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84호

□ 최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SOC사업 자체적으로도 정책성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 사회적 가치는 연구자나 기관에 따라 다양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 보편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대부분 균형적이고 포괄적인 발전을 포함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배윤경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에서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를 제시했다.

◦ 영국, 호주, 독일 등 국외에서는 사회적 가치 관련 법 제정, 평가플랫폼 운영, 지침 개정 및 신규 지표 반영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운영

◦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제도적 반영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추가적 제도 개선이 필요

◦ SOC사업에서의 사회적 가치 정의와 SOC정책이 추구해온 가치를 바탕으로 교통SOC 평가체계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공공성, 포용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제시

□ 배윤경 연구위원은 우회계수(직선거리 대비 실제거리), 지역활성화 효과, 취약계층을 고려한 접근성 등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전체적인 사회적 가치 평가과정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운영센터의 설립 및 이용자 중심의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 제안을 했다.

◦ (기본방향) 사회적 가치법(안) 마련, 사회적 가치 정책 측면의 제도 개선, SOC 투자평가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평가지표 개발 및 보완 등을 통해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개선 필요

◦ (평가운영센터 설립) 사회적 가치 평가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업발굴체계 구축 및 전체적인 사회적 가치 평가과정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운영센터 설립 필요

◦ (평가플랫폼 구축) 정부와 지자체에서 SOC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

◦  (평가지표 개발) 형평성, 공공성, 포용성 중심의 평가지표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개발