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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주요연구보고서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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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8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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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초록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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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균형발전정책과 포용국토`` 결과보고서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혁신산업 일자리의 지리적 편중과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

"혁신산업 일자리의 지리적 편중과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6호 □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보고서(Akinson et al. 2019)는 혁신산업 일자리의 지리적 편중이 지역격차 확대의 구조적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나머지 지역에서도 혁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산업입지연구센터 이윤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6호 “혁신산업 일자리의 지리적 편중과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을 통해 전국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우리나라 혁신산업 일자리의 63.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2년 이후 수도권의 혁신산업 일자리 증가 속도가 비수도권보다 한층 더 빨라져 수도권 쏠림 심화(2022년 기준) ◦ 수도권은 혁신산업 일자리의 6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이 우리나라 인구의 50.5%, 종사자 수의 55.4%, 청년인구의 55.3%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 □ 반면, 주요 대도시가 아닌 비수도권 5개 지역(강원원주횡성권, 전주동부권, 제주권, 춘천권, 나주권)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혁신산업 일자리 성장세가 발견 ◦ 이들 중 대기업 투자나 공기업 이전과 같은 외부요인 없이도, 혁신기관과 중간지원 조직 중심으로 창업 후 성장기업을 육성함으로써 혁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한 지역도 발견됨(원주, 전주 등) □ 이윤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여건이 미흡한 지방에서의 혁신거점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접근방식 전환 필요   - 역외기업 유치(hunting)에서 지역혁신기업 육성(gardening) 모델로 전환   - 대규모 부지조성보다는 기업지원·중개 기능이 집약된 ‘미니 클러스터’로 시작해 점진적 확대   - 지역 주도의 자구적 노력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맞춤형·단계적 지원 필요 ◦ 세부 정책방안으로 ‘지방형 혁신거점 점프스타트’ 프로그램(가칭) 제안   - 지방혁신산업 생태계의 조기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소수 지역(2~3개내외)을 선정,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맞춤형으로 단계적 지원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개선방안 연구: 하천교량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후의 증가가 시설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 역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II(사회기반시설 분야)」를 통해 댐·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대비를 지적하였다. 이종소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개선방안 연구: 하천교량을 중심으로」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하천교량의 유지관리 항목 개선, 대상 확대, 위험 우선순위 도출 방법론 등의 연구 수행하였으며,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종소: 기후변화로 인한 기존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극한 강우로 강남역 침수, 오송 지하차도 침수 등의 시설물 및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설물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종소: 하천교량의 설계 및 시공 시 고려하고 있는 여유고, 경간장 등의 항목을 유지관리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지관리 항목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주변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교량 등을 합리적으로 선별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정밀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대상의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종소: 연구 수행 중 위험성 분석결과 및 관련보고서(하천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를 통해 고위험으로 분석된 여러 하천교량을 조사하러 다녔었다. 현장조사 수행 중 위험하다고 판단된 몇 개의 교량은 실제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위험을 인지하고 정비 공사를 미리 실시하고 있어 놀랐던 기억이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종소: 이 연구에서 제안한 하천교량의 위험성 분석 방법의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위험 교량을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시설의 종류와 양이 매우 방대하고 수집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한정된 교량 정보 및 공간정보를 반영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된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종소: 다양한 기반시설에 적용하여 피해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제방, 절토사면 등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기후위기 적응 관점의 기반시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종소 부연구위원은 인하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여 2017년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건설‧민간투자‧자원 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2017년 국토연구원 도시방재·수자원 연구센터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하였으며, 시설물 안전, 하천 및 수자원, 방재 분야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2025년도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및 도시가구 부동산 활동 조사』위탁용역 시행 공고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5년도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및 도시가구 부동산 활동 조사』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25년도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및 도시가구 부동산 활동 조사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12.26. (계약 종료 후 보고서 작성 등 기간 별도) 다) 용역설계금액 : 일금 구억팔천오백만원정 (￦985,000,000/부가가치세 포함) 라) 참가자격 : 부동산 관련 설문조사와 전화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이 분야에 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한 업체 마) 용역업체 선정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국토연구원의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 실시) 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25.1.14.(화) 17시까지 방문 접수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4층 부동산시장연구센터 권건우 연구원 나) 제출서류    ① 업체명 기명 제안서 1부    ② 업체명 무기명 제안서 7부    ③ 업체명 무기명 제안서 전자파일(USB) 1매      ④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1부   - 입찰참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밀봉 날인한 가격입찰서 1부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 입찰보증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1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보증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지참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대리인 참가 시 대표자 위임장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합의각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작성 방법   -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   - 위탁용역과업지시서 및 위탁용역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작성 라) 접수방법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우편 및 FAX, E-mail은 불가함 3.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과업결과에 따른 모든 연구 성과품의 소유권은 본 연구원에 귀속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지침 참조 마) 계약체결 후 1월 조사는 즉시 착수 4. 향후 일정 가) 접수마감: 2025.1.14.(화) 17시까지 방문 접수 나)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5.1월 중(※개별통지) 다) 협상 및 계약: 2025.1월 중(※개별통지) 5. 문의처 : 국토연구원 4층 부동산시장연구센터 권건우 연구원 (☎044-960-0669) 첨부 파일 1. 위탁용역계획서 1부 2. 위탁용역과업지시서 1부 3. 위탁용역제안요청서(제안서 평가항목 및 별지서식포함) 1부. 4. 위탁용역시행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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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4] 글로벌 3대 지수로 보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 AI 현황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64 글로벌 3대 지수로 보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 AI 현황 국토연구원 KRIHS 정부 AI 준비지수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옥스퍼드 인사이트, 영국) :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각국의 AI를 활용준비정도평가, 정부정책 거버넌스 기술 성숙도 인적 자원 인프라 데이터 가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다른 지표에 비해 인프라와 정부 정책에 대한 가중치가 높은편임. 글로벌 AI 지수 THE GLOBAL AI INDEX(토터스 미디어,영국) : 각국의 AI역량을 평가하고, 분야별 트렌드를 분석하여 AI로 인한 사회 변화에 관한 이해를 체고하고자 하는 목적. 평가항목은 실행혁신투자의 3가지 분류 내 인재 인프라 사업 환경 연구 특허(개발) 정부 정책, 사업화의 7대 하위 항목으로 평가. AI지수 THE AI INDEX(스탠포드 HAI 연구소, 미국) : AI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를 데이터 기반으로 측정해 AI 관련 정책적 의사 결정 지원 목적, 보고서는 연구개발 기술 성능, 기술 윤리, 경제 , 교육, 정책 및 거버넌스, 다양성, 요론 등 8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국가별 순위의 경우 연구개발 및 경제 부문의 23개 지표를 활용하여 글로벌 AI활동성 순위(GLOBAL Vibrancy ranking)을 별도 제공 자료: 김규리 2022: 이현진 2023. 정부 ai 준비지수 (2023) 1위 미국 84.80 정부정책 86.04 기술 81.02 데이터 및 인프라 87.32 2위 싱가포르 81.97 정부 정책 90.40 기술 66.19 데이터 및 인프라 89.32 3위 영국 78.57 정부 정책 82.50 기술 68.80 데이터 및 인프라 84.42 4위 핀란드 77.37 정부 정책 88.34 기술 60.36 데이터 및 인프라 83.39 5위 캐나다 77.07 정부 정책 82.50 기술 68.80 데이터 및 인프라 84.42 6위 프랑스, 76.07 정부 정책 84.03 기술 60.40 데이터 및 인프라 83.80 7위 한국 76.65 정부 정책 87.55 기술 54.36 데이터 및 인프라 85.02 8위 독일 75.26 정부 정책 80.78 기술 63.28 데이터 및 인프라 81.72 9위 일본 75.08 정부 정책 82.76 기술 56.85 데이터 및 인프라 85.61 10위 네덜란드 74.47 정부 정책 78.90 기술 61.96 데이터 및 인프라 82.55 자료 oxford insights 2023. http://oxfordingsights.com/ai-readiness/ai-readiness-index (2024년 4월 1일 검색) 글로벌 ai지수 (2023) 글로벌 ai 지수 종합 순위 변화 미국(2020:1, 2021:1, 2023:1) 중국(2020:1, 2021:1, 2023:1) 싱가포르(2020:10, 2021:6, 2023:3) 영국(2020:3, 2021:3, 2023:4) 캐나다(2020:4, 2021:4, 2023:5) 한국(2020:8, 2021:7, 2023:6) 이스라엘(2020:1, 2021:1, 2023:1) 독일(2020:5, 2021:5, 2023:7) 우리나라 ai 지수의 세부 항목별 지수 및 순위 정부정책(6위), 인프라(7위), 연구(12위), 특허(개발능력)(3위), 인재(12위), 사업환경(11위), 사업화(18위) 국내외 특허, 정부 정책 부문은 각각 3위, 6위로 우수한 편이나 사업환경,인재.연구부문과 특히 사업화 부문은 보완이 필요 ai 지수(글로벌 ai 활동성 순위, 2021년) 미국(연구개발 부문:11, 경제부문:18) 중국(연구개발 부문:10 , 경제부문:14) 인도(연구개발 부문:2 , 경제부문:8) 영국(연구개발 부문:2.5 , 경제부문:4.5) 캐나다(연구개발 부문:1.4 , 경제부문:4.3) 한국(연구개발 부문:1.5 , 경제부문:4.1) 독일(연구개발 부문:2 , 경제부문:4) 오스트레일리아(연구개발 부문:2 , 경제부문:3.5) 이스라엘(연구개발 부문:1 , 경제부문:3) 싱가포르(연구개발 부문:1 , 경제부문:2.5) 이탈리아(연구개발 부문:1.5 , 경제부문:2) 네덜란드(연구개발 부문:0.5 , 경제부문:2) 일본(연구개발 부문:2 , 경제부문:)2,2 스웨덴(연구개발 부문:0.4 , 경제부문:1.5) 스페인(연구개발 부문:1 , 경제부문:1.4) 프랑스(연구개발 부문:0.8 , 경제부문:1.4) 스위스(연구개발 부문:1 , 경제부문:1.4) 아일랜드(연구개발 부문:1 , 경제부문:1.3) 브라질(연구개발 부문:0.5 , 경제부문:1.2) 포르투칼(연구개발 부문:0.2 , 경제부문:1) 자료 : stanford institute for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aiindex.stanford.eud/vibrancy(2024년 4월 1일 검색) 참고문헌 김규리. 2022. 글로벌 3대 AI 지수가 본 AI 발전 핵심요소 THE AI REPORT 2022-1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현진 2023 2023년 인공지능 글로벌 트렌드 한국수출입은행 OXFORD INSIGHTS. HTTPS://OXFORDINSIUGHTS.COM/AI-READINESS/AI-READINESS-INDEX (2024년 4월 1일 검색) TORTOISE MEDIA. HTTPS://WWW.TORTOISEMEDIA.COM/INTELLIGENCE/GLOBAL-AI (2024년 4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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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2] 동북아 6개국 SDGs 이행 현황

국토 2023년 4월호(통권 498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동북아 6개국 SDGs 이행 현황 중국 순위 56/163 , 국가 점수 72.4 / 지역 평균 : 65.9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한국 순위 27/163 , 국가 점수 77.9 / 지역 평균 : 77.2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일본 순위 19/163 , 국가 점수 76.6 / 지역 평균 : 77.2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러시아 순위 245/163 , 국가 점수 74.1 / 지역 평균 : 71.6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몽골 순위 109/163 , 국가 점수 63.5 / 지역 평균 : 65.9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북한 순위 NA/163 , NA, 지역 평균 : 77.2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주요 SDGs 이행 현황 -SDG7 접근성 있는 깨끗한 에너지(affordable and Clean Energy) / 러시아, 몽골, 북한(중대한 과제가 남아있음) / 한국, 중국, 일본(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음) -SDGS 산업 혁신 및 인프라(Industy, Innovation and infrasructure) / 러시아, 몽골(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음) / 북한(중대한 과제가 남아있음) / 일본(목표 달성) / 중국, 한국(과제가 남아 있음) -SDG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러시아, 일본(과제가 남아있음) /몽골, 북한(중대한 과제가 남아있음) / 중국(과제가 남아 있음) -SDG13 기후 행동(climate Action) / 러시아, 한국, 몽골, 일본(중대한 과제가 남아있음) / 중국(과제가 남아있음) / 북한(목표 달성) ※지속가능발전 보고서tps://dashboards.dginox,org통해 유엔 회원국들의 SDG 달성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Sachs, Sachs, Lalortune and Kroll et al., 2022, From Crisis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DGs as Roadmap to 2030 and Beyond,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바람으로 재구성

발간물 > 자료구입 안내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정보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연구보고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지식정보팀과 교보문고에서 직접 판매하며, 전화주문 또는 우송(우송료는 구입자 부담)도 가능합니다. 보고서구입문의 납입처 은행 무통장 입금 국민은행 630301-94-200124 / 예금주 : 국토연구원 주문 및 문의처 국토연구원 도서관 TEL : (044)960-0426 / Email 이메일 ※ 입금 전 전화로 재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 시 연락주신 성명으로 입금하셔야 입금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개인정보 수집 일반 개인정보 수집 주요 개인정보파일별 수집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제3조 참고)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이름, E-Mail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주소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이름, 집연락처 외 11개 항목(전체 항목은 제3조 참고) Q&A 등록자 정보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이름, E-Mail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 클린신고 접수자 정보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 핸드폰(연락처), E-Mail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주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제3조 참고).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뉴스레터 소식지 배포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정기간행물 회원 관리 및 간행물 배포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 Q&A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클린신고 접수자 정보 클린신고 접수 관리 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 국토교육 관련 질의응답, 민원처리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주요 개인정보파일별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제3조 참고).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2년 재동의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2년 재동의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영구 Q&A 등록자 정보 3년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3년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3년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3년 클린신고 접수자 정보 3년 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 3년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처리위탁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주)플랜아이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하나디엠월드 정기간행물 배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크리스피드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두드림시스템 전자도서관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제공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 개인정보 열람 청구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부서 지식정보팀, 홍보팀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분서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노력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국토연구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대표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뉴스레터 소식지 배포, 정기간행물 회원 관리 및 간행물 배포, Q&A 관련 민원처리,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클린신고 접수 관리, 국토교육 관리 질의응답 및 민원처리 2.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 3. 국토연구원 임직원에 대한 법령준수, 근로계약 체결·이행, 복지, 청사출입, 경력증명서 발급 4.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 ②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국토연구원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정보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필수 선택 1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뉴스레터 소식지 배포 이름, E-Mail 2년 재동의 2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정기간행물 회원 관리 및 간행물 배포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주소 2년 재동의 3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장애종류 및 등급, 보훈정보, 지역 인재 소재지,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연구실적, 외국어 사항 영구 4 Q&A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5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6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 이름, E-Mail 3년 7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 3년 8 클린신고 접수자 정보 클린신고 접수 관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9 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 국토교육 관련 질의응답, 민원처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10 국토연구원 임직원 정보 법령 준수, 근로계약체결 이행, 복지, 청사 출입, 경력증명서 발급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원번호, 급여 계좌번호, 가족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발령사항, 상벌사항, 자격/면허, 급여사항, 연말정산정보 준영구 11 전자도서관 이용자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 이름, 사번,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종, 직위, 소속부서 퇴직처리 완료 시까지 ※ 좀 더 상세한 <국토연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연구원”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국토연구원은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 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콘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①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업체의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주)플랜아이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하나디엠월드 정기간행물 배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크리스피드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두드림시스템 전자도서관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②국토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④「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연구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4.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⑥ 정보주체는 아래 방법을 통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방법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정보주체권리행사 04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05열람등 요구 나. 서면·우편·모사전송(FAX)를 통한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제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다운로드 ⑧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5.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국토연구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토연구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토연구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국토연구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국토연구원은 접속자 통계 분석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해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④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행태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제3자가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 수집하는 행태정보 항목 행태정보 수집 방법 행태정보 수집 목적 보유·이용기간 웹사이트 방문 및 검색이력 웹 사이트 방문 시 자동 수집 방문자 통계 분석을 통한 서비스 관리 5년 ⑤ 연구원은 서비스 관리를 위한 통계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태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사상, 신념, 학력·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행태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⑥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의 쿠키 설정 변경 등을 통해 행태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정 변경으로 웹사이트 자동로그인 등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차단 (1) 크롬(Chrome)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 여부 선택 설정 페이지 좌측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파티쿠키 > ‘서드파티쿠키 차단’ 여부 선택 (2) 엣지(Edge)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의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 > ‘추적방지’ 섹션에서 추적방지 여부 및 수준을 선택 ‘InPrivate를 검색할 때 항상 “엄격” 추적 방지 사용’ 여부를 선택 ▶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차단 (1) 크롬(Chrome)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의 경우 :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사이트 설정 > ‘서드파티쿠키’ 선택 > ‘서드파티쿠키 차단’ 여부 선택 아이폰(iPhone/iPad) 기기의 경우 :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쿠키, 사이트 데이터’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클릭 (2) 사파리(Safari) 기기에서 ‘설정’ > ‘Safari’ 앱 선택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3) 삼성인터넷 삼성인터넷 앱 > 하단 ‘≡’ 선택 >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선택 > 데이터 삭제 ⑥ 정보주체는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행태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과 거부권 행사, 피해 신고 접수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실장 이강식 전화044-960-0205 팩스044-211-4771 이메일kslee@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실 지식정보팀장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기획조정실 홍보팀 최서로 행정원 전화044-960-0464 팩스044-211-4771 이메일csr@krihs.re.kr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연락처 지식정보팀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채용응시자 개인정보,클린신고 접수자 정보,국토연구원 임직원 정보,전자도서관 이용자 송정현 팀장 (전화) 044-960-0585,(팩스) 044-211-4771,(이메일) jhsong@krihs.re.kr 홍보팀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Q&A 등록자 정보,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 최서로 행정원 (전화) 044-960-0464,(팩스) 044-211-4771,(이메일) csr@krihs.re.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정보주체권리행사 04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05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대검찰청(국번없이)1301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국번없이)182 바로가기 ②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www.simpan.go.kr 전화(국번없이) 110 청구방법 안내바로가기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또는 온라인 청구)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① 연구원은 수집된 민감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연구원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개별 연락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제16조(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수집하거나 이전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이전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고 공개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국토연구원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고 있으며, 내역은 아래 조항을 참고 바랍니다. ②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처리기간 202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 확인 보고서 작성 관련 과학적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요청에 따른 202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위한 임직원 정보 가명처리 고용형태, 성별, 학력, 나이, 근속년수, 직종, 2022년 6월 급여(정액,초과), 2021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초과) 2024.1.15.(파기 완료) ③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임금정책 수립 고용형태, 성별, 학력, 나이, 근속년수, 직종, 2022년 6월 급여(정액,초과), 2021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초과) 제공일(2024.1.15.)로부터 3년 ④「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4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관리적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직원 대상 교육 2. 기술적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접근권한 분리 3.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제18조(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노력) ①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② 매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주관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규정 제·개정, 주요 정책사항 협의 등 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본부·팀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고 준수사항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처리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④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실태 등 각종 사항에 대한 점검을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9조(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①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구.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를 받고 있습니다. ② 연구원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연구원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5개년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5개년치 실적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등급 보통 보통 양호 S A 등급 체계 2019~2021년도: 양호(90점 이상), 보통(70점~90점 미만), 미흡(70점 미만)2022년도~: S(90점 이상), A(80점~90점 미만), B(70점~80점 미만), C(60점~70점 미만), D(60점 미만)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 6.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 4. 23 ~ 2024. 6. 16 적용 - 2024. 3. 1 ~ 2024. 4. 22 적용 - 2024. 1. 24 ~ 2024. 2. 29 적용 - 2023. 11. 21 ~ 2024. 1. 23 적용 - 2023. 9. 7 ~ 2023. 11. 20 적용 - 2023. 5. 17 ~ 2023. 9. 6 적용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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