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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시론] 인간주의적 주택정책

n.176 (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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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310호] 인간과 도시환경 상생을 위한 녹색대중교통체계 - 히로시마의 LRT 중심 종합대중교통체계 구축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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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세미나 개최

국토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4.11.21.(목)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1월 21일(목) 국토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경진대회 및 세미나는 국토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 발표평가와 시상식을 시작으로 국토조사 추진 현황 및 방향 등을 공유하고, 민간 빅데이터의 국토조사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며,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조사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과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토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열렸다. 활용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정난주 학생(경희대학교)의 ‘국토지표와 GNN을 활용한 수도권 지하철 OD 수요 예측 모델 개발’, 정연우 학생(경북대학교)의 ‘국토조사 성과의 정확도 개선 및 다차원적 활용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방안’, 임재훈 부연구위원(한국섬진흥원)의 ‘인구 격자, 국토지표를 활용한 유인섬-무인섬 관리 효율화 방안’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활용 사례 부문에서는 임준홍 선임연구위원(충남연구원)의 ‘국토조사 자료를 활용한 학술연구논문 발표 및 정책보고서 작성과 정책제안 : 충청남도를 사례로’, 권용석 연구위원(경북연구원)의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격자 기반 개발적합지 탐색모델 개발’, 정기찬 소방령(경남소방본부)의 ‘국토통계지도를 활용한 소방출동대 배치 영향성 GIS 분석’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경진대회 시상식이 이어졌다.   이후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민간 빅데이터 활용 사례 및 필요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주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일본의 인류(人流, 사람의 흐름)데이터 구축 및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향후 실효성 있는 인간 활동 관련 데이터 발전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승범 소장(주식회사 브이더블유엘(VWL Inc.))은 이동 통신 데이터의 특성과 격자단위로 구축 시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모바일 데이터와 다양한 시공간 데이터 결합 시 활용 가치가 증대함을 시사했다. 이영민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국토 패러다임 변화로 민간 빅데이터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공공-민간 빅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국토조사 발전 방향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했다.   이번 국토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세미나를 통해 정책적 활용 방안 모색 이외에도 경진대회 및 교육 등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종합 의견이 모아졌다. 향후 다양한 국토조사 발전 방향을 위해 앞선 선순환 구조 구축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도시 AI(Urban AI) 구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시 AI(Urban AI) 구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9호 □  기술은 도시의 변화를 주도하는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AI는‘도시의 중심성, 경제활동, 사회-인간의 역학관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AI 기술은 생산성을 IT(연평균 성장률 0.6%)보다 2배(1.2%)이상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 ◦ 광케이블과 모바일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IT 기술은 세계 최초로 「유비쿼터스도시법('08.9 시행)」 제정과 (現)스마트도시 사업으로 국내 정착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이세원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9호 “도시 AI(Urban AI) 구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관련 해외사례, 국가와 도시별 AI 정책과 대응을 검토해 한국형 도시 AI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새롭게 등장한 Urban AI의 개념 정립과 분야별 사례에서 프로젝트 목적, 데이터 및 방법론, 솔루션 등 세부 사항을 정리하여 AI 기술이 도시에 적용된 성과와 차별성 도출 ◦ 선행 국가·도시별 AI 전략계획 수립과 서비스 사례 조사와 전문가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지자체)가 공공행정에 AI 기반 인프라와 활용 서비스 도입 시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 발굴  □ 이세원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한국형 도시 AI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공공부문에서 도시 AI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관련 부서와 산하 기관의 역할과 수요를 발굴하고, AI 학습을 위한 ‘도시데이터 생산체계와 인프라 구축’ 우선 시행 ◦ 캐나다 AI 슈퍼 클러스터(Scale AI), 런던 테크 네이션(Tech Nation) 등과 같이 ‘AI 연구개발-인재 유입-스타트 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AI 생태계 육성 필요 ◦ AI의 혁신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과 인권, 신뢰성 등 책임감 있는 AI(ResponsibleAI)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중앙 및 지자체에 AI 총괄기관, 전담 실행기관, 윤리협의체, 연구개발 센터 등으로 구성된 ‘도시 AI 거버넌스’ 마련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한반도 그린공동체 조성을 위한 산림협력 추진방안 연구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 및 미사일 실험,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등으로 대북협력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가치외교’를 강조하고 있어 이를 대북협력에 접목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임용호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한반도 그린공동체 조성을 위한 산림협력 추진방안 연구｣는 보편적 가치인 환경을 중심으로 한반도 차원의 환경협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임용호: 북한은 핵개발로 인해 강력한 대북제재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의 삶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및 가뭄·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식량 상황마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이하 인권)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이에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환경협력과 연계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임용호: 기존 남북협력은 분야별 협력방안을 사일로(silo)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의도치 않은 부정적 효과(negative effect)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생물다양성 등의 선의를 위해 남북이 산림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산림복원만이 고려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농업국가이자 식량부족 국가라는 특성이 있어, 비탈지에 대한 산림복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식량부족을 심화하고 실업률을 높임으로써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악화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협력과 관련된 교차이슈(Cross-cutting issues)를 고려하고 이를 인권과 연계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임용호: 대북 환경협력의 한 사례로 산림협력을 제시하면서 산림협력 한 분야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북한과의 산림협력 추진 시 식량난을 가중하지 않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식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산림복원의 규모를 산정하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림청뿐만 아니라 범부처를 대상으로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으나, 연구기간 등의 한계로 연구성과를 확산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임용호: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협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보고 싶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협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지리정보과학(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 GIS)를 전공하였으며 현재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북한 위성영상 및 지리정보 분석, 공간통계, 데이터 마이닝 등이다.

연구원소개 > 인권경영 > 인권경영헌장

국토연구원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연구기관으로서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이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국토연구원 인권경영 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우리는 고용 및 인사 등 경영의 전 과정에서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하나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협력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모든 외부기관ㆍ기업 및 전문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및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국토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원의 경영활동 및 연구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