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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자 체감지표를 이용한 지역별 서비스 형평성 제고방안

수시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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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46] 시군구별 병원 및 공원 우회계수

통권492호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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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994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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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발표회 기관세션 세미나 발표1]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미래 SOC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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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4호 □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중시하고, 최근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 추가로 도로사업의 다양한 영향과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 대두 ◦ 현행 균형발전지표는 현재의 지역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개선효과를 파악하기에 부족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로정책연구센터 배윤경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4호“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을 발간하고 신규 지표의 개발을 통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산정지표를 제안하였다.  ◦ 기존 균형발전지표에 대하여 중복성을 배제하고 도로사업에 따른 개선효과를 산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선정, 일부 지표는 산출방법 및 개념을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 □ 기존의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해 도출된 7개 지표와 7개 신규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성한 지표들의 적용 가능성 및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 ◦ 국토의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는 긴 통행시간으로 인해 지역 간 연계성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고속도로 접근성 차이에 따라 지역 간 연계성의 편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도로사업의 노선이 여러 행정구역을 경유할수록 사업 시행 시 지역의 형평성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배윤경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역낙후도 개선효과지표의 정책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신규 지표 활용) 기존 균형발전지표와 함께 도시 간 연계성, 수혜 인구변화 등 도로사업의 다양한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통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분석 제안 ◦(법정계획 성과지표) 도로계획 수립 시 정책성 평가에서 국토균형발전 항목의 성과지표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포함 필요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 시 지역 간 연계성, 상위도시와의 연계성 등 교통 및 도로 분야의 지표로 활용 ◦(이용자 체감) 이용자 측면의 지표 및 성과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이 정부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개선을 도모 ◦(종합평가 구조 개선) 의사결정체계상에서 균형발전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 평가 중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의 위계변화 제안(제3계층→제2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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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예비학자 지원 ‘국토서원’ 4기생 수료식 성황리에 종료

국토 분야 석·박사 과정생 지원 프로그램 “국토硏 예비학자 지원 ‘국토서원’ 4기생 수료식 성황리에 종료”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1월 25일(수) 14시에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국토 분야 석·박사 과정생 논문작성 지원 프로그램 ‘국토서원’ 4기생 수료식을 개최했다.  ◦ 국토서원은 국토 분야(도시, 지역, 지리, 교통, 부동산, GIS, 물류, 환경, 국공유지 등) 석·박사 대학원생이라면 모집기간에 지원해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의 멘토를 지정, 공동연구 및 논문 작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국토서원’은 2019년에 시작해 2022년에 4년 차를 맞이했다. 2019년 1기생 9인을 시작으로 2기 6인, 3기 12인, 2022년 4기는 9인이 수료해 총 36인이 국토서원 수료증을 수여받았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수료식을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수료식에 이어 사사표기 실적이 있는 우수 활동자 3인을 선정해 국토연구원장상을 수여하고 성과발표회를 진행했다.  ◦ 최우수 활동자인 오종석 국토서원생(서울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은 멘토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이태리 연구위원의 지도를 받아 “분양원가 공개는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는가?”란 주제로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대학원생 우수논문상을 차지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과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 2위는 구한민 국토서원생(연세대 도시공학과 박사과정)으로 멘토인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배윤경 연구위원의 도움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에 “혁신도시가 원도심의 인구유출에 미치는 영향: 신시가지형과 신도시형 혁신도시의 차이 비교”란 논문 게재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과 상금 50만 원을 받았다.  ◦ 3위를 차지한 한연수 국토서원생(서울대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은 멘토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박천규 소장의 지도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학원생 학술발표대회에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의 소셜믹스 인식 영향 요인 분석: 자치구별 관점”을 발표해 우수상을 차지했고, 이를 인정받아 우수상과 상금 30만 원을 받았다. □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국토서원생들이 “국토서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다지고, 좋은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신진학자로서 연구원과의 인연을 이어가면서 국가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에 국토서원생들도 자발적으로 자체 모임을 가지고, 과거와 미래 국토서원생들과 교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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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84호 □ 최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SOC사업 자체적으로도 정책성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 사회적 가치는 연구자나 기관에 따라 다양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 보편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대부분 균형적이고 포괄적인 발전을 포함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배윤경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에서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를 제시했다. ◦ 영국, 호주, 독일 등 국외에서는 사회적 가치 관련 법 제정, 평가플랫폼 운영, 지침 개정 및 신규 지표 반영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운영 ◦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제도적 반영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추가적 제도 개선이 필요 ◦ SOC사업에서의 사회적 가치 정의와 SOC정책이 추구해온 가치를 바탕으로 교통SOC 평가체계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공공성, 포용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제시 □ 배윤경 연구위원은 우회계수(직선거리 대비 실제거리), 지역활성화 효과, 취약계층을 고려한 접근성 등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전체적인 사회적 가치 평가과정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운영센터의 설립 및 이용자 중심의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 제안을 했다. ◦ (기본방향) 사회적 가치법(안) 마련, 사회적 가치 정책 측면의 제도 개선, SOC 투자평가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평가지표 개발 및 보완 등을 통해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개선 필요 ◦ (평가운영센터 설립) 사회적 가치 평가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업발굴체계 구축 및 전체적인 사회적 가치 평가과정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운영센터 설립 필요 ◦ (평가플랫폼 구축) 정부와 지자체에서 SOC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 ◦  (평가지표 개발) 형평성, 공공성, 포용성 중심의 평가지표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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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복명서_김호정,배윤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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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결과보고서_20230108-20230114_미국(워싱턴DC))_배윤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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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결과보고서_230918-0922_일본(도쿄)_배윤경, 윤서연, 김상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