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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설계안정성검토(DfS)와 건설정보모델링(BIM)의 적용방안

WP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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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 서평] 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개발 연구 (이치주 외)

통권497호 (20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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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985호]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설계 안전성 검토(DfS)제도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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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국토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공동토론회 ``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한국판 뉴딜`` 발표 2] 공공임대주택의 선제적 투자와 그린리모델링 민간시장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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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설계 안전성 검토(DfS)제도의 활성화 방안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설계 안전성 검토(DfS)제도의 활성화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5호 □ 2022년 신축공사의 건축물 외벽 붕괴사고로 작업 도중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2021년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서는 17명의 시민 사상자가 발생하는등 건설산업의 업무상 사고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는 제조업보다 많으며, 특히 사망자 수가 크게 많음 ◦ 건설사고 감소를 위해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DfS)제도가 수립되었지만, 설계자의 건설안전·시공 전문성 부족 등으로 활성화 지연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토지정책연구센터 이치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5호“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설계 안전성 검토(DfS)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해외의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DfS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DfS 활성화 방안으로 ① DfS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가 자격제도 수립, ② 주요 공종별 DfS 매뉴얼·가이드 작성, ③ DfS 우수 사례집 및 효과 공유, ④ DfS 지원 시스템 개발, ⑤ 안전설계 전담부서 설립, ⑥ 설계사의 DfS 수행 대가 산정기준 수립, ⑦ 발주자의 DfS 수행 직접 발주, ⑧ 건설사의 설계 참여를 위한 발주방식 확대, ⑨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가점 부여를 제안하였다. ◦ 활성화 방안 중 ② 주요 공종별 DfS 매뉴얼·가이드 작성과 ④ DfS 지원 시스템의 적용을 위해서는 주요 공종별로 안전설계를 위한 정량적 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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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2월 넷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부산 초량동에서 영도까지‘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국토정책 Brief 상건설공사적시성과 국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감소방안 정부는 기술형 입찰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속적으로 유찰이 발생하여 공사의 적시성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감소시키고 있음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137건의 기술형 입찰사업 중에서 79건(57.7%)이 유찰되었으며,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건수는 20건(25.3%)에 머무름 기술형 입찰이 유찰되는 주요 원인은 입찰 준비과정에서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과 낮은 설계보상비, 단일응찰시의 수의계약 전환 부족, 중소규모의 기술형 입찰 부족인 것으로 나타남 이치주 부연구위원, 김민철 연구위원, 최명식 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건설공사적시성과 국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감소방안 No.954 전문 보기→ 국토이슈리포트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독일 연방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독일의 어디에 살든 누구나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2019년 국토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을 도입 GRW는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적 행정구역이 아닌 ' 노동시장지역'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지역을 선정 독일의 균형발전정책인 '동등한 삶의 질'은 연방정부와 연방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 이우진 부연구위원 국토이슈리포트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No.84 전문 보기→ 월간 국토 특집 : 기후위기 시대공원·녹지정책방향과 과제 국토시론 : 도시의 기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공원·녹지의 역할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 골목기행 : 온리 부산, 빈티지 부산, 리얼부산, 부산초량동에서 영도까지 빅데이터로 국토읽기 : 그래프이론으로 국토인구이동읽기 KRIHS가 만난사람 : '스마트한 기술이 발달할수록 공원·녹지는 더욱 필요합니다 -김태경 한국조경학회장 국토 No.508 전문 보기→ 도로정책 Brief 이슈 : 지하도로사업의 패러다임 변화(김민준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해외포커스 : 미국 덴버 Central 70 프로젝트 (이종훈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싱가포르 지하도로 North-South Corridor (김승훈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숫자로 보는 도로정책 : 도시지역 도로혼잡에 대한 국민인식(정수교국토연구원 연구원) 도로정책 No. 164 전문보기→ 채용공고 ▶ 2024년 제2차 위촉직(기간제)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3.11] ▶ 2024년 청년인턴(2차)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3.13]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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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

“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4호 □  정부는 기술형 입찰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속적으로 유찰이 발생하여 공사의 적시성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감소시키고 있다. ◦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총 137건의 기술형 입찰사업 중 79건(57.7%) 유찰, ◦ 유찰 발생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건수는 연평균 4건(2018~2022년, 총 20건)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이치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4호 “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유찰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여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술형 입찰 유찰의 주요 원인은 준비과정에서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과 낮은 설계보상비, 단일응찰 시의 수의계약 전환 부족, 중소규모의 기술형 입찰 부족 등으로 나타남 ◦ 특히, 단일응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지 않고 재공고를 반복하거나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화될 경우에서 공시기간의 지연과 공사비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  □ 기술형 입찰의 유찰이 지속되면 공사의 적시성과 정부 정책 구현을 지연시키므로, 이치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단기간 적용할 수 있는 유찰 감소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➀ (계획단계의 보완)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요소의 누락 문제와 입찰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본계획 이후 계획설계를 공모하고, 계획설계를 수행한 설계사와 건설사를 기본·실시설계와 시공의 우선협상자로 선정 ➁ (낙찰자 결정방식 다양화) 설계평가점수의 비중을 높이고(예시: 80%), 확정가격 최상 설계방식의 적용 확대 ➂ (낙찰자 보상 개선) 사업규모에 따라 기술형 입찰의 설계보상비 산정 요율 차등 적용(소규모 공사 요율 증대) ➃ (수의계약 전환 근거 마련) 재공고 후 단일응찰일 경우, 수의계약 전환을 위한 구체적 근거와 수의계약 전환에 따른 절대평가 등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정 ➄ (중소규모 기술형 입찰 확대) 중소·중견 건설사와 중소규모 설계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500억원 미만의 기술형 입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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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출장계획서_191111-1116_인도(마두라이)_김성일 조진철 이치주_조진철 취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