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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보| 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 프랑스 - 샴페인 생산지 샹파뉴 2050년까지 탄소제로화 계획 발표

통권496호 (2023. 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33호“생활인구 제도 정책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발간하였다. □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을 극복하고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인구 제도 도입 ◦ 법적으로 정의된 생활인구는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 재외동포로 구성(「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 2024년 1월,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체류인구와 외국인 확대방안을 제시, 아울러, 각 부처에서는 방문·교류 –정주체험 –정주지원에 이르는 단계별 정책사업을 추진 중 ◦ 외국인 관련 정책에서는 법무부의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학생 유치 특례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대표적이며, 최근 정책방향은 단순 노동력 공급에서 정주 대상으로 전환되는 추세 □ 체류인구와 외국인의 경우, 정책적 개입이 상대적으로 빠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들의 유입 및 관리 전략이 실질적인 생활인구 활성화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체류인구와 외국인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이슈를 검토함 □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① 방문 매력도 증진과 접근성 개선을 통한 체류인구 유입 촉진 ② 저활용·유휴 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거점 플랫폼 조성 ③ 빈집과 농어촌민박 활용 강화와 관련 특례 도입을 통한 체류활성화 ④ 농지·산지 재검토를 통한 체류인구 대상 부가소득 창출 여건 마련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산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산지구분 기준 재정립 방안 연구

안승만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산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산지구분 기준 재정립 방안 연구｣는 이용해야 할 산지와 보전해야 할 산지를 생태적·거시적 관점에서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맞춤형 정책을 통해서 보전해야 할 산지가 훼손되거나 이용해야 할 산지가 규제되는 사례들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산지이용 구분과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안승만: 종합적·계획적·합리적 산지이용 관리처럼 포괄적 이념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적 공간관리를 구체화하는 기준을 마련해보려고 했다. 1969년 식량생산 목적을 위한 최초의 산지 구분부터 보전산지·준보전산지 구분체계로 운영되는 현재까지 생태적·거시적 산지의 특성들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 나날이 증가하는 환경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산지의 생태적·거시적 특성을 고려한 산지관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안승만: 농지 구분(절대농지 vs. 상대농지)에 이어 산지 구분(보전산지 vs. 준보전산지)이 도입될 당시와는 다르게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여건들이 많이 변했다. 치산녹화(治山綠化)를 마치고 산지 이용·개발 대응과정에서 산지의 생태적·거시적 특성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 오늘날처럼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산지자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태적·거시적 산지관리와 이를 운영할 기준이 최우선돼야 한다. 이 연구는 경관생태 조사를 기반으로 개개의 산지의 이용현황과 수용능력에 맞게 산지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안승만: 우리나라의 산지는 각 장소마다 생태적·이용적 특성이 각기 다르다. 일부 산지는 이용이 필요하고 일부 산지는 보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산지정책은 중립적이고 지역맞춤형 정책이어야 한다. 이용이나 보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많은 선진 연구자들이 제언한 것처럼 보전을 잘하는 방향이 이용을 잘하는 방향이라는 통합적 사고와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안승만: 산지 관련 연구는 다양한 주인들과 접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과제 기간에는 이를 연구내용으로 담아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안승만: 산지는 매우 넓고 이용하는 목적들이 다양해 산지이용을 모두 살피지 못하고 있는데, 눈에 띄게 부정적인 이슈들만 확산되고 있는 점이 아쉽다. 기회가 된다면 산지를 자연친화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홍보해 많은 국민이 바람직한 산지이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다. 안승만 책임연구원은 2002년 성균관대학교 조경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베를린공대 생태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산지·녹지, 미기후(microclimate) 등이다.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도시지역 미기후 관리방향 연구

도시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도시 미기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 안보와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들을 저감할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안승만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도시지역 미기후 관리방향 연구｣는 자연피복·인공피복 관리와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도시지역 미기후를 관리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매년 반복되는 폭염 및 열대야 등 도시 미기후는 이미 악순환 단계에 들어서 있으며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기온 상승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부 등 개별 기관에서 추진하는 분산된 노력들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경제 등 다양한 도시활동들과 상충하는 문제 등에 대한 우려 역시 크지만 지금은 포괄적 협력정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되어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이 연구의 의미는 미기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도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파생되는 공동이득을 나누기 위한 방향과 해법을 함께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미기후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온열환경 분포 그림들을 제시하여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고 건설기술, 토지이용정책, 주거 및 공간계획, 에너지정책, 환경정책 등 관련 민간·정부의 노력들을 제시하였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미기후(microclimate)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서 “기후나 기후변화는 알겠는데 미기후에 ‘미’가 한자로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 질문을 접했을 때 당황했지만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림도 그려보고 여러 형태로 소통할 방법을 찾으면서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들이 있음을 절감했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저의 첫 연구과제였습니다. 미기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시 미기후 관리가 특정기관의 단일정책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과제로 포괄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사회에 상기시키는 데 일조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제약으로 민간 및 기관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들을 조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기 어려웠던 점은 너무 아쉽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도시는 국토의 요충지이면서 더불어 국토와 연결된 일부입니다. 도시와 도시를 부양하는 주변 토지이용 환경을 함께 고려하면서 인공환경과 자연환경의 균형을 이루는 토지이용의 접점을 찾고, 이와 관련된 토지환경관리정책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싶습니다.      안승만 책임연구원은 2002년 성균관대학교 환경녹지 전공 조경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독일 베를린공대 생태연구소 박사후연구원, 건국대학교 연구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산지정책, 저탄소녹색성장·기후·환경정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