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시나브로] 국제환경규제 움직임과 대응방향

n.157 (94.1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7호 □ 로컬리즘(localism)은 지역발전분야의 새로운 현상으로 ① 장소성을 기반으로 ② 로컬 주체 간 참여와 협치를 통해 ③ 지역자본을 축적하고 자립적·자생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며, ④ 지역다움을 창출하는 가치지향적 활동이나 현상을 의미한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7호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 로컬리즘에 기반 지역활성화 사례 등을 살펴보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로컬리즘 관점에서 중요한 주체성과 연계·확산성(공간적/기능적) 측면에서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양양군 서피비치, 공주시 제민천, 예산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등을 사례로 로컬리즘 기반 지역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 (양양군 서피비치) ① 지역자원(환경자산) 활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② 로컬의 움직임을 담아낼 수 있는 분류체계 마련 등 로컬비즈니스에 대한 명료화와 교육 지원 ◦ (공주시 제민천) ① 지역자원(건축자산) 활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② 내부 주체성 향상을 위한 후속인재 발굴과 육성, ③ 보조금 경제를 벗어나, 공공성과 영리성을 아우르는 모델 마련 ◦ (예산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① 지역 주도 기획과 다양한 주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 형성, ② 민간의 창의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재투자 기획 필요, ③ 공공과 민간의 시각 차이에 대한 조정, 사업 발굴 및 기획,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대학과 지역연구기관의 역할 필요 □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로컬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발전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제도 구축 ◦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가 지역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기획과 이의 작동을 위한 가칭‘지역순환경제기여도(지표)’ 개발 ◦ 사회공헌형(공공성), 지역순환경제 형성을 전제로 로컬소비기여형(공공성+영리성) 등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의 다양화 ◦ 중앙정부의 전 부처를 포괄한 가칭 ‘로컬리즘지원단/로컬리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 내 각종 지원센터를 ‘로컬리즘지원센터’로 통합 ◦ 지역자원(건축자산, 자연환경 등)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국민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우리 도시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개발수요에 항상 직면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함께 추진하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특정 지구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도시개발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는데, 지나친 공공성 추구는 민간의 참여와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연구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간극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현시점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태영: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변동성 위험과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시행한다는 그 자체로 공공과 민간 모두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지자체의 경우 재원의 한계 등으로 민간부문을 참여시켜 사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와 동시에 특정지구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공공성에 대한 대중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어떠한 식으로든지 후행적으로라도 현상에 맞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시점에서 공공성에 대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건별로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김태영: 그간 수행된 관련 연구는 도시계획과 공공성의 담론에 관한 문제를 다루거나 개발이익 환수 및 도시개발의 법적 문제나 주체별 역할에 대한 세부 이슈를 중심으로 추진된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포괄적 의미보다는 도시개발(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관점에서 공공성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현시점에서의 이슈 및 세부 관점을 정립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김태영: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문헌으로 보던 것과는 뉘앙스 또는 관점이 다른 점이 많아 놀라웠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등의 사업시행자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경험담과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가시적 영역의 움직임에 대한 각종 상호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두려울 정도였다. 회의장에서는 ‘이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일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인터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항상 보아 왔던 도시풍경 그대로인데도 세상이 달라 보이기도 하였다. 만약 우리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비가시적 영역의 활동을 그려낼 수 있다면, 그건 아마도 끊임없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비정형의 그물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김태영: 이 연구를 수행한 것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람이며 아쉬운 점이다. 연구에서 정리한 이슈와 세부 관점은 완료형이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다른 분야 또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수록 그만큼 또 달라진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긴 하나, 이는 2023년 후속 기본과제로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에서 상당 부분 보완하였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김태영: 그간의 ‘주택 OO만 호 공급’ 등과 같은 국정과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그다음으로 「도시개발법」을 많이 이용한 걸로 나타나는데, 신도시, 신시가지 건설‧조성이 그 사업의 형태이다. 즉, 도시를 건드리기에는 「도시개발법」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인 게 현실이다. 또한, 그간 시간적‧공간적 한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도시 외곽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도시개발의 공간적 방향은 다시 도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도시재생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왔기에 이 같은 생각은 나름 확고하다. 정비, 재생, 개발 등은 서로 다른 수법이나 용어가 아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 앞으로 이 세 분야를 융합‧관통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후 일반대학원에서 지리정보를 전공하였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정책, 도시재생 등이다. 2023년에는 본 연구에 이어 기본과제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을 공동 책임 수행하였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코로나 이후 일본 도쿄대도시권 생활상 변화와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

“코로나 이후 일본 도쿄대도시권 생활상 변화와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8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임상연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코로나 이후 일본 도쿄대도시권 생활상 변화와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에서 코로나 이후 일본 도쿄 대도시권의 유동인구 및 인구이동 변화상을 분석하고, 일본의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 정책 과정과 내용을 통하여 국내 국토 및 지역정책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도시권을 넘어서는 인구 변화의 움직임은 없으나 도시권 내부의 인구이동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22년 9월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약 2,100만여 명을 넘어섰으며 도쿄도와 오사카시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주로 발생하였다. ◦ 휴대전화 이동정보를 통하여 도쿄도 일평균 유동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도쿄 도심부의 유동인구는 감소한 반면 근린생활권의 지역 간 이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쿄 도심부와 외곽 주요지점의 유동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도심지역보다 외곽지역의 유동인구 회복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업무공간 이용에 대한 변화가 두드러지며 3차산업 중에서도 사업서비스업이 두드러진 도쿄 도심부의 오피스 공실률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원격근무가 정착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쿄 도내 오피스 공실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도쿄 도심부 중 하나인 미나토구 공실률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  거주지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원격근무 관련 디지털 기술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나 팬데믹 이후 급속도로 일본인의 생활에 침투했다고 볼 수 있다. ◦ 코로나19 이후 유동인구 및 생활양식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거주지역에 대한 선호가 도쿄에서 대도시권과 가까운 교외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 원격근무 확산 및 근무형태 다변화로 인하여 도쿄 도내 거주 30~40대 육아세대를 중심으로 도쿄 교외지역에 대한 거주지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어 향후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도시권의 공간 가치가 변화하면서 지방이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하여 도심 집중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일본에서는 대도시보다는 지방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한 지역활성화가 지방위기 극복의 중요 수단으로 부상하였다.  ◦ 코로나19 이전에도 일본은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혁신적인 디지털화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한국과 달리 마이넘버카드 보급 문제 등으로 디지털 전환이 중요 정책과제화되었다. ◦ 이에 일본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사회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디지털 전환(DX)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고 디지털정부 구상 작업에 착수하고,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을 발표했다. ◦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의 핵심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지역활성화를 통하여 거주지역, 연령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 실현을 목표로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일본 정부는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이 과거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해 왔던 지방창생전략, 슈퍼시티, 스마트시티 전략 등의 국가전략에 디지털 기술을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5대 지역과제 해결, 3대 디지털 기반 정비, 6가지 지역비전 제시 등을 통하여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 이와 아울러 디지털 전환의 단계별 성숙도에 따른 체감형 핵심성과지표 설정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하여 증거기반정책수립(EBPM)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일본 전국이 같은 형태의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기술활용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선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여 정책 모니터링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과거 일본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는 큰 차이점이다. ◦ 특히 명확한 평가체계 구축, 시민사회와의 대화 체계 확립,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은 향후 디지털 전환정책에서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의 추진이 가지는 중요한 시사점이다. □ 임상연 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민인식과 인프라 구축 수준이 상이하지만, 일본의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이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디지털 전환 지역활성화 모델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한국의 경우 디지털 전환을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추진 중인 일본과 달리 선진국 중에서도 디지털 기반이 전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며 국민들의 수용성 역시 상당히 높아 일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그럼에도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은 중앙정부가 정책 비전을 제시하되, 지자체가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 각 지역에 적합한 디지털 전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 수요와 지역 실정에 적합한 디지털기술 기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