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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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33호“생활인구 제도 정책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발간하였다. □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을 극복하고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인구 제도 도입 ◦ 법적으로 정의된 생활인구는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 재외동포로 구성(「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 2024년 1월,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체류인구와 외국인 확대방안을 제시, 아울러, 각 부처에서는 방문·교류 –정주체험 –정주지원에 이르는 단계별 정책사업을 추진 중 ◦ 외국인 관련 정책에서는 법무부의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학생 유치 특례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대표적이며, 최근 정책방향은 단순 노동력 공급에서 정주 대상으로 전환되는 추세 □ 체류인구와 외국인의 경우, 정책적 개입이 상대적으로 빠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들의 유입 및 관리 전략이 실질적인 생활인구 활성화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체류인구와 외국인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이슈를 검토함 □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① 방문 매력도 증진과 접근성 개선을 통한 체류인구 유입 촉진 ② 저활용·유휴 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거점 플랫폼 조성 ③ 빈집과 농어촌민박 활용 강화와 관련 특례 도입을 통한 체류활성화 ④ 농지·산지 재검토를 통한 체류인구 대상 부가소득 창출 여건 마련
등록일 2024-10-0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바람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
"바람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76호 □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면적은 210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연결된 토지이용 정착물·재화·서비스를 기후중립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억제할 수 있는 4천억 톤의 탄소 예산(Carbon Budget) 중 2021년 기준 1,320억 톤이 배출되었으며(IPCC AR6),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토지이용 관련 도시면적은 2000년 기준 60만㎢로 선진국,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온실가스 배출을 촉진하는 토지이용 관련 도시면적이 세계적으로 2100년까지 최소(SSP1) 110만㎢에서 최대(SSP5) 360만㎢까지 확대될 전망이며(Gao and O’Neill 2020)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 예산도 8년 이내에 모두 소진될 전망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안승만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바람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에서 국내외 디지털 트윈 기술의 개발·적용·보급 동향을 분석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을 제안했다. ◦ 여러 응용연구 분야에서 축적된 국토, 광역·도시, 지구·구역 단위 기후변화 적응·완화 해법의 성과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숲(산지)의 보전, 도시열섬 완화, 제로에너지 건물·도시 추진 등을 지원해야 할 필요 ◦ 국토공간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토지이용의 현재·미래를 계속 살피며 실용적인 바람친화적 토지이용 해법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① 토지이용 해법 정보통합, ②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운영, ③ 시민사회의 토지이용 정보활용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 □ 안승만 연구위원은 디지털 트윈 기술은 바람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정착물·재화·서비스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토의 규범적 토지이용을 지원할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 (디지털 트윈 스마트 녹색도시 추진)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운영 기반의 기후적 중립을 스마트도시 토지이용 목표에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 법·제도의 개정을 통해서 토지이용 길도우미 기반 디지털 트윈 스마트 녹색도시 추진 ◦ (토지이용 디지털 거버넌스 지원) 토지이용과 관련한 시민, 전문가 등 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으로 해법 중심의 거버넌스가 활성화되도록 전담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기후중립적 해법 모색과 계획의 수립·추진을 지원
등록일 2022-08-01
연구원소식 > 뉴스레터 > 뉴스레터 지난호
[KRIHS Newsletter] 산지 보전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관리정책 개선방안
등록일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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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토환경 분야 그린뉴딜 ODA 추진방향 연구 바람 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 연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구축방안 연구 그린뉴딜 추진에 따른 산지의 재생에너지 관리방안 연구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통한 하천 홍수방어목표 적정화 방안 연구 2020 합리적 하천관리를 위한 기준유량 설정방안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공간 활용 전략 인구감소·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상수도 정책 개선방안 연구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국토공간 유형구분 연구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추진방안 연구 2019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대형재해에 대비한 도시 복합재난 관리방안 연구 2018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I) 친수지구 관리의 지능 정보화를 위한 통신 빅데이터 활용방향 연구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 연구 지역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체계 개선 연구 2017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국공유지 체계적 활용 방안 지하수이용부담금 적정 부과방안 연구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II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05년 연구사업안내
2005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창의와 효율, 지식기반공유를 중시하는 경영" 총체적 연구역량의 강회 국토연구의 국제적 중추기관 국토정책 개발의 선도 연구원의 비전 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싱크탱크 2005년도 연구사업목표 동북아 경제중심 시대의 실현과 통합국토 네트워크 강화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지역경쟁력 강화와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목표 : 통합국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연구 활성화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지역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 연구의 강화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 중장기(N.P)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방안 연구(III): 제도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위한연구 활성화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주민참여유도를 위한 과제도출 국가경쟁력 자원 통합관리 네트워크 구축 연구 추진 연구 추진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 일반 동북아 분야 목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기반 조성 동북아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동북아 협력과 남북협력의 정착 을 위한 인프라 구축전략 수립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연구? 남북협력 지역/도시 분야 목표 :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지역/도시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지역균형발전 투자재원 확보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 국가경쟁력 기성시가지 관리 및 도시개발제도의 합리화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 미래사회 도시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일반 지역중심의 발전전략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잠재력 분석 연구(II) 국가경쟁력 SOC 건설경제분야 목표 : SOC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SOC 건설경제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교통정책의 효율성 제고 통행수요 추정의 신뢰수준 제고 방안 연구 일반 광역대도시권 SOC 정책의 새로운 방향(II): 도시·지역계획과 교통계획의 통합 평가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I): 고속철도의 영향 평가체계 정립연구 국가경쟁력 국가기간교통망의 유고(有故) 대응전략 연구 일반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토지주택 분야 목표 : 주거복지 실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토지주택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격차 완화방안 연구(I) 일반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향 연구 미래사회 지방분권시대의 주택거버넌스체계 정립방안 연구 미래사회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계획적 국토관리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국가경쟁력 GIS연구 분야 목표 : 時空自在의 국토 창조 및 GIS활용 고도화 GIS연구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기술 수용연구 추진 신기술 수용연구 추진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Ⅱ) 미래사회 GIS활용 고도화 연구 중점 추진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Ⅰ): GIS기반 방재국토 구축 기본구상 일반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Ⅰ) 미래사회 통합국토 네트워크 실행력 향상 남북교류 증진을 위한 북한지리정보 구축방안 연구 남북협력 기본원칙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국가의 정책개발, 정책수립·결정을 위하여 시의성 및 활용성이 높은 과제 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 기 수행된 연구과제 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차별성이 부각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과제 선정기준 01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우수 선정 기본연구사업은 연구목적과 과제 특성에 따라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과제(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적 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30% 이상 선정 02 범국가적 연구과제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 및 기획과제 우수 선정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를 발굴·선정 2004년도 주무부처(건교부), 유관부처(재경부, 환경부, 산자부, 기예처 등)의 업무수행현황 및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고유사업영역의 독창적 과제 우선 선정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차별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소관연구기관간 연구 중복성 탈피를 위하여 고유사업영역의 독창적 과제 우선 선정 04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모든 연구과제는 필요 시 국내외 협동연구를 수행하도록 유도 05 분야별 연구 인력에 따른 적정 연구과제수 선정 모든 정규 연구 직원은 1인 1기본과제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1과제 당 3～5명이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연구과제 수 결정 2005년도 예상 기본과제수는 총 26건 내외로 발굴·선정할 예정이며, 기본과제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필요 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수행 2005년 연구사업 구상 사업목표 설정 추진전략 구상 과제발굴 : 범국가과제, 기획자제 발굴, 연구회 협동과제 중장기과제발굴, 기본정책과제 발굴 외부전문가/관계부처 수요자 조사 과제선정 : 전문 분야별 기본연구과제 선정, 신 학 연 협동과제 선정 원내/외 공개세미나 및 주요 연구결과 종합 토론회(외부전문가 의견수렴), 외부원로저눈가 연구자문회의 과제 수행 공모 : 전 직원 과제제안서 공모, 과제제안서 심의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과제선정위원회 심의평가 과제 책임자 결정 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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