를 수행하며 많은 분을 인터뷰했다. 어떻게 함께 살게 되셨는지, 주택의 상태는 어떠한지, 공간을 어떻게 나누어 살고 있는지, 함께 살면서 어떠한 점이 좋고 어떠한 점이 불편한지 등을 여쭤보았다. 상당히 다양한 관계와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함께 살고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혼자 살게 된 친구를 위로하면서 함께 살게 된 이야기, 코로나로 사업이 망한 친구와 함께 살게 된 이야기, 만성 췌장염으로 고생할 때 함께 사는 사람이 돌봐준 이야기 등 서로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돌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가족과 주거라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주제에 대해 마음을 열고 응답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윤성진: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변화한 인식과 현실에 ‘적응’해야하는 동시에, 저출생 등 인구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두 방향 모두 중요하지만, 때로는 양립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부딪히기도 한다. 이 연구는 다양해진 가족 및 가구 구성에 적응하는 관점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지만, 주거정책을 인구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각에서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적응’과 ‘대응’이라는 두 과제를 모두 아우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기존 주거정책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비친족가구의 주거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는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이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윤성진: 앞으로도 ‘집’과 ‘사람’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고자 한다. 특히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주거권 보장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도 역시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가구의 주거권 보호에 대한 것이다. 이처럼 제도의 경직성이나 관행의 한계, 구조적 문제로 인해 주거와 관련하여 불편이나 불안을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조건들에 관심을 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2020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주거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정책, 주택임대차 제도, 주거권 등이다.
등록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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