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II) : 시도별 정책방안 모색

국토연 2006-26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정보의 광장] 동경집중을 단번에 해결시도

n.111 (90.12)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시도연구원 도시재생 네트워크 정책세미나 발제2] 충북의 도시재생전략계획 실태조사(수립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국민권익위 ‘빅데이터 협업 연구과제 결과 발표회’ 개최

국토연구원-국민권익위 ‘빅데이터 협업 연구과제 결과 발표회’ 개최   일 시 ㅣ 2024.11.20.(수)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1월 20일(수)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공동 연구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 연구 결과(주제: 민생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민원지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 국민권익위 박종민 사무처장,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을 비롯한 소속 실무진, 연구원 등 총 3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데이터 분석기법 연구 및 정보교류에 관한 협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구과제 목적은 양 기관의 민원 데이터와 국토정보 플랫폼 내 공간‧지리 정보를 융·복합하여, 현행 민원지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분야(약 60~70%) 중 불법 주정차 민원과 소방·응급시설 접근성 격자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소방·응급차량 접근성 위험지역’(가칭: 우리지역 생활안전 중점 관리지역)을 사전 발굴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실제 시범 모델을 제시하였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1,200여 개에 이르는 각 기관의 민원창구를 통합한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국민권익위가 구축한 민원분석시스템에 빅데이터로 축적되며, 그 규모는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1,400만여 건에 달한다. 민원분석 전담부서에서는 축적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공기관에 통보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 발표회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의 실무 경험과 국토연구원의 연구 전문성을 결합한 여러 사업을 시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사무처장은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민간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분석기법을 보다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기초 연구

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국가와 지자체 운영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적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장래인구는 주택, 인프라, 복지 등 대부분의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정보이다. 이보경 부연구위원의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기초 연구｣는 국토계획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전략 도출에 활용될 수 있는 고해상도의 1km 격자단위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전망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보경: 시·군·구보다 높은 해상도인 1km 격자인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정보가 있으면, 인구감소시대 급격한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정책과 계획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보경: 학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딥러닝을 활용하여 격자단위 인구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2022년 말 연구 발표 이후 국내에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전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실무적으로는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정보가 과학적인 정책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인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 단위에서 어떤 정책과 계획을 시행할 것인지 시뮬레이션하고 효과를 비교하는 데 기초자료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격자단위라는 공간체계의 특징을 살려 기존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생활권 또는 정책적으로 관심이 높은 초광역권 등으로 공간 범위를 유연하게 설정하고 정책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보경: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컴퓨팅 리소스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진인 장요한 부연구위원의 전문지식과 연구원 지식정보팀의 전적인 지원으로 분석 환경을 갖추지 않았다면 주어진 시간 내 연구를 완료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연구 수행 당시 임신한 상태였는데, 정말 좋은 연구진들(장요한 부연구위원, 정예진 연구원, 홍사흠 연구위원, 김동근 연구위원)과 함께한 덕분에 태교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보경: 선행된 딥러닝 모델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1년 이내에 모델 개발과 적용까지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연구책임자의 욕심이었다. 외부 펀딩 R&D 과제 등을 활용하여 길고 깊은 호흡으로 다년도에 걸쳐 모델을 개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연구원 기본과제로서 수행해야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국토연구원이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소지역단위 인구예측 모델을 개발했다’라는 의미가 생길 것 같아서였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 보고서를 볼 때는 딥러닝을 통해 인구예측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는 성공담보다는 실제 모델을 개발해 보니 어떤 점이 부족한지 그 실패담에 더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다. 이 연구의 한계점이 향후 다른 연구자들에게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좋은 동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보경: 국토 관련 양적연구(Quantitative research)와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를 어떻게 연계·통합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데이터와 방법론을 통해 미래 국토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정책과 계획에 녹여낼 수 있을지 다양한 부문에서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보경 부연구위원은 2018년 연세대학교에서 정보산업공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공간빅데이터 분석, 최적화입지 분석, 지역혁신 등이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5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정소양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65호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발간을 통해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AIP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AIP란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으로, AIP는 살던 지역에서 거주를 원하는 고령자의 특성과 니즈(needs), 요양시설 대비 비용 절감 등의 효과성, 아직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고령자 사회 서비스 측면에서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음 ◦ 노화에 따라 고령자의 건강이 악화되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점은 과거와 같으나, 가정돌봄의 공백을 메울 공적 돌봄과 사회 시스템이 아직 미비하여 AIP가 자리 잡기에 어려움 □ 실태조사 결과 고령자 대다수는 AIP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주택과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AIP의 공간적 범위는 집을 넘어 지역사회(동네)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고령자 AIP를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52.5%)’, ‘편리한 생활을 위한 주택환경 개조(49.1%)’로 조사됨 ◦ 건강상태에 상관없이 대다수의 고령자들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AIP지원 확대로 요양단계 진입을 늦추고, 주택 수선·유지, 식사 지원 등 필요도는 가장 높지만 현재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 □ 정소양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해 통합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AIP를 위한 통합 지원의 기본방향) AIP를 위해 고령자가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거와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한 단계적·포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되, 중앙정부의 법·제도적 기반 위에 지자체 주도의 지원과 실행주체인 민간과의 연계 필요 ◦ (주거안정성 확보) 고령자를 위한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추진, 노인주거유형의 다양화 시도 및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공급 필요 ◦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 일상생활권역 내 고령자 필요시설·서비스의 접근성 확보, 고령자의 교류·여가 지원을 위한 거점공간과 프로그램 연계 및 이동편의 증진 ◦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연계) 지역 기반의 의료 접근성 제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유형의 마련·확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선 및 가족돌봄 지원 필요 ◦ (지자체 주도 AIP 지원 실행체계 마련) 단·중기적으로는 지역 내 고령자의 AIP 지원수요를 파악하되 기존 제도 내 지원이 가능한 고령자는 발굴·연계하고, 정책 사각지대는 자체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장기적으로는 AIP 지원대상 확대와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모델 제시 등이 중요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1] 건설업 성별 / 시도별 / 업종별 종사자 변화 (2000~2020년)

국토 2023년3월) 지도로 보는 우리 국도 51 국토연구원 KRIHS 건설업 성별/시도별/업종별 종사자 변화 (2000~2020년) *건설업 성별 종사자 수 변화 (단위:천명) 남성 566(2000) → 1,041(2010) → 1,222(2020) 여성 74(2000) → 136(2010) → 209(2020)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남성 중심 종사자 구성을 보이던 건설업에서도 여성 종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2010년과 2020년 사이 남성 대비 약 3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업종별 남녀 종사자 수 변화 종합건설업 -남 215(2000년) → 344(2010년) → 370(2020년) -여 27(2000년) → 46(2010년) → 62(2020년) 전문직별 공사업 -남 351(2000년) → 697(2010년) → 852(2020년) -여 48(2000년) → 90(2010년) → 148(2020년) 남성과 여성의 건설업종별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전문직별 공사업에서 여성 종사자의 큰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종합건설업: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직별 공사업이 아닌 건물 및 토목시설물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건설업 부문을 말함. 택지, 공장용지 등 지반조성공사 및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토목 건설업과 건물 건설업이 함께 실시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함. ※ 전문직별 공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토목시설 및 건물 건설과 관련한 특정 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주: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5년부터 데이터가 제공되어 계산에서 제외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남성 종사자 증감률 2000년 → 2010년 / 2010년 → 2020년 *여성 종사자 증감률 2000년 → 2010년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경기도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음. 2010년 → 2020년 2010년과 2020년 사이에는 경기도를 포함하여 강원도,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에서 많이 증가했으며,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서 남녀 건설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작성: 신진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kisokujn@krihs.re.kr)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0] 10년 단위 시도별 온실가스 순배출량(1990~2019년)

국토 2023년 2월호(통권 496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0 국토연구원 KRIHS 10년 단위 시도별 온실가스 순배출량(1990~2019년) 1990년,2000년,2010년,2019년 자료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1 광역지자체 기준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1990-2019 작성 안예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anyehyun@krihs.re.kr)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38] 시도별 물류창고 현황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38] 시도별 물류창고 현황.PDF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38] 시도별 물류창고 현황.jpg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시도연구원 주거래 여행사 선정 모집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