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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소득·자산 및 분가 여부를 고려한 청년 주거정책 대상 분석

WP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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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가소유가 자녀의 학업성과와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통권9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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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소득·자산 및 분가 여부를 고려한 청년 주거정책 대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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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미래국토 그림 공모전』 수상작 발표

『어린이 미래국토 그림 공모전』 수상작 발표 국토연구원은 지난 8월부터 약 1개월간 어린이들에게 미래국토의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어린이 미래국토 그림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어린이의 창의성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접수되었으며,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신 어린이들과 선생님,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분 수상자 학년 작품명 최우수상 한○종 1 막히는 도로 연결해서 쌩쌩 달리게 만드는 이동도로 금상 (3) 장○서 4 2050년의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줄 고마운 우리 국토 전○연 2 미세먼지, 바이러스 없애는 인공지능 나무가 있는 우리마을 현○안 4 거북선(우주선)타고 세계 최우수 독도 관광 은상 (6) 송○희 1 살기좋고 아름다운 우리땅 안○아 5 내가 살고싶은 미래의 해저도시 용○진 6 다채로운 미래도시 우○연 3 내가 살고싶은 미래의 우리나라 이○은 6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낸 미래국토 K-독도 지○나 6 바다를 끼고있는 행복한 우리마을 동상 (20) 김○온 4 내가 살고 싶은 미래 도시 김○재 4 내 맘대로 놀이터 김○율 3 내가 꿈꾸는 우리마을 도○비 3 놀이공원 같은 우리마을 박○현 2 모든 즐거움이 다 있는 행복한 도시 박○후 5 캡슐엘리베이터로 건물을 연결하는 도시 성○후 5 전통과 문화가 함께하는 미래의 우리동네 오○서 4 미래의 바다도시에 살고 있는 나 우○연 2 내가 살고싶은 미래의 우리나라 유○준 6 해저도시 속 발전한 과학기술과 우리의 삶 윤○경 5 세계 국토탐방1위 대한민국 윤○양 1 우주가 보이는 아파트 이○은 2 땅 속 마을에서 살아요 이○율 3 미래의 어린이 나들이 이○효 3 아름다운 우주 마을 이○호 1 움직이는 로봇 아파트 장○연 1 신기하고 즐거운 우리동네 조○혁 6 인공섬 마을 한○정 5 역사와 문화,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한○수 1 코로나가 사라지고 무지개가 떴어요 ※ 수상자명은 가나다순입니다. *수상자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수상하지 못하신 어린이 중, 작품 반환을 원하시는 분들은 hjkuem12@krihs.re.kr로 주소지를 적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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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구성별 주거여건 변화와 정책 시사점

"청년가구 구성별 주거여건 변화와 정책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 (WP 22-07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조윤지 전문연구원은 워킹페이퍼 『청년가구 구성별 주거여건 변화와 정책 시사점』에서 청년가구의 가구구성별 주거여건의 차이와 변화를 분석하고, 주거취약 청년가구의 규모를 추정하여 향후 청년 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이를 위해 청년가구를 부모동거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 1인가구, 기타동거가구로 구분하여 주거여건의 차이와 변화를 분석하였고, ◦ 물리적·경제적·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주거취약 청년가구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 청년의 독립이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 1인가구는 저소득, 청년부부가구는 고소득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청년 1인가구 주거의 질적수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은 부모 동거 이후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독립보다 단독으로 독립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소득 수준 향상은 미미하여 상대적으로 하위소득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 10년 전 단독·다가구 주택 중심의 청년 1인가구 주택유형이 최근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주택 이외의 거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 가구의 절대적인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주거비 과부담 청년가구의 절반 이상을 청년 1인가구가 차지하고 있어 청년 1인가구의 주거수준이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다. □ 경제적·물리적·심리적 측면의 주거취약을 고려한 주거취약 청년가구는 최소 2.1만~최대 181.0만 가구(2020년 기준)로 추정되며,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 청년가구 중 경제적·물리적·심리적 측면의 취약성이 모두 중첩되어 나타나는 가구는 약 2.1만 가구, 경제적·물리적·심리적 측면 중 어느 하나라도 취약한 청년가구는 약 181.0만 가구로 추정되며, 이는 2017년의 4.1만 가구, 205.8만 가구에 비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경제적 취약(주거비 과부담: RIR30% 이상) 청년은 75.8만 가구로 이 중 58.7%는 청년 1인가구이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65%가 거주하고 있다. ◦ 물리적 취약(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지옥고* 거주) 청년은 42.9만 가구로 이 중 청년 1인가구가 절반 이상(53.8%)이며, 수도권에 77%가 거주한다.     *지하,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 심리적 취약(주관적 주거비 과부담) 청년가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수도권 청년 1인가구만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 경제적으로 취약하면서 물리적으로도 취약한 경우도 7.3만 가구에 달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청년가구의 가구형태별 주거여건에 따라 정책대상과 집중할 정책영역을 명확히 하고, 민간임대차 시장의 약자인 청년의 주거비부담 완화, 기준 미달 완화, 임대차 불안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지난 3년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감소한 것은 고무적이나, 이에 비해 수도권 청년 1인가구의 미달규모만이 증가한 것은 정책적 관심이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으며, ◦ 독립한 청년은 혼자 살며 저소득 비율이 높아 주거비 부담이 높고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비용 부담 완화, 최저주거기준 미달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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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미혼 청년의 주거 여건과 주거 인식”

“2030 미혼 청년의 주거 여건과 주거 인식”​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58호​​​​​​​​​□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 58호 『2030 미혼 청년의 주거 여건과 주거 인식』을 통해 최근 취업, 소득, 사회적 건강, 결혼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2030 미혼 청년들의 주거 상황과 주거정책 인식을 조사했다. □ 청년 세대들의 주거 상황과 주거정책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남녀(3,009명)를 대상으로‘2030 미혼 청년 주거인식 조사’를 실시(21.9.17~9.28)했다.□ 미혼 청년의 약 2/3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독립한 청년의 60%는 직장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 동거 청년은 직장인(36.9%), 학생(33.4%)이 대부분이었으며,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이 43.2%로 낮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 ◦ 반면, 부모 독립 청년은 대부분이 직장인(59.6%)으로 소득은 200~300만 원 수준이 38.1%, 300만 원 이상이 22.2%로 부모 동거 청년에 비해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 부모 독립 청년은 아파트 이외(74.7%), 보증부 월세(43.8%)로 거주하고, 독립 청년의 42.1%는 현재 거처 마련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 부모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은 임차보증금(60.5%) > 초기 월세(19.2%) > 자가주택 구입 자금(16.2%) 순이었고, 지원 규모는 평균적으로 보증부 월세 보증금의 60.9%, 전세보증금의 45.3%, 자가주택 가격의 45.1%로 조사되었다. □ 무주택 미혼 청년의 77.0%는 내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택소유 의식 및 미래 주택소유 가능성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 주택 구입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청년(81.3%)은 그렇지 않은 경우(74.6%)보다 내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는 의식이 더 강했으며, ◦ 주택소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주택 청년 중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청년(57.9%)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청년(41.4%)에 비해 미래 주택소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했다. □ 주택소유가 불가능할 경우의 선택지로 일반 전월세와 공공임대가 약 6:4의 비율로 나타나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2030 미혼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주거비(66.5%)’가 압도적이고, ‘계약기간이 길어 안정적 거주 가능(17.9%)’ > ‘임차보증금 보호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공공임대주택의 단점은 ‘입주자격 제한으로 입주하기 어려움(27.9%)’, ‘공급이 너무 적어서 경쟁률이 높음(27.1%)’, ‘주변환경이 좋지 않거나 면적 등 선택이 제한적(22.5%)’, ‘민간임대보다 품질이 나쁘고,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21.7%)’ 등이 고른 응답분포를 보였다. ◦ 공공임대주택의 단점이 고르게 응답된 점을 통해 까다로운 자격요건 재검토, 지속적 공급, 면적 확대, 품질 개선, 입지 반대 등 인식 개선이라는 정책과제를 요청됨을 알 수 있다.□ 가장 시급한 정책은 ‘누구나 오랜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23.6%)’, ‘신규주택공급 확대(22.7%)’,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21.4%)’,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19.7%)’등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 이는 한가지 정책을 통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시사하며, 이전과 다른 시기에 이전과 다른 세대에 맞는 다양한 정책 시도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미혼 청년의 주거 인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대상 및 정책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소유 의식 및 미래 주택소유 가능성에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중요한 점은 부모세대의 소득·자산격차가 자녀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부모도움 없이도 적정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부모의 지원이 가능한 청년과 아닌 청년의 출발점 차이가 독립하는 시점과 내집 마련 시점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이 사회가 주목해야 하고,◦ 시급히 시행되길 희망하는 정책으로 공공임대, 신규주택공급,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 주거비 지원이 모두 상당한 비중으로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시도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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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모의 소득자산 및 분가여부를 고려한 청년 주거정책 대상 분석(국토연구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